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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나무위키
패스트트랙과 공수처 설치 5. 법안의 수사 및 기소 대상 6. 기타 7.... 발의된 공수처 법안들이 이 명칭을 채택하면서... 그러나 이 문제는 공수처 안에 검사를 두면 해결된다. 일각에서는 공수처에도 검사가...
성역없는 공수처 신설 50만 국민 재청원 > 대한민국 청와대
분야별 청원 추천순 답변된 청원 성역없는 공수처 신설 50만 국민... 찬성하는 공수처 신설 청원에 대한 참여 인원이 30만명이 넘어 조국... 이 답변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공수처 즉,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한국당 “공수처 법안 통과 가능성 없다, 자꾸 올리지 말라” - 중앙일보
‘야당에 공수처장 추천권’ 카드도 정우택 “제 기능 못할 것” 거부 정부와 여당은 당초 올해 내로 공수처 관련 법령을 제정해 문재인... 열고 공수처 신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세...
[단독]"공수처, 중국 것 베낀 것…그쪽선 정적 제거에 활용" - 중앙일보
"공수처 도입 국가, 정치적 중립 문제 심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이미 도입된 나라는 대부분 검찰 제도가 미약한 영연방국가로 사법제도 자체가...
'공수처 설치' 찬성, 16년·17년 69% → 현재 77% - 리얼미터 - Realmeter
과제인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론의 요구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한편,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7월말에 실시한 공수처 신설에 대한...
여.야는 속히 공수처 신설하라 !!! > 대한민국 청와대
분야별 청원 추천순 답변된 청원 여.야는 속히 공수처 신설하라 !!!... 이들 위해 이번 정부 임기내에 반드시 공수처 신설이 필요한데, 모든... 이제는 우리들이 나서서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신설등 여러 법안에...
‘공수처’ 다시 급부상… 민주 “검찰 개혁” 당론으로 - 경향신문
공수처)’ 도입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검찰의 무소불위식 수사에 대한 견제·감시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이번에는 공수처 도입을... 공수처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처음 제기됐다. 당시 정부는...
공수처는 ‘청와대 홍위병’ 만드는 제도일까? > 취재K > 정치 > 뉴스 | KBSNEWS
공수처는 ‘청와대 홍위병’ 만드는 제도일까? 입력 2019.04.30 (15:38)... 30 (17:09) 취재K 47 20 가 "제왕적 대통령에게 홍위병까지 선사할 공수처법... 그는 전날 국회 긴급기자회견에서도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법안 최초 제안하다 - 오마이뉴스
평전 '공수처' 법안 최초 제안하다 [진보의 아이콘 노회찬평전 54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수처 설치"를 역설해 19.07.07 18:02l최종... 따라서 '공수처'의 입법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노회찬은 20대 국회...
[캠페인] 종이호랑이 공수처 안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내용 촉구 의견 915 소식 캠페인 소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항의액션] 공수처는 '기소권'이 반드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된 기구입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을 깨고...
민주·바른미래, 공수처법 '신경전'…선거제 패스트트랙 변수로 - 한경닷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이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법...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수정안과... 통해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바른미래당 안대로 하면...
공수처 설립 찬성 여론 83%.. 공수처 설치 반대세력은 무엇을 원하나:서울의 소리
공수처 설립 찬성 여론 83%.. 공수처 설치 반대세력은 무엇을 원하나 조국 민정수석, 野 탄압' 주장 황당 "공수처, 여야 막론 수사할 것..수사대상에 의원 넣기를" 정현숙 | 입력 : 2019/03/09 [08:24] 공수처 설립 ‘찬성82....
ENGI's CONPAPER :: 공수처 만들어선 안 되는 4가지 이유
공수처 만들어선 안 되는 4가지 이유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의 설치 논쟁은 23년... 타고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문재인...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오마이뉴스
사회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공수처 수첩 ⑥] 수사 대상의 적용 기간 달리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 없애야 18.03.21 11:42l최종 업데이트 18.03.21 11:43l 송준호(pspd1994) 크게 l...
공수처 신설 ‘법무부안’ 권한도 규모도 대폭 축소 - 경향신문
사이트맵 공수처 신설 ‘법무부안’ 권한도 규모도 대폭 축소 유희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자체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에 비해 공수처의...
