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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 나무위키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군사법원법 제381조 제3호). 형사시효의 일종이다. 공소시효 외의 형사시효로는 형 집행권을...
공소시효(TV프로그램) - 나무위키
현재까지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 중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은 사건에 대해 프로파일러... 2화 / 15년 4월 22일 / 강진 초등학생 연쇄 실종사건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공소시효 문서의 r194...
공소시효
백과 공소시효 검사가 공소권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공소시효란 범죄가 일어났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서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 형벌권 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르지만...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폐지해야 하는가 | 디베이팅데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 전 공소시효~말도안됩니다~죄를지었다면 죄값을 받는데 시효라는건없습니다~언제라도...
공소시효 - 리브레 위키
따라 공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한다(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 결정).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78조(시효의 기간)의 경우 형을 선고받은 후에 집행하지 아니한...
공소시효 - YES24
소득공제 공소시효 법 위에 사는 사람들 강해인 저 모아북스 2019년... 허점인 공소시효의 대대적인 개선과 함께 누구나 기회가 평등하고... 『공소시효』를 통해 처참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공정한...
공소시효 | 다음영화
메인 출연&스텝 평점 공소시효 (2011) 9.7 /10 스릴러 한국 (감독) 최구용 (주연) 이창훈, 홍경인... 포토( 1/1) 공소시효 모두 보기 출연 / 스탭 최구용 감독 이창훈 주연 홍경인 Kyoung-In Hong 주연 최구용...
공소시효 :: SOY
공소시효 vs 형의 시효 공소시효 형의 시효 형소법상 제도 형법상 제도 확정판결 전 시효제도... 공소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의 정지 - 보기 클릭 Ⅳ.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1. 공소가 제기되기 전 이미...
공소 시효
백과 공소 시효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는 기간. 도주, 주거 부정 등의 사유로 일정한 기간 안에... 관련 용어 중등 : 법의 기능, 법의 필요성, 법의 목적, 법의 역할 고등 : 형법, 범죄, 수사, 기소(공소 제기)...
공소시효 폐지 찬반양론 레포트 - 해피캠퍼스
시효완성으로 인해 범인이 부당한 이익을 누려서는 안 된다. 범죄자의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은 단순한 법률적 차원의 반사적 이익이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적 법익에 속하지 않는다. 2. 실질적 법치주의...
공소시효 - 일요시사
강해인 / 모아북스 / 1만5000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피 같은’ 세금을 내며 살아간다. 오죽하면 세금을 가리켜 ‘혈세(血稅)’라고 부르지 않는가?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이유는 자신이 낸...
공소시효- 북채널
무료배송 소득공제 공소시효 강해인|모아북스|2019-04-19 출간|216페이지... 이 책 《공소시효》는 그러한 불법과 편법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 공소시효 때문이다. 공소시효가 지난 일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단죄할...
공소시효
돌아오지 않는 옷 | 되감기 공소시효 [밍꼬발랄]... 나의 착각 | 코믹 공소시효 [밍꼬발랄] 밍꼬발랄Mingggo 227,256 3... 되돌아온 선물 | 되감기 공소시효 [밍꼬발랄] 밍꼬발랄Mingggo 509,960...
공소시효 정지, 대구 황산테러 진범 잡을 단서는 무엇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대구황산테러사건은 발생한 지 만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다. 1999년 5월 20일 대구시 효목동...
공소시효 극적 중지, 대구 황산테러사건 "아는 사람이었어" 과연 용의자는… - MBN
이에 유가족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냄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됐습니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 사실상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태완군 부모는...
공소시효 - 울산대학교 법학과
게시판 자료실 - 공소시효 자료실 작성자 도** 작성일 2019-05-23 조회수 100 제목 공소시효 첨부파일 공소시효 ppt 진짜 이거임 .pptx 목록 이전글 EEZ 다음글 국제형사재판소 이메일 주소를 클릭하시면...
