검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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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법무부-검찰 인사 - 동아닷컴
배성훈 △검찰〃 진재선 △검찰과 검사 조아라 △형사기획과장 김창진 △공안기획〃 권상대 △국제형사... 윤상호 이헌주 송길대 민기홍 서봉하 김형석 이도희 인사 고용노동부 外 기획재정부 外 국무조정실 外
[인사]법무부-검찰 인사 - 동아닷컴
◇법무부 ▽본부 △검찰과 검사 최수은 △형사기획과 〃 한지혁 △공안기획과 〃 홍희영 △국제형사과... 최혜윤 인사 기획재정부 外 국무조정실 外 KT 구현모 첫인사 ‘합의 경영’ 강조… 경쟁자 승진시켜...
검찰 인사 후폭풍 - 동아닷컴
법무부 인사 심의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는 “직제 개편 및 인사 수요 등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의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20일 … 2020-01-21 03:00 “尹총장 오만함에 취한 것 아닌지…” 與, 상가집 항의...
[정동칼럼]검찰 인사 유감 - 경향신문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직권남용 수사로 종래 검찰 인사가 얼마나 자의적, 불공정하였는지가 드러났지요. 별장 성접대 논란의 김학의, 넥슨 주식 대박의 진경준 등 검사로서의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 검사장으로...
"최악의 검찰인사… 미국선 사법방해죄로 탄핵감" - 조선닷컴 - 사회 > 사회 일반
이번 검찰 인사를 비판하는 변호사 130명의 성명서엔 전직 대한변협회장 5명이 이름을 올렸다. 함정호(39대), 천기흥(43대), 신영무(46대), 하창우(48대), 김현(49대) 변호사다. 전국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협의 전직...
전직 검찰총장 "국민 우습게 본다" 검찰인사 비판 - 머니투데이 뉴스
전직 검찰총장 "국민 우습게 본다" 검찰인사 비판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VIEW 281,356 2020.01.09 14:23··· [the L]김준규 전 총장·정치인들의 검찰 인사 평가…"무리한 수사 문책" 비판도 김준규 전 총장 페이스북 캡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검찰인사위원회규정
판례 연혁 위임규칙 규제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시행 2012. 1. 1.] [대통령령 제23397호, 2011. 12. 28., 일부개정] 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 검찰에 ‘인사자료’ 요구… 檢안팎 “靑수사팀 흔드나” - 동아닷컴
검찰 인사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한다. 법무부와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추 후보자의 지시는 없었다. 이번 e메일은 통상적인 인사 절차”라고...
[인사] 법무부·검찰 - 머니투데이 뉴스
[인사] 법무부·검찰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VIEW 23,568 2018.07.13 11:34··· [the L] 법무부·검찰 인사 이동 내역 (전입청 기준) 전 보 (596명) 법 무 부 ○ 대변인 심재철(沈載哲) (대전고검 검사) ※법무부...
황교안, 인사 온 윤석열에 쓴소리 “검찰 인사 편향적” - 경향신문
황교안, 인사 온 윤석열에 쓴소리 “검찰 인사 편향적” 박순봉 기자 *****@**********.*** 입력 : 2019.08.08 10:58 수정 : 2019.08.08 11:02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예방을 받고...
대한민국 검찰청/인사 - 나무위키
관련 문서 [편집] 검사(법조인)/직급 체계 사법연수원 기수 대한민국 법원/인사 대한민국 국군/장성급 장교 대한민국/주요 경찰 간부 대한민국/주요 소방 간부 [1] 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상. [2] 경북대...
법무부-검찰 인사 - 동아닷컴
김영준 △검찰과 〃 이건표 △형사기획과 〃 최재순 △공안기획과 〃 신상우 △국제형사과 〃 김남수... 조남철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장 김민형 △공안3과장 김영기 △검찰연구관 이건령 이영창 김경근...
[인사]법무부-검찰 - 동아닷컴
조광환 △검찰〃 신자용 △형사기획〃 진재선 △공안기획〃 서인선 △국제형사〃 구승모 △형사법제... 이종익 인사 기획재정부 外 국무조정실 外 KT 구현모 첫인사 ‘합의 경영’ 강조… 경쟁자 승진시켜...
