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결수

기결수

한국어[편집] 명사[편집] 어원: 기결(한자 旣決) + 수(한자 囚) IPA /kiɡjʌ̹ɭsʰu/ 발음 [기결수] 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gigyeolsu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kigyŏlsu 예일...

박근혜 ‘공천 개입’ 징역 2년 확정… 기결수로 신분 바뀌어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29일부터 2년 징역형의 기결수 신분이 됐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2년간 수감된다. 이에 따라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국정농단 사건 재판 도중 구속 기간 만료로 박 전...

건제목 : 기결수 명단제출에 관한 건 - 국가기록원

상세정보 생산기관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2과 관리번호 BA0774280 생산년도 1955년 문서유형 공개구분 보존기간 영구 관리기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온라인서비스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문서번호 서형비...

형사법관과 기결수와의 대화 실시 - 새소식 - 상세보기 | 춘천지방법원

새소식 제목 형사법관과 기결수와의 대화 실시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동안 기결수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위 대화의 장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하게 기결수들이 재판을...

기결수 330명 빠르면 내일중 석방할듯[강성구] - MBC 뉴스

[기결수 330명 빠르면 내일중 석방할듯] ● 앵커: 정부는 오늘 형이 확정돼서 복역중인 시국 관련 기결수 420여명 중 330여명을 가석방 또는 형 집행 정지등의 형식으로 빠르면 내일 중에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건제목 : 조직폭력사범 기결수 명단 송부 - 국가기록원

상세정보 생산기관 대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사무국 총무과 관리번호 BA1187712 생산년도 2003년 문서유형 공개구분 보존기간 준영구 관리기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온라인서비스 기록물유형...

기결수에 대한 변호인 접견실 접견, 즉시 시행하라. « 리걸인사이트

기결수에 대한 변호인 접견실 접견, 즉시 시행하라. 0 Category : 교정... 23:12 기결수에 대한 변호인 접견실 접견, 즉시 시행하라. 최진녕...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이 아닌 한 기결수의 접견을 원칙적으로...

건제목 : 조직폭력사범 기결수 명단 송부 - 국가기록원

상세정보 생산기관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관리번호 BA1188075 생산년도 2003년 문서유형 공개구분 보존기간 영구 관리기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온라인서비스 기록물유형...

기결수도 미결수처럼 변호인접견실서 변호인 만나야 - 법률신문

판결기사 헌법재판소 2011헌마122 기결수도 미결수처럼 변호인접견실서... 기결수 #미결수 #변호인접견 #변호인접견실 #재판청구권 #접촉차단시설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일리노이주 한인 기결수 22명 - 미주 한국일보

종합/사회 일리노이주 한인 기결수 22명 댓글 2018-01-22 (월) 홍다은... 한인 기결수는 총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보가 최근... 한인 기결수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은 종신형으로 2명이었으며, 30...

국가기록원>기록물검색>건 상세정보>기결수 명단 제출에 관한 건

건제목 : 기결수 명단 제출에 관한 건 상세정보 상세정보 생산기관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2과 관리번호 BA0774280 생산년도 1955년 문서유형 공개구분 보존기간 영구 관리기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온라인서비스...

천주교 인권위원회, "기결수에게도 변호사접견 허용해야" 헌법소원 - 법률신문

기결수에게도 변호사접견 허용해야" 헌법소원 좌영길 기자 ****@********.**.** 입력 : 2013-08-09 오전 11:16:08 글자크기 : 헌법사건 #기결수형자... 적용받는 기결 수형자는 제한된 시간에 칸막이를 두고 이뤄지는 일반...