판·검사·고위 경찰만…공수처엔 '제한적 기소권' | SBS 뉴스
<앵커> 그럼 오늘(22일) 합의의 핵심인 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혁안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줄여서 공수처 만드는 법안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검찰개혁 상징` 공수처 설치되면 뭐가 달라지나 - 레이더P
`검찰개혁 상징` 공수처 설치되면 뭐가 달라지나 [레이더P] 기소독점 완화... (이하 공수처) 설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선거제·공수처·수사권조정…'패스트트랙' 지정 - MBC 뉴스
◀ 앵커 ▶ 우여곡절 끝에 밤사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사전에 합의한 대로 공수처법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안이 모두... 하지만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한 여야 4당조차 공수처법과...
[박래용 칼럼]공수처가 두려운 사람들 - 경향신문
칼럼]공수처가 두려운 사람들 박래용 논설위원 입력 : 2017.12.04 21:25... 공수처는 이런 검찰에게서 고위급 수사권을 빼앗는 것이다. 사법 사상 누구로부터 견제받은 적이 없었던 검사들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뉴스
박주민 "상처만 주는 정치, 너무 힘들다”
-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이 고민의 핵심 - 공수처 반대하는 한국당, 협상력 발휘해 막아야 - 야당 반대하는 사람은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없어 - 금태섭, 특수부 폐지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오늘의 브릿지경제 1면] 현대차그룹, 미래 모빌리티 기술개발·전략투자 ‘2...
◆‘조국 정국’ 저물자 ‘공수처 정국’…2+2+2 회동 주목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로 ‘조국 정국’이 마무리되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따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해찬 "다시 오기 힘든 檢개혁 기회…절대 놓쳐선 안돼"
"한국당 공수처 반대, 고위공직자 비리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뜻" "檢, 조국 수사 결론내야…국정농단 수사도... 자유한국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반대에 대해선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뜻...
2019년 10월 16일(수) 전국 주요 신문 톱뉴스
뇌관은 '공수처' ▲ 한국일보 = 죽음의 올가미 된 毒플…'설리'들이 스러진다 ▲ 디지털타임스 = 민통선 뚫은 돼지열병 방역망 뚫린 대한민국 ▲ 매일경제 = 제조업 추락한 '부울경' 서민경제도 골병 ▲ 서울경제 = 10년내...
與野,공수처설치 등 사법개혁안 논의···협상 난항 예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의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여야는 2개의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의 처리 시기와 법안...
이해찬 "백지 공소장 처음 들어봐"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후 공수처법 절대로 안된다고 한다"며, 공수처법 거부하것은 장기집권 하기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2019.10.16/뉴스1
'공수처 뜻' 김오수 법무차관 "공수처가 검찰을, 국회가 공수처 견제"
공수처)에 대해 "독점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고위공직자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법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수처가...
2019년 10월 16일(수) 전국 주요 신문 사설
▲ 경향신문 = '공수처법' 다음 국회로 넘기자는 황교안, 민의에 도전하나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일괄전환... 낳는 공수처법, 왜 밀어붙이는가 미래차 비전 선포…경제는 이벤트로 살릴 수 없다 악성 댓글 폐해의 심각성...
오신환 "민주당 주장 공수처는 80년대 공안검사 '시즌2'"
이호승 기자,이형진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는 1980년대 공안검사 시즌2"라고 비판했다. 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하는 이해찬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후 공수처법 절대로 안된다고 한다"며, 공수처법 거부하것은 장기집권 하기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2019.10.16/뉴스1
이해찬 "고위공직자 수사위해 공수처 꼭 필요"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후 공수처법 절대로 안된다고 한다"며, 공수처법 거부하것은 장기집권 하기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2019.10.16/뉴스1
최고위원회의 주재하는 이해찬 대표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후 공수처법 절대로 안된다고 한다"며, 공수처법 거부하것은 장기집권 하기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2019.10.16/뉴스1
이해찬 "검찰 조국 전 장관 수사 끝내야"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후 공수처법 절대로 안된다고 한다"며, 공수처법 거부하것은 장기집권 하기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2019.10.16/뉴스1
이해찬 "한국당 조국 사퇴하자 공수처법 안된다"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후 공수처법 절대로 안된다고 한다"며, 공수처법 거부하것은 장기집권 하기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2019.10.16/뉴스1
황교안 "보수우파 통합, 총선 전까진 하겠다"
이어 "국회 안 투쟁만 가지고서는 이 정부의 일방폭주를 막을 수 없다"면서 "삼권분립을 망가뜨리는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잘못된 선거법 개정 등 국정문제가 무엇인가 알려드리고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민주당 "검찰개혁 핵심은 공수처" vs 야당 "절대 불가"…공수처 뜻 뭐길래
중심에는 '공수처'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규정했지만, 야당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줄인 말이다. 고위공직자와 그의 가족의 직무...