靑 “검찰 인사, 장관 대행이 제청···절차에 문제 없어” - 경향신문
/ 이준헌 기자 ifwedont@ 청와대가 최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인사와 관련해 20일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 ‘장관 제청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이라는 문제 제기가 나온 데 따른...
검찰 고위직 인사… 배성범 등 윤석열 동기 포진(종합) - 머니투데이 뉴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쥐고 있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임명됐다. 이 검사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노무현정부 당시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단독]검찰, 정찬우 거래소 이사장도 ‘하나은행 인사 개입’ 공모 판단 - 경향신문
타임라인 박근혜 탄핵 [단독]검찰, 정찬우 거래소 이사장도 ‘하나은행 인사 개입’ 공모 판단 김경학 기자 ******@**********.*** 입력 : 2017.03.30 06:00 수정 : 2017.03.30 06:01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수사...
[검찰 인사 43명 명단]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법무차관 이창재 - 머니S
[검찰 인사 43명 명단]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법무차관 이창재 서대웅 기자 | 입력 : 2015.12.21 13:15 기사공유 댓글남기기 '검찰 인사' 법무부가 21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43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법무부 검찰 인사] 검사장 승진에 ‘PK’ 사실상 배제 - 머니S
[법무부 검찰 인사] 검사장 승진에 ‘PK’ 사실상 배제 서대웅 기자 | 입력 : 2015.12.22 07:56 기사공유 댓글남기기 '법무부 검찰 인사' '검찰 인사' 법무부가 21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43명에 대한 승진·전보...
검찰 인사 놓고 ‘4+1’ 내분…반문연대 촉매되나 - 경향신문
이슈 검찰개혁과 패스트트랙 검찰 인사 놓고 ‘4+1’ 내분…반문연대 촉매되나 박순봉·박용하 기자 *****@**********.*** 입력 : 2020.01.12 22:30 수정 : 2020.01.12 22:31 범여권도 비판 대열 동참…한국당은 총선까지 이슈화...
법무부, 검찰 간부 인사 작업 돌입…28기 이하 인사자료 요청 - 머니투데이 뉴스
지난 5일 추미애(사법연수원 1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사실상 법무부가 검찰 인사 작업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뉴스
이낙연, 종로 출마·공동 상임선대위원장 수락…"엄숙히 받아들여"
한편 최근 검찰 인사로 인한 논란에 대해선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게 당연하다"며 "권력 집행은 국민 인권과 기본권의 제약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절제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종로출마·공동상임선대위원장 수락
한편 최근 검찰 인사로 인한 논란에 대해선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게 당연하다"며 "권력 집행은 국민 인권과 기본권의 제약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절제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단행...청와대 수사 지휘 차장검사 모두 교체
법무부가 오늘 차장ㆍ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와 일반 검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청와대 관련 수사를 이끌었던 차장검사들은 모두 교체됐지만, 산하 부장검사들은 대부분 직을 유지했습니다. 박세라 기자가...
'미투 촉발' 서지현 검사, 법무부서 양성평등·조직문화 개선 담당
23일 법무부는 2020년 상반기 검찰 인사를 발표하면서 우수 여성 검사들을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주요 보직에 적극적으로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를 폭넓게 적용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낙연, 종로 출마·선대위장 확정…'대권 고속도로' 올라타나
이 전 총리는 23일 용산역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귀성인사를 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해찬 대표의...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검찰권도 공권력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보복인사의 결정판" 대놓고 靑수사 검사 바꾼 秋
법무부는 23일 고검검사급(차장·부장 검사) 257명과 평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해 다음 달 3일 자로 전보 조치하는 ‘2020년 상반기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 정기 인사가 아니라 검찰 직제 개편에 따른 인사인데도...
<인사> 법무부
◆ 법무부 △대변인 구자현 △감찰담당관 박은정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진성 △감찰담당관실 검사 장형수 △기획검사실 검사 정우석 △국제법무과 검사 유새롬 △검찰과장 김태훈 △검찰과 검사 오상연 △형사기획과장...