공소시효폐지 찬성 반대 의견정리 토론대회 8강자료 레포트 - 해피캠퍼스
공소시효폐지 찬성 반대 의견정리 토론대회 8강자료 저작시기 2015.11... 8강 공소시효 찬성/반대 자료 정리본입니다. 실제 이 자료를... 공소시효와 법에 대한 개념 0. 공소시효의 정의 0-1 목적 0-2 법의 목적 0-3 법의...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태완이 법' 소위 통과 - SBS 뉴스
태완이는 치료를 받다 숨졌지만 끝내 범인을 잡지 못했고 공소시효도 끝나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범인을 잡지도 못한 채, 사건 당시 기준으로 15년이던 살인죄 공소시효는...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종료]‘여 13 대 야 24’ 편파성 논란…“친박 무죄, 야당 유죄” 반발 - 경향신문
위반 공소시효 종료]‘여 13 대 야 24’ 편파성 논란…“친박 무죄, 야당 유죄” 반발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종료]‘여 13 대 야 24’ 편파성...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선거법 등 위반으로 본인이나...
다스 수사팀 "120억원 횡령 공소시효 확인이 핵심" - 머니투데이 뉴스
전담팀이 공소시효를 만료 여부를 따지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라고... 주장대로) 공소시효가 남았는지, (120억원) 자금의 성격을 어떻게... 제기하는 공소시효 만료설을 물타기로 규정하고, 자금 횡령의 공소시효가...
뉴스
‘살인의 추억’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용의자 확인...처벌은 불가
다만 이미 2006년 공소시효가 완료돼 용의자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50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화성연쇄살인사건 다룬 영화·드라마는? 살인의 추억, 시그널, 터널
많은 사람들이 본 데다 영화 개봉 시기가 사건 공소시효 만료(2006년) 3년 전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러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지던 사건을 다시 각인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범인을 붙잡지 못한 채...
30여년만에 화성연쇄살인용의자 찾고 보니…'50대 수감자'(종합)
1991년 4월3일 마지막 발생한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2006년 4월 만료돼 9건 모두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 이번에 특정된 용의자가 진범으로 밝혀지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다른 여죄가 밝혀지지 않는 한 이...
'화성 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확인… DNA 대조로 덜미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06년 4월 2월 공소시효 완성 이후에도 다양한 제보의 관련 여부 확인 등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어 "잔여 증거물 감정 의뢰, 수사기록 정밀 분석, 관련자 조사 등...
【사건】영구 미제, '화성 연쇄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30년만에 찾았다
지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10차례에 걸쳐 경기도 화성일대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살인사건은 그간 미궁에 빠져 영구미제로 남았으나 이날 용의자를 경찰이 특정한 것이다.그러나 공소시효가 모두 끝나 그 용의자를...
밥은 먹고 다니냐?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경찰에 붙잡혀
하지만 마지막 살인사건은 1991년에 행해졌고, 공소시효 15년이 지난 지금,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에서 1991년까지 화성 일대에서 발생한 성폭행과 연쇄살인의 결합적인 범죄사건이며...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33년만에 확인…수감중인 50대 남성(종합 2보)
이 사건들의 공소시효는 범행 당시의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범행 후 15년이 2001년 9월14일 ~ 2006년 4월2일 사이에 모두 만료됐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장기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
화성연쇄살인사건·살인의 추억 범인 밝혀져, 공소시효는?
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화성연쇄살인사건과 함께 국내 3대 미제 사건으로 꼽히는 개구리소년 사건, 이형호군 유괴사건 역시 화제선상에 오른 상황이다. [티브이데일리...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특정
범인이 특정돼도 공소시효가 지난 2006년부로 완성돼 실질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 관계자는 "공소시효 완성 이후에도 경찰은 다양한 제보의 관련요부 확인 등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공개 임박..33년 만에 '살인의 추억' 해결 실마리
다만,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돼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소시효는 2006년 4월2일 완성됐다. 하지만 경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차원에서 유력 용의자를 공개하는...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잡았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2006년 4월2일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한 인물은 다른 범행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50대"라고 말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경기도 화성시(당시...