최순실 미결수에서 기결수로…기결수는 무슨 뜻? - 드림엑스 뉴스

최순실 미결수에서 기결수로…기결수는 무슨 뜻? 아주경제신문 2019-04-04 08:16 국정농단 혐의로... 이에 따라 최순실의 신분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되자 미결수와 기결수의 뜻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최순실 미결수에서 기결수로…기결수는 무슨 뜻? - 드림엑스 뉴스

최순실 미결수에서 기결수로…기결수는 무슨 뜻? 아주경제신문 2019-04-04 08:16 국정농단 혐의로... 이에 따라 최순실의 신분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되자 미결수와 기결수의 뜻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광주지방법원 법관 일선 교도소 방문(법관의 기결수와의 대화)

새소식 제목 광주지방법원 법관 일선 교도소 방문(법관의 기결수... jpg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관재)은 기결수와의 대화를 통해... (5) 기결수와의 대화 이전글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헌재 판결 불구, 기결수 변호사 접견권 여전히 제한 - 시사저널

헌재 판결 불구, 기결수 변호사 접견권 여전히 제한 조해수 기자 (chs900... share “기결수 변호사 접견권 제한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 침해” 헌법재판소(헌재)가 기결수(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변호사...

1926년 서대문형무소 기결수 > 관련사진 | 고하 송진우선생

관련사진 고하 자료실 관련사진 1926년 서대문형무소 기결수 이전글 다음글 목록 1926년 서대문형무소 기결수 이전글 다음글 목록

최순실 신분, 미결수→기결수…달라지는 점은? - 이데일리

최순실 신분, 미결수→기결수…달라지는 점은? 등록 2019-04-04 오전 10:50...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다. 미결수는 아직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된 피의자를 뜻하며 기결수는 최종 판결을 받고...

최순실 구속기간 만료 미결수→기결수 전환 차이는 : 국제신문

최순실 구속기간 만료 미결수→기결수 전환 차이는 이영실 기자... 신분에서 기결수로 전환된다. (사진=연합뉴스) 4일 법원은 직권남용... 이에 최씨는 미결수 신분에서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고 여전히...

40대 기결수 수감 직전 음독 자살 - MBN 매일방송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기결수가 교도소에 수감 직전 음독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의정부교도소는 지난 15일 오전 11시30분께 수감 전 신체검사 등을 받던 A(49)씨가 화장실에서 독극물을...

기결수 뜻은? 반대말은 미결수, 최순실은 머리도 밀어야.. 면회는 몇 번? 등급...

▲기결수 뜻에 대한 관심이 높다(사진=ⓒGetty Images Bank)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이었던 최순실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고 미결수에서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보도가 있따르면서 기결수의 뜻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최순실 구속기간 만료, 석방 아닌 기결수 전환…왜냐고?

이에 따라 최 씨는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법원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 사람을 ‘미결수’라 하고, 확정 판결이 난 수형자를 ‘기결수’ 라고...

기결수된 최순실 뭐가 달라지나···‘노역 참여 가능성’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으로 받고 있는 최순실의 구속기간이 4일 만료돼 신분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된다. 미결수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 수형자를 말하며 기결수는 확정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기결수 전환 '국정농단' 최순실, 미결수 신분 때와 달라지는 점은?

com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4일 자정을 기점으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됐다. 미결수는 아직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된 피의자를 의미하고, 기결수는...

‘비선실세’ 최순실 오늘 구속기간 만료, 미결수→기결수로 수감

미결수 신분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돼 수감된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최씨는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인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통상 기결수는 미결수들이...

‘구속 만료’ 최순실, 기결수로 전환… 노역 가능성은 낮아

지난해 다른 사건으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최씨는 미결수 신분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다. 4일 법원에... 대신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 미결수 신분에서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인 기결수 신분으로...

‘비선실세’ 최순실, 구속 기간 만료…미결수서 기결수 신분으로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 중인 최순실씨가 구속 기간 만료에 따라 기결수 신분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 ‘미결수’ 신분에서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인 ‘기결수’ 신분으로...

기결수와 미결수, 뜻과 차이보니? '최순실 구속기간 만료에 화제'

기결수와 미결수의 뜻과 그 차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미결수란 재판중인사람 아직 법정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이에 반해 기결수는 재판으로...