[10월 16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깜깜이’ 평양 축구, 2년간 남북관계 공들인...
경향신문 : ‘공수처법’ 다음 국회로 넘기자는 황교안, 민의에 도전하나 - 광장의 절실한 외면 해서는 안돼…공수처 설치 보수·진보를 필요해 - 검찰개혁 문제를 정치공세의 목적으로 이용하면 다음 ‘촛불’ 국회로...
차기 법무장관, 조국보다 더 센 인물? 백혜련 "총선 앞두고 현직 의원 차출은...
있는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후속 조치들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기구인 공수처가 있는 거 아닌가? 서로 간에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다. 공수처검사가 저지른 범죄에...
경기도의회 민주당, 검찰개혁 촉구 결의대회 개최
의원들은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의... 주장하면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참석의원들은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인...
강병원 "한국당 공수처 반대? 수사대상 與에 더 많은데 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강력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수처 수사 대상에 여당 측 인사가 훨씬 많아 야당이 반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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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3일만에 말 바꿔..."선거법보다 공수처법 우선 처리...
정의당, 3일만에 말 바꿔..."선거법보다 공수처법 우선 처리, 적극 논의" 기사입력2019.10.14. 오후 3: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선거법 개정안 중 공수처법...
① 문재인과 조국의 검찰개혁[공수처]
검찰개혁을, 어떤 사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공수처를 결국 정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법무부의 비검찰화, 검찰의 정치적 중립. 크게 이...
공수처법 무엇이 문제인가_공수처는 독재기구다
국회정보시스템 의안정보에 보면 2019년에 발의된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공수처_범죄수사처로 약칭)과 >> 주로 더불어민주당 발의...
[공유] 29일 공수처 강행 결사 반대!! 온라인 동의 해주세요!!
지금 민주당에서 조국 살리기의 일환으로 공수처법을 29일 강행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국민이 공수처 설치를 원하고 있다는 거짓 선동에 기가 차고 이가 갈립니다. 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훨씬 더 많은...
애들이 공수처 설치 반대하는 이유
공수처 설치해서 나쁠 이유가 뭔데? 없지??? 비리 잡아들이는건데? 윗대가리들 다 샤뱌사뱌해서 다 도망다니고 저거 범죄는 다 덮고 수사하지말라고 지랄하는 새끼들이 다 줫대니까 공수처 설치못하게 할려고...
[스페셜경제]‘조국 세례’ 받은 검찰개혁 논쟁…공수처...
황 대표는 “진짜 공정, 진짜 정의, 진짜 인권을 보장할 검찰개혁, 한국당이 앞장서서 이뤄낼 것”이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공수처설치_서초동 촛불 검찰개혁 집회,국회로 향한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며 “검찰은... 허진무 기자 *******@**********.*** 검찰개혁 촛불집회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페스트트랙수사 자한당수사 10월...
"자한당 조국 사퇴 당일 검찰개혁 '공수처' 저지 속내 드러내"
정점인 공수처 저지의 속내를 드러냈다.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용퇴를 결정한 뒤 문재인... 그러면서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며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황교안 “공수처는 수사 무산 술수” 라고 주장하는데.......
공수처도 필요없고요? 모두 쓸데없이 일 만들어서 검찰개혁 한답시고 문재인 정권이 서두르고...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13082.html?_fr=mt2 황교안 “조국이 서열 2위…공수처는 수사 무산 술수”...
“공수처보다 수사권 제한이 검찰개혁 핵심”
[한겨레] 정치BAR_검찰 출신 금태섭 의원의 공수처 반대 이유 금태섭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법사위에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올렸다. 법사위 소속 금태섭...
검찰 개혁!! 공수처를 설치하라!!
그래서 무엇보다 빨리 공수처를 설치해야합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어서 검찰의 비리를... 이제 다시 검찰을 개혁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공수처설치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나경원의 헛소리.
공수처 설치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나경원의 '헛소리(Bullshit·불쉿)'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2019.10.14 나경원 "검경수사권 조정안 합의해야..공수처는 절대 불가"(종합) 입력 2019.10.14. 12:08...