화성연쇄살인사건은?…6년간 여성 10명 엽기살해, 전국민 공포몰이
경찰은 2006년 4월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에도 꾸준히 제보받고 보관된 증거물을 분석하는 등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18일 경찰은 수감자인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고 밝히고...
'살인의 추억'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드디어 잡았다… "DNA 일치"
경찰은 잔여 증거물들에 대한 감정의뢰와 수사기록 정밀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와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의 관련성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살인의 추억’ 봉준호, “화성연쇄살인 범인은 71년 이전 태어난 B형” 적중...
2007년 이전 발생한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15년인데, 마지막 범행이 지난 1991년 4월 3일 벌어져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은 1986년 7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부터 시작해 1991년 4월까지...
33년만에 찾았다…10명의 여성피해자 '화성연쇄살인사건' 무엇
경찰은 2006년 4월 2일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에도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보관된 증거를 분석하는 등 진범을 가리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전담팀을 구성하고 DNA 기술 개발이 이뤄질 때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30년만에 찾았다…50대 남성
마지막 사건이 발생한 1991년 4월 이후에도 범인이 잡히지 않아 사건은 현재 공소시효가 지나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이 사건은 장기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한편...
화성연쇄살인사건 발생 33년만에 용의자 검거
▶경찰 역사상 최악의 장기미제 풀려 ▶유사범죄로 현재 수감중인 50대 남성…여성피해자 속옷서 채취한 DNA와 일치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 불가…경찰 내일 브리핑 열어 용의자 특정경위 공개 당시 용의자 몽타즈...
경기남부경찰,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50대 특정 수사 중
경기남부청은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난 2006년 4월 2일로 만료됐지만, 지방청 미제수사팀을 통해 증거물 감정의뢰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화성사건 증거물 일부를...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50대 남성 특정…현재 수감 중
사건은 지난 2003년 개봉된 영화 '살인의 추억'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기도 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2006년 공소시효가 완료됐지만 유가족 측 요구와 현지 주민들의 불안감 등으로 재수사 요구가 이어져왔다. 양휘모기자
경찰,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확인 [속보]
2007년 이전 발생한 살인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이고, 마지막 범행이 지난 1991년 4월 3일 벌어져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전 자세한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블로그
사문서위조 공소시효 알아두세요!
이 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서만 발생한 일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버린다면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피하고자 해외로 도피를 하게 된다면...
사기죄공소시효 7년에서 연장된!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거여부가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 아닌지를... 사기죄공소시효는 7년이었으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효는...
공문서위조 공소시효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대한 고소나 고발을 하시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조와 변조의 차이점은? 공문서위조...
몰카공소시효 이미 지났다고요?
제도인 공소시효.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공소제기... 시효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성폭력 처벌법상 몰카공소시효는 7년으로 규정되어...
불법촬영공소시효 최장 7년까지!
검사의 공소제기가 가능한 시간 공소시효는 범죄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도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 형벌권이 사라져 기소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공소시효·청문회 종료 1시간 前 전격 기소..."확실한 증거" vs....
공소장에 적시된 사문서위조 혐의는 공소시효 7년과 조 후보자의 청문회 시한을 한 시간 가량 남겨둔... 한 검찰 간부는 "혐의가 인정되는 데도 기소하지 않고 시효를 넘기면 ‘봐주기’라고 욕할 것 아니냐...
검찰, 조국부인 전격기소,공소시효만료일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이며 공소시효가 공교롭게도 2019년 9월 7일 만료되는 관계로 만료 당일... 검찰이 급박하게 움직인 것은 이달 6일 자정을 기해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조국 딸 동양대 총장상 위조 사실땐, 공소시효 이틀 남았다
두 죄명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 아직 시효가 넉넉한 편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4일 "조 후보자 딸에게 총장상을 준 적이 없다"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새벽까지 조사한 만큼 공소시효 만료 전 정 교수를 기소할...
뇌물죄 공소시효 궁금하신 분들 모여주세요!