최순실 구속기간 만료 미결수→기결수 전환 차이는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 중인 최씨는 미결수 신분에서 기결수로 전환된다.4일 법원은... 이에 최씨는 미결수 신분에서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고 여전히 구속된 상태로 남는다. 기결수는 형이...

최순실, 구속만기…구치소 생활은 지속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는 이화여대 특혜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 받은 기결수... 대법원 관계자는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어서 석방될 가능성은 없지만 (미결수인지 기결수인지) 지위가 애매한...

'비선실세' 최순실 구속기간 만료..기결수로 신분 전환

이에 따라 지난해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최씨는 미결수 신분에서 기결수로... 대신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 '미결수' 신분에서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인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영상] 구속 만료되는 '비선실세' 최순실…기결수로 수감

이에 따라 지난해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최씨는 미결수 신분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되는데요. 최씨의 경우 지난해 5월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기결수' 최순실, 노역 투입될까

최순실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구치소 내 신분이 기결수로 전환돼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기결수는 노역을 해야 한다. / 뉴시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최순실, 오늘 자정 구속기간 만료.. 석방 안 되고 구치소 생활 계속

박 전 대통령도 오는 16일 자정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박 전 대통령 역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확정된 판결이 있기 때문에 최씨처럼 미결수이자 기결수 신분에 해당한다.

'국정농단' 최순실, 4일 오후 12시부터 구속기한 만료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 전환 뒤 재판 진행...이동 없이 계속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예정 '국정농단' 혐의로... 수형자인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돼 재판을 계속 받게 된다. 기결수는 미결수들이 구금된 구치소가 아닌...

최순실 신분, 미결수→기결수…달라지는 점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다. 미결수는 아직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된 피의자를 뜻하며 기결수는 최종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피의자를 뜻한다. 앞서 이화여대 특혜 비리 혐의로 징역...

최순실, 구속만기…하지만 구치소 생활은 계속된다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는 이화여대 특혜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기결수... 대법원 관계자는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어서 석방될 가능성은 없지만 (미결수인지 기결수인지) 지위가 애매한 면이...

최순실, 오늘 구속기간 만료…기결수로 전환

대신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 '미결수' 신분에서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인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통상 기결수는 미결수들이 구금된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 구금된다. 최 씨의...

최순실, 구속만기…하지만 구치소 생활은 계속된다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는 이화여대 특혜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기결수... 대법원 관계자는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어서 석방될 가능성은 없지만 (미결수인지 기결수인지) 지위가 애매한 면이...

최순실 오늘 구속기간 만료…기결수로 전환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돼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는 1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때까지 상고심 선고가 없을 경우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석방없이 기결수 신분으로...

'비선실세' 최순실, 구속기간 만료..'기결수' 된다

'비선실세' 최순실, 구속기간 만료..'기결수' 된다 다음 네이버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 중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돼 최씨의 신분이 기결수로 바뀐다, 4일 법원에...

기결수 박근혜

11월28일 밤 12시를 기해서 11월29일부터 기결수가 된 박근혜 대통령 이제 불구속재판의 가능성은... '박대통령 기결수 확정' - 우종창 기자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155편] https://youtu.be/JjGJfT1buk8...

기결수 박근혜,,,

^^ 동아일보의 관련 기사에 따르면, 수감 중인 박근혜의 신분이 11월 29일 0시부터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두환,노태우의 전례에 따라, 기결수 박근혜가 안양구치소로 이감될 전망이다. 29일까지 상고했다면...

[또 하나의 1987] (8) 슬기로운 기결수 생활

형이 확정되자 기결1사라고 명명된 독방으로 이루어진 기결수 사동으로 전방(방을 옮기는 것)되어 또... 입 커” “우씨” “아니, 니 입 말고 저 잎” 그렇게 키득거리며 기결수 생활을 이어갔다. 해당...

미결수와 기결수

흔히 구치소와 교도소에 대해 설명할 때 미결수와 기결수라는 용어를 쓴다. 미결수(未決囚)란 말 그대로... 반대로 기결수(旣決囚)란 이미 형사재판이 확정된 상태에서 그 선고형에 따라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를...