'조국 일가 수사' 송경호, 윤석열 좌천돼 갔던 여주지청장으로... 윤 총장 의...
'앵커 브리핑', 검찰 인사 함의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오늘 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고립과 현 정권 관련 수사 실무 책임자 교체로 요약됩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부터 보면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 임명된 1·2·3...
서지현 검사, 법무부에서 조직문화 개선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 맡는다
23일 법무부는 2020년 상반기 검찰 인사를 발표하면서 서지현 검사가 법무부로 발령받아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검사가 특정 부서에 파견 형태로 근무하는 것인지...
[인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산림청, 감사원, 법무부
유새롬 △ 검찰과장 김태훈 △ 검찰과 검사 오상연 △ 형사기획과장 전무곤 △ 형사기획과 검사 김치훈... 김종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 △ 이동현(서울남부지검 검사) ▶ [서울Biz 바로가기] ▶ [밀리터리 인사이드]
한국당, 檢중간간부 인사에 “2차 학살…독재정권도 안 하는 폭거”
자유한국당은 23일 법무부의 대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두고 “법무부의 검찰 2차 대학살”이라며 “독재정권에서도 벌어지지 않을 인사 폭거가 벌어졌다”며 맹비난했다. 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알량한...
바람에 휘날리는 검찰 깃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0.01.23. khki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두번째 검찰 인사 단행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2020.01.23. khki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검찰 깃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0.01.23. khki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차장검사 전원 교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바라본 대검찰청의 모습이다. 2020.01.23. khki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차장검사 전원 교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바라본 대검찰청의 모습이다. 2020.01.23. khki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검찰 중간간부 대거 교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0.01.23. khki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인사]법무부
[[the L]] ◇법무부 △대변인 구자현 △감찰담당관 박은정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진성 △감찰담당관실 검사 장형수 △기획검사실 검사 정우석 △국제법무과 검사 유새롬 △검찰과장 김태훈 △검찰과 검사 오상연...
"검찰인사를 빙자한 수사방해"...강신업 "친문패권주의 강화 위한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지난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쳐낸데 이어 '살아있는 권력'을 파헤치던 수사팀의 머리를 잘라 버린 꼴"이라며 "이번 인사를...
황교안, '추미애 檢 인사'에 "친문 앞에 무릎 꿇려···조국 공소장은 한 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현 정부 청와대 수사 실무를 담당한 차장검사를 전원 교체하는 법무부 의 검찰 인사와 관련, “국민의 검찰을 친문(親文) 세력 앞에 무릎 꿇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황 대표는 23일 당...
블로그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韓 검찰 인사, 조선시대 관리 유배...
그러면서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해당 검찰을 처벌하거나 그들의 조사를 방해할 의도는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인사는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검찰...
법무부,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윤석열 사단 줄줄이 교체
/아시아뉴스통신 DB[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법무부는 8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해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 인사에 대해 전격 교체 조치를 했다.이날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찰인사 파문 :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과 "망나니 정권”
정권", 검찰 인사는 '대학살' 강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간부급 인사를 두고 “문재인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보복인사”라며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
법무부(추미애 장관)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단행. ‘청와대...
※대검찰청 중간 간부 인사.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여주지청장으로 전보. (‘조국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전보. (‘청와대 하명·선거...
검찰' 학살] 윤석열, 간부들 불러모아 "최선 다하자"… 인사...
검찰 내에선 "검찰 인사와 상관없이 수사는 계속된다는 뜻"이라는 말이 나왔다. 검찰은 인사 당일인 지난 8일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인 정모 울산시 정무특보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특보는...
'검찰 인사' 충돌한 추미애와 윤석열, 결국 추법무, 청와대...
앞서 법무부는 이날 8일 오전 11시 검찰과 인사안에 대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검찰인사위원회를 강행했다. 그리고는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법무장관은 금일 오전 출근 직후부터 검찰인사...