뇌물죄 공소시효 기간은? 이는 받은 상납금의 액수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 1억원 미만의 경우 7년이며, 1억원 이상의 경우 10년의 시효가 발생되며, 5천만원 미만이라면 5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단, 본 위법...
보험사기 공소시효 언제까지 일까요?
보험사기 공소시효 언제까지일까요? 학생이나 직장인분들은 하루종일 앉아있는 시간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보험사기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사기죄공소시효 얼마나 길까요?
김 씨는 시효가 지난 줄 알고 이야기를 떠들고 다녔지만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기존에 7년이었지만... 공소시효? 이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못한 경우 국가의 형벌권을 소멸하게 되는...
[No.135 미스테리] 공소시효를 착각해서 20년만에 해결된 대구...
분명히 사건이 일어났던 1996년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만 15년이었는데 이들은 19년 전에 살인을 저질렀으므로 이미 시효는 성립될 수 있었으나,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르면 범인이 처벌을 면피할 목적으로...
강간공소시효 알고 갑시다.
공소시효는 피해자 분들에게도 가해자들에게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을 경우 그...
폭행죄 공소시효 안에 발생한 문제라면?
다르게 말하면 문제가 발생한지 5년이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시효가 만료되어 고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컨대, 많은 분들이 본 죄와 혼동하시는 상해죄의 공소時效는 7년입니다. 결코 가벼운...
사기죄 공소시효 기간 얼마나 되는지!
먼저 공소시효란 범죄가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났을 경우 공소권이 소멸되어 이를... 다만 일부 인정하는 부분이 오래전 일로 인한 것으로서 소멸시효와 관련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셔야 하며...
강제추행공소시효 한참 남았을 때
강제추행공소시효 한참 남았을 때 지적장애인인 아들의 연인을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8년과... 강제추행공소시효는 10년이라는 매우 긴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그 안에 처벌을 받을 위험이...
공소시효(公訴時效)와 정의(正義)
검찰 발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은 자살이지만 그런 사태의 원인이 존재하고 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대도 있지만 공소제기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유는 공소시효가 완료되었기 때문이란다. 다시...
검찰, 공소시효 만료 직전 조국 아내 기소
이날 자정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에 기소한 것이다. '피의자'에 대한 조사도 없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때 국회에서는 조...
사기죄공소시효 자세히 알아보아요!
본 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만료가 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사기죄공소시효는... 만약 공소시효의 만료가 임박한 경우 기산점의 판단, 시효가 만료되었는지 등이 피의자의 처벌 여부를...
성폭행 공소시효 궁금하시다면
고소 시효에 대해서도 폐지가 되면서 해당 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난 사람이 잡힐 때까지 관찰이 진척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학생(13세 미만)에 대한 성폭행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에 대한 개정안에...
지식인
공소시효 폐지
공소시효가 폐지된 죄목에는 살인죄만 있나요? 성폭력이나 강간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범인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만료로...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몇년 인가요?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몇년 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처한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제1항의 공소시효는 5년, 제307조 제2항의 공소시효는 7년일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범죄에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 이런 사건에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공소시효가 있다면 몇년인가요? 항목별로 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08년 이전에는 사형에 해당한는 범죄의 경우에도....공소시효가 15년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30년 전 범죄는 전혀...
성범죄 공소시효 완성 기간
성범죄 공소시효 완성 기간 성범죄의 공소시효 완성 기간은 몇 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사건 발생시기 및 피해 당시의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공소시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범죄 공소시효는...
공소시효 질문
... (허위사실명예훼손은 공소시효가 7년이죠) a가 직접 c에게 거짓말한 상황에... 1.이 경우 경찰에 신고한 즉시 공소시효가 정지되나요? 2.b가 a를 공소시효...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한달전에 고소를 하여도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사이버 모욕죄 공소시효
... 악플이 아직 삭제되지않은 상태라면요 공소시효는 작성일... 작성시가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모욕사실을 안 때로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의 기산점(공소시효와 구별해야 됨)이 되므로 5년의 공소시효가 도과...