박근혜대통령 사건 영화화 / 박대통령 기결수 확정

거짓의 산 155편 박근혜 대통령 기결수 확정 구속취소 가능성 사라지고, 안양교도소 이감 가능성? [자발적 유료독자계좌] 132-096-275447 신협/거짓과진실 [페이팔 계좌] wjc57@naver.com...

"기결수"/ "Convicted" (1950)

"기결수"/"Convicted" (1950) Directed by "Henry Levin" Starring: Gleen Ford. Broderick Crawford. Millard Mitchell. Dorothy Marlone. Frank Faylen. Carl Benton Reid. Will Geer. Synopsis: "필살의일탄" 의 콤비가...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155편] 박근혜 대통령 기결수...

https://launchdog.kr/link/8318907

4. 15. 기결수

기소되어 판결 후 단죄된 기결수들만 죄인이라고 하늘은 말하지 않는다. 죄와 허물 짓는 무리 속에는... 다 기결수다. 의인과 악인은 기실 종이 한 장 차이다. ㅠㅠ 도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요즈음 평균...

미결수(未決囚)는 무엇이고 기결수(旣決囚)는 무엇인가요?

미결수(未決囚)는 무엇이고 기결수(旣決囚)는 무엇인가요? 미결수와 기결수의 가장 큰 차이는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미결수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이고, 기결수는 형이 확정된 상태...

기결수, 접촉차단시설서 변호사 접견은 헌법불합치.

공단 변호사 시절, 교도소에 수용 중인 기결수 분들이 교도소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을 여러 건 맡아서 진행해 본적이 있다. 그 때...

대통령의 내년 석방 가능성이 사라졌다…기결수로 신분전환

서대문 형무소 두번째 이야기 기결수 안으로 들어가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서대문 형무소 두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우선 저희는 기결수 즉 재판에서... 자 이곳은 바로 기결수 방에 문을 열고 촬영을 한 장면 되시겠습니다. 물론 페인트야 다시 칠을 했지만...

법무부, 기결수에 선거권 추진

법무부 , 기결수에 선거권 추진 경향신문 2005.12.26 법무부가 선거권이 제한된 교도소 내 기결수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법무부 관계자는 25 일 " 기결수에게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교정...

박근혜 대통령 기결수 확정(구속취소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 기결수 확정(구속취소 가능성 사라져) https://youtu.be/JjGJfT1buk8

구치소 기결수에 대한 변호인접견제한은 위법

A변호사는 상소권회복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인에게 도움을 청한 피고인이 기결수라는 이유로... 변협은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고 “구치소 측에서 기결수의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34조...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이것은 기결수가 아니고

거기서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이것은 기결수가 아니고 미결수입니다. 밀로세비치가 법과대학... 그런데 미결수의 경우하고 기결수의 경우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지 않느냐? 아까 말한 무죄추정의...

박근혜 대통령의 내년 석방 가능성이 사라졌다…기결수로...

https://launchdog.kr/link/8318926

사형수는 새사람이 되고 대법관은 시대의 스승이 되다.. 편지...

형을 18년 살고서도 사회에서 이렇게 적응을 잘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우리나라 기결수로서 손에 꼽힐 거다. 포용을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수형자가 아니라도 서로 마음 놓고 가까이하기 어려운...

4.3 보궐선거 선거 결과, ‘노회찬 지역구’ 창원 성산 정의당...

미결수→기결수 전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 중인... 이에 따라 지난해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최씨는 미결수 신분에서 기결수...

기결수 추징금 문의

안녕하세요 범률 자문을 구하려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 아버지가 구속되셔서 지금 5년 받고 교도소에 살고 계십니다 문제는 추징금이 1억정도여서 고민이있는데 (현재 대법원 상고중) 사는건 산다지만 아버지가 자주 아푸십니다...