변협회장 등 변호사, 검찰 수사 방해 인사 대학살 법치유린 중단...
노골적인 검찰 인사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문 정권이 만든 '차장ㆍ부장급 보직 임기 1년' 검찰 인사... 이들은 최근 검찰 '대학살' 인사를 두고 "현 정권이 수사 방해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중앙 사설] 폭압적 검찰 인사 참사…정의가 학살됐다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하려다 인사위원회에서 거부당한 것도 이번 인사의 허점이다. 어떤 정치권력이 어떤 이유로 그를 임명하려 했는지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다. 검찰 인사가 이런 식이니 국가...
"최악의 검찰인사… 미국선 사법방해죄로 탄핵감"
오랫동안 검찰 인사위원을 지낸 한 전직 검찰 간부도 "관례와 상식을 완전히 무시한 인사"라고 했다. 그는 "그간 검찰 인사는 검찰국장이 장관의 내락을 얻어 인사 초안(草案)을 짜 대검 차장과 수차례 협의한...
[주광덕의원] 검찰인사농단 기자회견 및 법사위회의 발언 보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장관에 대해 "윤석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인사권을 통하여 인사권을 철저히 남용하여...
‘제왕적 총장’ 고리 끊어낸 검찰 인사관행의 파괴
고위간부 인사 절차를 규정한 ‘검찰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라고 적시된 검찰청법 28조 4항을 근거로 검찰과 ‘긴밀히’ 논의하지 않는 정부가 마치 위법한 절차를...
[김광일의 입] 내주초 검찰 인사, 이제 윤석열 하나 남았다
대통령도 법무장관도 검찰 인사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검찰 고위 간부를 비롯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있을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경찰에 지시해서 검찰의...
검찰 인사 조치의 의미
국민이 검찰 인사권이 누구에게 있고, 누가 어떻게 인사조치 되는지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였다. 검찰조직의 개별 구성원들까지 이 정도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일등공신은...
진중권, 검찰 인사에 "뭔가 있다...윤석열 버텨라"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인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8일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 발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친문(親문재인 대통령) 양아치들, 개그를...
[공유] "최악의 검찰인사… 미국선 사법방해죄로 탄핵감"
역대 변협회장들과 전직 검찰 간부들의 '대학살 인사' 비판 <검찰 인사 비판> "최악의 검찰인사… 미국선 사법방해죄로 탄핵감" 입력 2020.01.18 03:20 [文정권의 폭주] - 변호사 130명 '분노의 성명' 전직 변협회장...
英 이코노미스트 "韓 검찰 인사, 조선시대 관리 유배 보내는...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해당 검찰을 처벌하거나 그들의 조사를 방해할 의도는 없다고 부인했지만, 인사는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검찰 개편과 관련이 있다"라고 썼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靑(청와대) '윤석열 검찰... 비견될 보복인사 _ 조선일보 (공유)
저녁 검찰 간부 인사를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자기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청의 수장이 된 것이다.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검찰 인사·예산을 주무르는...
검찰 승진(전보) 인사 - 민주 제도를 이용한 좌파 독재의...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검찰 총장의 의견을 들을 것을 재차 이야기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인사위원회 개최 고작 30분 전에 검찰 총장에게 이번 인사에 대해 자료로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다...
靑-추미애, 법무부·검찰 인사 놓고 충돌?
그러나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 방침과 이견을 보여 예정보다 검찰 인사가 늦춰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청와대에서 검찰 간부 인사의 검증 작업은 민정수석실의 이광철...
민주화 운동 정권 독재시대? 추미애 법무장관 검찰 인사
첫 인사, 검찰인사위가 뒤집었다 류혁 변호사를 검사장 임용 부결 위원들 "절차 무시" 검찰 "채용비리" (이상 3건, 조선일보, 20. 1. 9 A2면) 워터게이트 검사 자르고 탄핵 몰린 닉슨... 그에 비견될 보복 인사 대검...
지식인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대통령과 장관의 권한인데...