與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공수처법 강행처리 시사
與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공수처법 강행처리 시사 기사입력2019.10.15. 오전 11:00 이인영 "하늘 두쪽 나도 검찰개혁 완성한다" 조정식 "패스트트랙 우선처리에 당력 집중" "공수처법 다음 국회로" 黃에겐...
그들은 왜 '검찰개혁=공수처'에 목을 걸고 외칠까
■뿌리종북(從北)과 망상종북(從北)들은 왜 <검찰개혁=공수처 설치>를 목을 걸고 외칠까? << 중국 헌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통과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들러리 선다는 게 자유한국당 입장 >> 1....
검찰과 공수처(검찰이 공수처를 결사반대하는 이유)(펌)
공수처(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안의 핵심은 다들 알다시피 검사가 기소갖고 장난치면 구속되고 깜빵깐다입니다. 지금까지 검사가 검사를 기소하는 경우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없었죠. 그러나 공수처가...
조국 사퇴...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만 커질 뿐...
왜 이토록 수구들은 검찰개혁을 하려는 조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는지, 왜 공수처 설치를... 이해찬 "공수처, 야당이 추진할 법인데…세상 잘못돼 이상해" "정권 바뀌었는데 의식과 가치관 그대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공수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검찰이 조국의 공수처설치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검찰의 권력은 기소를 할지 말지에서... 조국의 공수처안의 핵심은 다들 알다시피 검사도 죄지으면 구속되고 깜빵깐다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영등포신문][기고]국회는 ‘공수처설치법’...
no=32211 [기고]국회는 ‘공수처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검찰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야 정의당 정재민 영등포구위원장(사진)은 30일 논평을 발표하고 국회가‘공수처설치법’...
공수처법, 독재국가로 가는 길인가?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법률안이 타당한 지, 바람직한 검찰 개혁 방안인... 공수처법의 핵심: 법원과 검찰이 공정한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안대로라면 공수처장은 국민투표로 뽑아야... 공수처...
공수처가 패스트트랙에 올라서(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 지정) 금년 말 국회법안 통과만 앞두고 있는데... 공수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경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검찰의 권한을 얼마나 더는 것보다, 대통령이...
지식인
공수처 신설
공수처 신설을 왜 하면 안되나요? 고위공직자들 싸그리 잡아넣고 좋은거 아닌가요? 물론 공수처장도 똑같은 놈이면 안되지만요..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고 싶은건 공수처신설... 하나가 공수처 설치입니다. 여야4당은 공수처법에...
공수처가 뭐에요??
공수처가 뭐에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패스스트랙 공수처가 뭐죠
패스스트랙 공수처가 뭐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줄여 공수처라 흔히 부릅니다. 1996년 이래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되는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인데 정경유착으로 인해 독점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자꾸 봐주기를 시전하니까...
== 공수처는 검찰 개혁이 아닙니다 ==
... 공수처를 만들면~ 현재 검찰의 힘이야 빼놓겠지만~ 그럼, 공수처의 횡포는 누가 견제하고 막을 것입니까? 공수처가... 한국의 이 개 돼지 빨갱이 적폐들은....집 구석 싸움이나 벌이고 있으니...ㅠㅠ 공수처 법안은 이미 제출됐습니다...
검찰이 왜 공수처를 반대하죠? 저는
검찰이 왜 공수처를 반대하죠?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공수처법은 사실상 당의 추천제라고 하지만... 공수처법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와 매우 연관되어 있으며...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해서 체포할 수 있으며, 정치인도...
공수처가 검찰이하는 조사를 왜하나요?
공수처가 검찰이하는 조사를 왜하나요? 아직까지 공수처라는 정부 부서 없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야 만들.수... 범죄자를 뻔히 보고도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할때 공수처가 나서 기소 함. ★ 그런 건 현재 있는 검찰 특수부가 해도 되지...
공수처법 질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를 가지고 지금 말이 많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는 공수처가 설치되지 않은...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검찰은 여당의 힘 앞에서 설설 기는데 공수처는 아니거든요....
공수처가 생기면 고위공직자는 공수처만 수사할 수...
... 아니면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 다하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만인가요 대상이 중복되면 동시에 검찰, 공수처 등... 내공 100 고위 공직자는 대통령의 직할지휘를 받는 공수처...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권력의...