무결수와 기결수 차이가 무엇인가요?

무결수와 기결수 차이가 무엇인가요? 무결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미결수 : 재판중인사람 아직 법정의 판결이... 기결수 : 재판으로 최종판결이 확정되고 징역형 또는 금고형 벌금형 등 처벌이 진행중인 사람 입니다

도와주세요 지금 기결수에요 재판이잇었

도와주세요 지금 기결수에요 재판이잇었는데안나가서 궐석재판이진행되어서 지금 교도소에들어갓는데요 상소권회복신청을햇는데 기각되었어요 방법이없을까요.. 상소권이기각되면아무것도못하고 그대로형을살아야하는것인가요.....

기결수인데요 상소권회복신청이기각되었어

기결수인데요 상소권회복신청이기각되었어요 항소할수잇나요? 항소는몇번가능한건가요.. 받아들여질확률은어느정도되나요 상소권이기각도고나서할수있는건무엇인가요 도와주세요 진검승부 입니다. 1 상소권회복 기각후 할수...

미결수 기결수

... 아니면 기결수 인가요?? 귀하의 사안에서 질문요지와, 그에 따른 법률적근거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결수는 한문으로 旣(이미 기)決(결단할 결)입니다. = 이미 결단을 내렸다. 형이 확정되어야만 기결수이며,형이...

기결수가교도소에서외부로전화가능한가요

기결수가교도소에서외부로전화가능한가요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공중전화로만 통화가 가능하며 외부전화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급 전화못합니다 3급 1주일에1번 2급 1주일에3번 1급 1주일에5번

기결수 출소계산방법

2017년1월5일 구속 10개월 받아 기결수 입니다. 그럼 출소일이 11월5일 새벽5시인가요. 만약 11월5일 출소가 맞으면 가족이 마중간다면 11월5일 새벽 12시 출소 가능 한지요? 출소일은 다릅니다 .... 달이 30일 31 있고 예를들어...

미결수/기결수 출소일

... 구치소에서 기결수로 출소를하게되면 출소일은 언제인가요? 질문 3. 미결수/기결수 출소일이 다른가요? 2심때도... 기결수:기결이란 지은죄에 형이 확정정되어... 다만 형이 얼마남지않아 이감을 가지않고 기결수방에 있다가...

이미 기결수가 된 상황에서 탄원서효력이있나요?

... [질문요지] 기결수를 위한 탄원서 제출 문제, [답변] 이미 기결수가 된 경우에서는(형이 확정되어서 급수판정만 기다린다면)탄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아쉽게도 가지고있는 탄원서는 어디에서 제출하든간에 형량감경등 기타...

기결수는 재판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 비둘기색은 기결수 아닌가요? 제가 지식in에 전에... 그렇다면 재판이 끝나고 판결선고가 내려지면, 다시 기결수... 기결수는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기결수가 또다른 사건이 있어서 수감된...

여자 기결수들은 꼭 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나요?

... 여자기결수들은 모두 그 곳으로 보내지나요? 아시다시피... 있기도하고, 기결수를 장거리 이동하시키는게 생각만큼... 여자 기결수를 수용하는 건물을 별도로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물론 남자기결수와 여자기결수는 생활하는 건물...

기결수는얼만큼교도소에머무나요

기결수는얼만큼교도소에머무나요 기결수란 재판을 통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결수는 수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어 법원이 정한 형량을 보내게 됩니다. 다만, 모범수 또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가석방을 받거나...

아그렇군요 그럼 미결수와기결수는 상관없는건가요?

아그렇군요 그럼 미결수와기결수는 상관없는건가요? 그건상관없이구속된날로부터해서6개월이면180일인건가요?... 다만 미결수는 밤 12시에 구속정지가 되어 출소하지만 기결수는 새벽5시에 출소합니다. 구속된 날부터 6월형이라면...