친족성범죄 공소시효 답변부탁드립니다
... 만19세였으니깐 공소시효가 성인이된이후로부터... 일은 공소시효가 없다고 하던데 제가 만 6세~19세까지 당해왔는데 이모든기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없는게 아니라 만 6세~13세만 공소시효가 없는건가요? 그렇다면...
성폭행 공소시효 관련질문
... 강간죄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알고있는데 과학적... 지난후에 공소시효가 완료된 상태에서 신고를하여 과학적 증거물들을 제출한다면 공소시효가 연장되나요?...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사기죄 공소시효가 정확히 몇년인지 궁
사기죄 공소시효가 정확히 몇년인지 궁금하고, 형사,민사 상관없이 똑같이 공소시효가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국가형벌권의 소멸과 관련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벌금 공소시효가 넘긴했는데
불법사이트도박으로벌금 200만원이 날라왔는데 공소시효가3년이라는데 공소시효는지난것같은데 압류가있으면 벌금공소시효가 정지가되나요? 질문입니다 통장압류도 공소시효가 끝나지않고 계속시행이되는건지... 이해하기쉽게설명...
공소시효란
공소시효가 뭐에요? 제가 알기론 그 시간만 피하면 벌 안받는다는데 만약에 절도죄라면 공소시효 몇년이고 그시간을... 공소시효는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는것으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수 없게 됩니다.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사기로 취득한 물건을 처분한 경우 공소시효 기산점
...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이에... 제347조)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며, 그 이후에 담보물을 임의 처분한...
대마초 하면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나요
대마초 하면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나요? 한번 했다고 했다면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입니다....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마약투약의 경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답답하신 마음에 시원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대신...
사이버 모욕죄 공소시효 댓글 작성일? 삭제일?
... 삭제되지않았더라도 공소시효 지났으면 고소가... 아니니 공소시효가 댓글 작성일부터인지 삭제일... 상태) 공소시효의 시작을 댓글 작성일로 보는것인지 삭제일로... 작성시가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모욕사실을...
벌금공소시효소멸여부
... 주변아시는분들은벌금도공소시효가있고 강제처분을... 관련키워드: 공소시효 # 로톡 | 노경희 변호사 [변호사...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공소시효가 아니라 형의 시효에... 소멸시키는 공소시 효와 구별됩니다. 벌금형의 경우...
공소시효 질문
... 18일로 되어 있는데, 가령 제21조의 공소시효에 대한... 등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데 이 경우 소급해서 공소시효를 무조건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 조항은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
친족간 성범죄 공소시효
... 만19세였으니깐 공소시효가 성인이된이후로부터... 일은 공소시효가 없다고 하던데 제가 만 6세~19세까지 당해왔는데 이모든기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없는게 아니라 만 6세~13세만 공소시효가 없는건가요? 그렇다면 2025년...
공소시효 질문
공소시효가 2020년 7월 31일까지인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2020년 7월 31일... 증거 불충분에다가 단순 명예훼손 사건이라 공소시효를 정지할 가능성은...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공소시효 정지와 관련된 규정은 위 법...
특수상해 가해자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
특수상해 가해자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16년 1월 제... 끝나면 공소시효도 끝나나요? 국선으로 지금 민사...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검사가 일정 기간 공소를... 났으므로, 공소시효 도과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범죄공소시효와가산금
... 저의 질문의 요지는 경범죄벌금도 가산금이 붙는지와 인터넷을 살펴보다 보니 공소시효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압류된 이상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신속하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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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공소시효 몇 년 일까요?
그 중 강제추행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실형 처벌을 받은 이도 있었는데요. 그럼 몇 년이나 되길래 처벌이 결정되는 것일까요? 강제추행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입니다. 만약 10년 내에 성추행을 했다면 행여나 있을지...
사문서위조 공소시효 어떻게되는가
문의 or 질문 : 사문서위조 공소시효 어떻게되는가 오늘은 사문서위조 공소시효 형량에 대해 알아보는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위조된 매도증서 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들어 법원에...