공수처질문
... 정권에서 공수처신설을 추진했고 그게 가결된거같은데... 왜 굳이 공수처라는 이상한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건지? 듣자하니 공수처는 검찰과 똑같이... 왜 공수처라는 부서를 새로 만드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법률, 유예, 공수처
... 5.공수처가 설립되게 되면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원칙이 망가져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무혐의는 협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검사가...
공수처 반대 근거
... 공수처에 대하여 많이 궁금한데요. 저는 일단 설치... 떠나서 공수처를 설치한다면 첫 번째로 삼권분립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입법부의 국회의원 행정부의... 하지만 공수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도...
공수처 수사대상은 지금 어떻게 되는건가요?
공수처 수사대상은 지금 어떻게 되는건가요? 대통령도 포함되는 건가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법안이 확정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이 왜 공수처를 반대하죠?
검찰이 왜 공수처를 반대하죠? 1. 유일무이 기소독점권을 상실하게 되기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물론 공수처로부터 검사도 수사대상이 되기때문에 어떻게 하든 막으려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공수처에 대해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 독립기관으로 '공수처'라고도 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공수처는 대통령, 정부 고위직을 수사하기위해서... 정부에서 공수처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완화시켰습니다. 공수처는 옥상옥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공수처 설치하자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
공수처 설치하자는 자칭 문파분들에게 묻고 싶은게 행정부... 국회의원 면책특권까지 줘가면서 권력 견제하는데 공수처들어오... 그렇다면 공수처의 가장 주 견제대상은 당연히 청와대가 되어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공수처는 야당 의원...
지금 공수처법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운
지금 공수처법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운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한다고 아는데 고위공직자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입니까. 처음에는 그 대상이 대통령. 대통력친인척. 국회의원 장관 검찰 경찰 이었는데 지금은 대통령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한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한 이유는 뭐죠? 저도 공수처를 모르지만 반대합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추인으로 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제도를 합의했습니다. 공수처를 새로 설치하는 이유는 권력의 눈치보지않고 중립적으로...
자유한국당 공수처 설치 반대하는 이유?
자유한국당 공수처 설치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 공수처는 국민들이 대부분 찬성하잖아요. 캥기니까 반대하는 걸로... 공수처가 왜 위험한지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 공수처의 주 역할은 결국 검찰이 잘못했을 때, 국회의원이...
공수처에 대한 질문
이번 패스트 트랙에서 나온 법안이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이잖아요. 그중에서 만약 공수처에 대한 법안이... 권한이 공수처만 가지게 되는지 아님 검찰과 공수처 두 곳 다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수처법 당의...
공수처 설치랑 선거법 이거 왜 처 막
공수처 설치랑 선거법 이거 왜 처 막고 계신거예요 자유한국당분들아?? 대답 좀 해보세요. 국민들이 원하는데 왜 처 막으시는거냐고요. 욕도 아까운 xx들아 국회는 놀러가는 곳이냐? 일도 안하고 돈 받게?? 국민들이 원한다는 근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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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내막(조국사태때 공수처가 있었다면)
기소대상 검찰.경찰.법원 공수처장은 대통령 직속기관 기소대상에서 대통령 친인척 제외 예상되는 시나리오 ((댓글내용중)) 이번 조국사태에서 대통령 직속 공수처가 있었다면, 검찰에서 대통령 말 안듣고 살아있는 권력인...
이제는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를 외치자..
앞으로 다가올 공수처는 못할거라고 웃었겠죠. 조국만 내리면 된다고 생각했겠죠.. 이제 우리는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일좀 하라고 공수처 설치하라고 외쳐야 할듯 해요... 그동안 검찰 , 언론, 국회의원등.....
공수처법 반대!! 이 나라를 위해, 청원동의 해주세요!!
공수처 막아내지 못하면 이 나라 희망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조국 살리기의 일환으로 공수처법을 29일 강행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국민이 공수처 설치를 원하고 있다는 거짓 선동에 기가 차고 이가 갈립니다....
공수처- 알고갑시다
공수처란?말그대로 고위 공직자 범죄를 조사하는 수사처 공수처가 그 뜻에 맞게 운영되려면공정성,투명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에서 공정하고 투명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바로 우두머리 공수처장!! 정말로...