... 추미애가 검찰인사위원회 전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윤석열 의견 듣기위해 법무부로 와달라고 요청했지만 윤석열이 거절을 했다합니다. 거절 사유가 무슨 요식행위일뿐이라고 했다는군요. 웃기는게 검찰총장의 의견은 요식행위가...
윤석열 검찰인사, 뭐가 잘못됐나요?
... [사설] 윤석열의 검찰 인사 후폭풍 우려스럽다 출처 : 국민일보 | 네이버 http://naver.me/5UjXQc7Z 1. 1문단에서 봤을 때 이전의 검찰은 권력비리가 심했나 봐요 그리고 문맥상 2문단은 그걸 부정하는 말을 해야하는데... 특수통 검사분이...
검찰개혁과 수사팀 전보조치, 인사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 23일 단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추 장관은 “대검 중간 간부 전원을 유임해 달라”는 윤 총장의 의견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은 개정안을 보고하며 “수많은 민생사건이...
박근혜 정부때 검찰출신 인사 이름을 알고 싶어요
... 그 사람이 검찰에서 조사 받는데 누가 멀리서 검찰 건물 유리창 찍어보니 검사랑 커피 마시고 있다가 들킨 사건인데... 검찰에 수사 받으러 갔는데 팔짱 끼고 거드름 피웠고 우병우를 수사해야 할 검사들은 오히려 우병우 앞에서...
인사사고 검찰
... 운전을하다가 인사 사고가 나서 경찰서 조사를받고 피해자와 합의를끝낸후 합의서 작성하고 구청에서 무보험 벌금을 내고 또 경찰서에서 따로 벌금 3만원을 냈습니다. 이런 사건이 처음이라 이대로 사건 종결인줄알았더니 검찰청에서...
교통인사사고 검찰형사조정위원회를 앞두고
... 가뜩이나 힘들게 보내고있는 피해자 가족에게 경찰에서 합의가( 합의하자는 말도 없음) 안돼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연락오면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만약 형사합의가 순조롭게 잘 진행될경우 형사합의시...
검찰은 행정부 소속인데 어떻게 법무부장관이 검사...
검찰은 행정부 소속인데 어떻게 법무부장관이 검찰 인사를 관여하나요? 그리고 윤석렬 검찰총장을 해임하거나 좌천시킬 수는 없나요? 그렇다면 검사는 인사발령을 할 수 있는데 검찰총장은 좌천시킬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찰은...
박차를 가하는데 반발하는건 검찰 특권 지키기때문인가요
... 추미애가 검찰인사위원회 30분전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윤석열 의견 듣기위해 법무부로 와달라고 요청했지만 윤석열이 거절을 했다합니다. 거절 사유가 무슨 요식행위일뿐이라고 했다는군요. 웃기는게 검찰총장의 의견은 요식행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후 검찰 인사와 관련...
궁금하네요 추미애 후보자가 취임 후 검찰 인사와 관련 인사에 대해서는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힌 이유는 그것을 지금 청문회 자리에서 밝힐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일 겁니다. 그건 밝히지 않아도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 고발사유 있낭요 잘못
... 지금 윤석열은 추미애의 검찰 인사 교체에도 항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을 임명,해임하는 것은 대통령과 장관의 고유권한입니다.검찰총장은 단지 의견만 제시할 뿐 그 이상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번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인사안의 명분은 뭔가요?
... 그런데 도데체 윤석열사단 하의 검찰인사들을 박살을 낸 그 명분이 뭔가요?? 비리를 저질러서? 업무를 소홀히 해서? 능력이 떨어져서? 조국사태로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펼쳤다는 여론도 있긴 하지만 아직 재판중인 사안인데다 결과도...
이번 검찰 인사로 사건이 다른 검사한테 배당되면..(모욕...
... 기소의견, 폭행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 있습니다. 7월 말에 검찰인사가 있어서 사건이 다른 검사로 배당된다는데 그러면 검사의 처분이 더 늦어지나요?? 인사이동이 있다해도 인수인계를 하면은 늦어질 가능성은 드뭅니다
교통사고 검찰송치
... 더구나 2월은 검찰 인사이동시점이라서 기간이 더 지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은 1월초에 담당경찰에게 연락이온 것으로서 추정상 2월중 또는 3월초순에는 사건이 처분이될 것으로 생각되며, 그전에 병원치료등이...