기결수에서 미결수전환

1심에서 징역6개월받고 구치소수감중인데 상소권회복신청과 항소신청을했어요 심문기일이 잡히고 시간과 법정호수까지도 정해졌어요 이게 항소재판이 100%열린다는건가요? 그럼다시 미결수로전환이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는 미결수에요?기결수에요?

... 신분이에요?기결수의 신분이에요? 이유는 어떤... (즉, 이때부터 '기결수' 신분이 됩니다.) 고로, 항소... 피고인은 기결수 신분이 됩니다. 위와같이 일단 확정된 재판은... 면회,접견도 기결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특히...

죄수들중에서 기결수는 1달에 4번밖애 면회가 안되나여

... 기결수: 형아 확정된 사람 기결수들이 왜 1달에 4번밖에 면회가 안되나요 미결수들인 사람은 많이 되는데 기결수들... 죄명 따라 다른게 아니고 기결수의 급수에 따라 더 많아 질수도 있어요. 정확히 몇급이 몇번 되는진 잘 모르겠는데...

기결수는 재판못하나요.

1.기결수한테 또다른 죄가 밝혀지게(?)된다면 도중에... 2.미결수가 재판 1심후 항소 상고를 다끝난후 기결수가되... 1.기결수한테 또다른 죄가 밝혀지게(?)된다면 도중에... (아닙니다 만약 미결수가 모든재판이 다끝난후에는 기결수가됍니...

기결수가 교도소내에서 일을 하면...

기결수가 교도소내에서 일을 하면 원래 형보다 1-2개월 빨리 나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무조건 일을한다고 하여 가석방혜택이주어지는 것은아닙니다. 그사람이 어떤사람인지 출소후 뚜렷한 계획이있는지 가족과는 연락이잘되는지...

사기죄로기결수로살고있는데ㅣ또다른사람이고소할수있...

사기죄로기결수로살고있는데ㅣ또다른사람이고소할수있나요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립니다. 사기죄로 판결이 확정되어 기결수로 현재 수감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피해자는 그 기결수를 상대로 별도로...

다른 사건으로 기결수가 되서 구속중일때 전혀...

다른 사건으로 이미 기결수가 되서 구속중인데 전혀 다른 건으로 재판을 또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이 피고인은 형소법... 일단 국선변호인선정고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구속중인 기결수가 선임필요서를 써서 제출했던지 아니면...

피의자가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전되는 시기 궁금합니다.

피고는 상소포기서를 제출하여, 이미 기결수로 형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서울동부구치소에 있네요.서울동부구치소 건물이 신축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교도소 인원도 같이 분리하여 재감시키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1년...

선거권 미결수와 기결수... 제한 어떻게 되나요?

문제집을 풀다가 미결수는 당연히 선거권이 보장된다고 풀었구요.. 그럼 기결수도 보장되는 거 맞는가요???

차라리 피고인이 되고 싶다 (上)

차라리 피고인이 되고 싶다姜信玉 변호사님 법정모욕 사건 좀 오래전 일이지만,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전국 5대 도시에 근무하는 법관 357명을 상대로 ‘현직 판사들이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법부 관련 사건’을...

정명석이 기결수가 되었습니다.

2009년 4월 29일자로 정명석은 미결수 에서 기결수 신분이 되었습니다. 범죄인으로 확정되었다는 뜻이죠. 죄수복 색이 달라지고, 면회 횟수가 한달에 4번으로 제한됩니다. 그동안은 매일매일 면회가 가능했었죠.

(피드백) 2/24(일) 한국사 5회차, 송파팀 1조(풍납초, 토성초, 잠일초)

기결수들이 공작사에서 일하며 찍어낸 벽돌이란 걸 알고 신기해했어요. 사형장안팎으로 있는 미루나무를 보며 하나는 번듯하니 잘 자라는데, 하나는 왜 죽었는지 이야기를 듣고 모두 숙연했어요. 서연이가 사형장 안에서...

부장님 저흰 어쩌죠? 어머니가 기결수가 되셨어요..