공수처 설립 국민투표실시,국민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물론 자유입니다
공수처 설립 반대합니다 공수처 및 선거법 개정시 국민투표 실시를 우선으로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동의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iZ1tdz
공수처 설치 패스트 트랙
취해있을때가 아닙니다 조국 퇴진은 조국의 꼼수이고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법 통과>를 막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있는동안 10월 29일 민주당이 노리고 있는 공수처법안 통과 무조건 막아내야 합니다
공수처법 강행 반대 해야 합니다!
공수처 29일 강행 결사 반대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t3Azdd *위 공수처법 반대청원 참고* [공수처법 29일 강행 결사반대 청원] 링크를 열면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되어...
공수처 표결 통과 가능성
더불어 민주당 130석 민주평화당 16석 정의당 6석 바른미래당 참가안해도 충분히 통과 가능 한 수치네요 참 암울하네요 공수처는 검찰보다 더 센 조직을 대통령이 갖는것인데 검찰개혁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태우는...
솔직히 공수처랑 우리랑 뭔 상관이에요?
공수처로 겁박하는글 많이 봅니다 세상악법에 그게 통과되면 무시무시한세상 되는냥 전 이거또한 자한당의 선동이라봅니다 공수처? 왜 예전에 홍준표가 사회주의개헌막아야한다고 자한당지지해돌라고하고 바미당출당파...
홍준표????공수처의 목적과 해독을 국민들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
공수처가 바로 그것이다. 히틀러 독재가 등장 하자 히틀러는 유태인 학살과 반 히틀러 조직 색출을 위해... 공수처가 2년전 처음 저들이 제기 하였을때 나는 민변검찰청은 절대 불가라고 한방에 일축한 일이...
공수처논란(찬성vs반대)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
조국 장관이 사퇴하고, 현재 가장 큰 이슈가 공수처 설치에 대한 논란이네요...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른 의견이 무조건 틀리다고 할 수 없기에, 공수처의 장단점을 적은 글과 함께 짧게 요점을 정리해서...
공수처 반대에 대한 생각
지금 현재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다~ 모든 조직은 균형과 견제가 필요한데 현재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힘부분만 떼어내어 따로 설치는 하는 검찰위의 조직 느낌밖에 나지...
공수처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공수처가 무언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즉..높은 사람들 비리... 그나마 어떻게든 이걸 설치하려는 노력이 여기까지 왔는데 공수처 반대 청원글을 올리시는 분이 있네요.. 제2의...
금태섭 "패스트트랙 탄 공수처, 권한 남용 우려"
금태섭 또 소신발언 "패스트트랙 탄 공수처, 권한 남용 우려" 출처 : 중앙일보 | 네이버 http://naver.me/F64iJFgI 금...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관련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김오수...
공수처가 목표였네ㅡ조국사태는 물타기 였고
결국 조국사태는시선끌기 물타기용 조국하나로 전국민을 광화문 으로몰아내놓고 뒤에선 유유히 공수처 통과 조국은 끌려 내려온들 처벌 안받겠지그이후는 공수처가 있기때문 엘베의 미소는 모든걸 말했다 공산화는 이미...
조국팔이 끝난 전광훈패거리가 들고나온게 공수처죠
작업이 공수처법 막아내려면 25일 광화문으로 오라던군요ㅋ 아니 원래 25일집회 조국사퇴집회 였잖아요? 공수처의 공자도 안나오다가 갑자기 여러분 독재세상에 살고싶냐며 공수처법통과되면 다 끝이라대요 아마 정규재...
지금까지 공수처가 없어서 문재인이 못 잡아들인 사람 있습니까.
공수처 논란 보면, 마치 지금까지는 문재인이 윤석열과 함께 공정하게 검찰을 잘 운영해오다, 이제 공수처를 통해, 뭔가 해보려는 듯한, 이상한 논조로 흐르더군요. 문재인은, 윤석열을 이용하여 150여명의 지난 정권...
공수처법 막으려면, 문재인, 윤석열의 정치보복 수사를 이슈시켜야
전현직 공무원을 직권남용으로 150명 잡아넣은 문재인, 윤석열에게 무슨 추가 공수처가 필요하냐,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박근혜 정권 적폐를 인정하면서 무슨 공수처 공포 조장입니까. 저건 탄핵세력이 손잡고 있으면...
도서
저자 : 유레카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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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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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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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시사상식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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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에듀윌 상식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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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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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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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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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민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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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곽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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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탁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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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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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강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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