이번 검찰개혁 인사 질문
... 당연히 반대하는 수뇌부를 쳐내야죠. 조국이 무리한 수사다 아니다. 정치적 논쟁을 떠나서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인,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은 인사권으로 제외시켜야죠. 무리하고 아니고는 각각의 입장이 다른것이고요.
검찰에 불만이 있을때 할수있는 방법은 뭔가요?
...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인사에는 청와대가 개입하거든요 검사가 되기 위해 수십년동안 내내 공부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힘들게 검사가 되었는데 권력에 밉보이면 그 모든 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검찰이 청와대나...
검찰에 대하여
... 검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위원회 심의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며 대검찰청,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등에 근무한다. 판사는 경력을 쌓아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나 법원장이 될 수 있다. 검사는 경력을 쌓아 부장검사...
산안법.업무상과실치사로 현재 검찰에
... 6. 검찰 수사가 오래 걸리는 것은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거나 검찰 인사 후 업무 배당의 문제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당과 검찰
... 풀을 헤치면 그안에 있던 곤충이나 벌레, 개구리, 뱀 등이 놀라 뛰쳐나오는 것이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50년을 넘게 살았지만 야당이 검찰인사에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개혁에 대해서
... 그러나 집권 초기 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검찰 인사는 다소 정치적이고 급진적이며 밀실인사적인 모습을 띠어서 다수 검사들의 반발을 샀다. 여기에 검찰의 완고한 조직이기주의까지 겹쳐서 개혁이 원할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검찰,법원 공무원 인사이동의 정보를 빼돌리면 무슨 죄?
검찰, 법원 공무원이 내부 판검사들의 인사이동 등 정보를 빼돌려서 외부인A에게 줬습니다. 외부인A는 외부인B에게 그 정보 중 일부를 넘겨줬습니다. 중범죄 형사사건으로 해당 검찰, 법원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떤 죄가...
카페
검찰 인사로 인한 진짜 검란은....?
작년 8월 검찰총장 인사때 있었군요! 당시..,부장급검사급 검사 69명이 사표! 이번에...수사권조정 반발로 1~2명? 그 이유는?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구용회 기자 (CBS...
어제 검찰 인사를 보고 다시 생각난 글
그래서 이대로만 된다면 까짓거 한 달 버텨보자는 마음이 들었던 글이라~ 검찰은 지난 9월부터 조국 전... 윤석열을 한지에서 데려오는 파격 인사는 되고 무능한 검사들 지방 발령은 안됩니까? 사기업도 이 정도로...
댓글전쟁--현직 부장판사 "추미애 장관 검찰인사는 헌법정신에 배치"
현직 부장판사 "추미애 장관 검찰인사는 헌법정신에 배치" 박형빈 입력 2020.01.12. 15:22 현직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공개...
"최악의 검찰인사… 미국선 사법방해죄로 탄핵감"인데 얼빵한 의원들 충성맹세나 하고 ㅋㅋㅋ
"최악의 검찰인사… 미국선 사법방해죄로 탄핵감"조선일보 입력 2020.01.18 03:20 [文정권의 폭주] - 변호사 130명 '분노의 성명' 전직 변협회장 5명이 이름 올린건 이례적… 3일만에 130명 동참 "수사 대상인 靑이 수사 검찰...
검찰인사--전라도 일색!!
검찰인사 관련 기사들에 댓글 답시다!!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4사람이, 검사들을 갈아치운 폭거다 문재인--자신의 친구인 송철수를 울산시장으로 부정선거 한 주동인물. 추미애--그때당시 당대표로서 내용을 알고 있었다....
"최악의 검찰인사… 미국선 사법방해죄로 탄핵감"인데 충성 맹세나 하고 ㅋㅋㅋ
"최악의 검찰인사… 미국선 사법방해죄로 탄핵감"조선일보 입력 2020.01.18 03:20 [文정권의 폭주] - 변호사 130명 '분노의 성명' 전직 변협회장 5명이 이름 올린건 이례적… 3일만에 130명 동참 "수사 대상인 靑이 수사 검찰...