그래서 2008년에서 2010년간 이뤄진 1심 2심 재판에서 어머니가 괘씸죄까지 포함하여3년 징역형을 선고받으시고 서울구치소로 이동 기결수로 분류되었습니다.변호사를 다 찾아가봤지만 소용없다는 이야기들입니다....

수형자란 미결수 기결수 다포함인가요?

기본적인 개념을잘모르겠네요ㅜㅜ

기결수님과 결투 영상

좋은 교도소 가려 일부러 항소하는 '철새'들

의정부.창원교도소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수가 형을 확정 선고받은 기결수보다 많다. 밀양.통영구치소는 기결수가 더 많아 교도소화됐다. 교도소는 유죄가 확정된 재소자들의 ‘재범 없는 출소’를 목표로...

형소법 미결수 관해서요

감정유치기간 모두 판결후 구속기간으로 간주하는거죠? 감정유치기간은 원칙적으로는 구속은 아니지만 판결후 기결수가 되면 미결구금일수안에 모두 포함시켜서 구속기간에 감해주는게 맞다고 보면 되나요?

사형확정자 미결수요ㅠㅠ

검색해보니까 미결수는 구치소.기결수는 교도소인데 사형확정자는 기결수이지만 구치소.교도소 수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형 집행은 아니지만 사형이라는 형을 받았으니까 기결수 아닌가요??

[법] 나라별 사형제와 사형 방법

대한민국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뒤 10년 이상 기결수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않아 대한민국은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실질적 사형폐지국'로 분류되고 있다김길태 사건, 유영철 사건, 안양...

[게임 닉네임 : 기결수] 각성인증

봄을 기다리며.. (2월28일 비 내리는날)

봄비는 영전(榮典)을 수여하는 칙서와도 같고, 여름비는 기결수(旣決囚)에게 내리는 사면장과도 같으며 ,가을비는 죽음을 재촉하는 만가(挽歌)와도 같은 것이다. 봄비는 독서하기에 좋고, 여름비는 바둑 두기에, 가을비는...

중국 영화관 9월은 탕웨이 특집이네요~~

앳된 탕웨이의 얼굴이 통통하니 귀엽더라고요 ㅎㅎㅎ 만추 현빈과 탕웨이 주연영화로 어머니의 부고로 휴가나온 기결수와 여자를 이용하며 살아가는 청년의 짧은 사랑이야기인데 현빈과 스캔들이 나서 분당에 땅을...

법무부, 의정부교도소 인근 구치소 신설 검토…지역주민들 반발

의정부교도소는 현재 기결수를 수용하는 교정시설과 더불어 교도소 내에 구치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교도소가 위치한 고산동 일대는 대규모 도시계획이 수립되면서 교도소 이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리셀러 VS 업자들 간의 영혼의 맞다이에 관한 고찰

3개월 이상일경우 기결수 취급받으니 유의하시구요. 돈없으면 어쩌겠어요 뭐 몸으로 떼워야지..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거 아시죠? 무쪼록 다들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큰 피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읽어주셔서...

가석방취소

가석방이취소가 되어 재입소가 된다면 미결수가 아닌 기결수로 입소되어 가석방 남은 기간의 형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결수로 입소되는 것이며 가석방취소는 대부분 사고를 일으켜서 형사입건이 되어 처벌을 받아야...

서대문 형무소 후기

생각보다 무시 무시했어요~~ 지금 보는 방이 기결수 방이라고 하더군요~ 삭막하고 음침하고 다들 얼마니 이곳에서 고생을 하셨을까요~~ 정말로 신기했던 두 나무 입니다. 가운데 앙상한 나무와 사형집행장 밖에서 보이는 저...

[SUCCESS VOCA - NEW TEPS 어휘 ] - 001

기결수 : convict / ex- convict : 전과자4. 용의자, 혐의자 : suspect5. 배심원의 평결 : verdict6.... 용의자, 기결수, 범인 " 의 연관어휘들 - 빈출 기출 어휘 suspect : ( sus : under + spect : to s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