성범죄공소시효 중요한 것은
성범죄공소시효 중요한 것은 성매매, 불법촬영, 강제추행, 준강간 등 각종 성범죄가 연일 벌어지면서... 이런 상황에서 성범죄공소시효에 대한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찍이 국회를 통과한...
공소시효?
2018년에 검찰청에서 한국에서 피고소인을 찾을 수 없다고 하고 기소중지라고 연락이 왔는데 공소시효 만료일이 2025년으로 적혀있어요. 질문1:공소시효 만료일이 지나면 피고소인이 나타나도 잡을 수 없는건가요? 질문2...
공소시효 질문있어요~!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죄마다 따로 따질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따져야한다. 이게 틀린 지문이라고하는데 문제집이...
불기소사건재기에 따른 공소시효 문의 및 피내사자 선정 문의
까지 재지휘 받을 것) ○ 부연설명 - 원래 마지막 무보험운행 공소시효일이 2009.05.18.(3년)이었는데, 검사님이 불기소사건재기하시면서 수사지휘서 상에 공소시효를 "2019.11.23."로 기재해서 주셨습니다. - 피의자A에...
벌금도 공소시효 ?
더 빨리 원하시는 내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벌금도 공소시효 ? 벌금도 공소시효 있나요 ??? 제발 답변좀 주세요
ㅈㄱ 공소시효? 도 있나요?
지금부터 ㅈㄱ를 잡으려 하는데 만약 ㅈㄱ를 잡고 일단 묻어 두기로 하고 몇년간 참다 나중에 못참고 터트릴수도 있잖아요 만약 상대방 ㅇㄷ를 알았을 때 ㅅㅅ 할 때 공소시효? 이런거 있느요?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잡힘! 공소시효 만료 ㅠㅠ
2007년 이전 발생한 살인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인데, 마지막 범행이 지난 1991년 4월 3일 벌어져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은 1986년 9월 딸의 집에 다녀오던 70대 여성이...
살인의추억 범인 검거.. 하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 어렵다..
하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 어렵다.. 장기 미제사건 손꼽히는 살.인의 추억 범인이검거 되었다고...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으로만료 되었기 때문에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일치하는 사람이...
성범죄공소시효 알아두어야 할 것은
성범죄공소시효 알아두어야 할 것은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를 열고 앞으로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그루밍 성범죄의 성범죄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도와주세요!! 형소법 필요적공범의 공소시효 정지관련 질문입니다.
형소법공소제기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은 공범에게 미치는데 필요적공범 중 대향범(ex. 뇌물증뢰, 수뢰)... 내란죄 같은 필요적공범 중 집합범도 공소시효가 다 따로 진행되는건가요?? 고수님들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소시효는 왜있는건가욥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가 잡혔는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이 불가하다는..?? 15년이 지났다는데..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엄청 살인을 저질렀던데 시간이 살인죄도 해결해주는건지 넘 속상하네요.. 살인은 공소시효가...
화성 연쇄살인 공소시효 무효화 국민청원. 동참해주세요
공소시효 지나서 범인이 누군지 아는데도 처벌을 못한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I2f4AN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공소시효때문에 처벌은 못한다네요.......
저 놈의 공소시효 없에면 안되나요.... 무서움에 떨면서 돌아가신 분들과 남은 가족들만 억울한 거 아니에요..... 죄지은 놈한테 무슨 기한이라는게 필요한가요....죄지었음 벌 받아야지........
화성연쇄살인 공소시효 무효 청와대 국민청원 해주세요!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적 처벌 못한다는게 말인지 방구인지!! 청원 합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I2f4AN 한두줄의 간단한글은 "안부-흔적남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삭제후 게시글을 쓰세요...
공소시효 질문
공소제기로 공소시효 정지되며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저 두개의 지문에서 <>이 부분은 왜 다른가요?
고3 공소시효 관련 자소서 쓰는데 고수님들 도움 부탁드려요 ㅜㅜ(질문많음주의)
2학년때부터 공소시효라는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에 비해 전문지식이 없어서요.아는대로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 됐잖아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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