검찰 인사 이동 대규모네요. 차장검사 전원 교체
범무부가 오늘 오전 차장검사 전원을 포함해 대규모 검찰 인사를 발표했네요. 청와대, 조국 수사팀을 이끌던 차장검사들은 모두 검찰 인사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759명으로 대규모입니다. 2월 3일자로 이동이래요~~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인사 개혁...나라 망할까?!
윤석열 관련 검찰 이슈는 제가 굳이 언급 안 해도 썰방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검찰 곳곳에서 제2, 제3의 윤석열이 나타나 빨갱이 세력들과 싸우겠죠. 한국에 척결되어야 하는 세력은 공산권 세력인데, 이 뿌리가 아주...
추미애 검찰 인사 보는 내가 다 답답하네
추미애 검찰 인사 대해 언급할 사안 아니라고 딱 끊네요...ㄷㄷ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되면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고 대검 반부패부장,서울중앙지검 차장 등 현재 수사를 하는 검사에 대해 인사할 계획이 있는지에...
검찰 인사이동
검찰 대규모 인사이동이 저녁사이에 이루어졌네요...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부디 회원분들에게 좋은 일이었음 좋겠네요
추미애 검찰 인사는 위헌, 위법이다.
**********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라는 말의 의미가 불분명하지만 최소한, 검찰인사 안을 검찰총장에게 보내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말의 의미가, 검찰총장이 반대하면 임명하지 못한다는 취지인지는 확실치...
정희도 대검찰청 감찰2과장이 13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 전문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불과 30분 앞둔 시점에 검찰총장을 불러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 인사안의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사의견을 말하라고 하는 것 이게 과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검찰인사에 대한 평. 윤석열 Vs. 추미애
검찰인사에 대한 평. 윤석열 Vs.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 등용되자 마자 자기 사람으로 대검요직과 중앙지검 요직에 앉혔다. 검찰인사는 법무부장관의 영역이나 이상하게 박상기 법무무장관은 검찰인사에...
들끓는 검찰 "좌천이 검사 훈장됐다, 제2의 윤석열 쏟아질 것"
한 현직 검사는 “이번 정부 들어 검찰 인사에 총장 의견이 반영된 적 있었나. 마음대로 하고 있다”며 “이제는 모르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박철완(48‧27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이번 고위직...
2020년 1월 8일 법무부 검찰인사와 01이
2020년 1월 8일 법무부의 검찰 인사가 있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하여,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검사들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인사이동이 있었다. 그러나, IDS피해자들이 끝까지 추적해야 할 검사는 아직 대검에 남아...
검찰도 개혁해야 하지만 청와대도 정상은 아닙니다.
검찰 인사권 대통령이랑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검찰인사에 대해 검사들과 총장이 항의하는게 항명이고 그릇된거라고 정부여당과 그 지지자들이 주장하잖아요? "어디 감히 적폐.검사 새끼들이 문재인대통령님과 추미애...
오늘 검찰 중간간부 인사 현 정부 관련 수사팀 교체??
법무부가 지난 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은 중간 간부.평검사 인사를 단행한다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해온 일선 검찰청 수사팀이 어느 선에서 교체될지 주목된다중간 간부 인사를 앞둔 검찰 내 직제...
청와대 수사보다 검찰개혁을 먼저 진행해 왔다.
청와대 수사보다 검찰개혁을 먼저 진행해 왔다.때문에 검찰개혁의 과정으로 이번 검찰인사 진행한 것이다.오해할 수 있으나 문제없다. 그런데 시작부터 이렇게 이런데검찰개혁 끝나면 어떻게 변할지 너무 슬프네요.......
후보 때 "靑의 인사 관여는 악습"이라 했던 文대통령, 집권하자 "인사권 존중하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인사 제도를 과감하게 쇄신하겠다"며 독립적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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