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판례 연혁 위임규칙 규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약칭: 여성폭력방지법 )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86호, 2018. 12. 24., 제정] 여성가족부(권익정책과), 02-2100-63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나무위키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경력단절여성법 · 여성가족부 안전 여성안심귀가서비스 · 여성안심택배...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제정·개정문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이에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며, 여성폭력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일관성 있는 통계구축...

정춘숙 '여성폭력방지법' 발의…성폭력에 국가 적극 개입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일반 정춘숙 '여성폭력방지법' 발의…성폭력에 국가 적극 개입 최종수정 2018.02.21 20:03 기사입력 2018.02.21 20:03 댓글쓰기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춘숙 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망치는 방법 | 슬로우뉴스

Tweet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8. 12. 7.)하면서, 이 법에 대한 남성의 반발이 인터넷과 젊은층 위주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 여론이 심상찮은지라 이런 반발이 이는...

폭력예방교육 자료 - 여성가족부

지내는 법(손희정) 2018 동영상 2018-12-27 1525 168 초중고,공공기관(일반국민)/동영상/세바시_여성에 대한 폭력,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정춘숙) 2018 동영상 2018-12-27 3209 167 초중고,공공기관(일반국민)...

[팩트체크] 여성폭력방지법, '남혐' 합법화한다? - 노컷뉴스

되는 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약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말 여성폭력방지법이 남성혐오 발언을 합법화 하는 차별법일까? ◇ '남혐' 합법화 한다는 주장은...

[법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약칭: 여성폭력방지법 ) - 1366강원센터

폭력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 - 여성가족부

재발 방지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지역별 주거지원시설 공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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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약칭: 여성폭력방지법 )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86호, 2018. 12. 24., 제정] 여성가족부(권익정책과), 02-2100-63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취재후] ‘여성’만을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누가 만들었나? > 취재후 > 사회 > 뉴스 | KBSNEWS

12월 7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재검토하면 "법 통과가 난망해진다"고 압박했습니다. 결국 법사위가 여성폭력을 "여성에 대하여 성별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되기까지...:여원뉴스

19/01/06 [01:09]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 왜 이러냐? 남자가 여자 때리면 짐승이고 여자가 남자 때리면 뭐 얼마나 아프다고 호들갑 떨어? 이러더니 이제는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까지 통과 시켜? 제발 정신좀...

[이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성폭력방지법 법사위 통과 '강남역 살인 재발 방지' 여성폭력방지법 법사위 통과 (서울=뉴스1)... 법안 초안에 따르면 이 법 제20조에 여가부장관의 ‘직권조사’ 권한이 명시됐다. 성희롱·성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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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연혁 위임규칙 규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약칭: 여성폭력방지법 )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86호, 2018. 12. 24., 제정] 여성가족부(권익정책과), 02-2100-63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여성폭력방지법 법사위 2소위 통과…'성평등→양성평등' 수정 - 머니투데이 뉴스

여성폭력방지법 법사위 2소위 통과…'성평등→양성평등' 수정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VIEW 5,992 2018.12.03 17:20··· [the300]'법안의 무덤'에서 가까스로 부활, 본회의 상정 긍정적 22일 오후 서울 지하철 강남역 10번...

교육목표/법적근거/연혁 | 폭력예방교육 소개 | 예방교육통합관리

23 시행) 12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여성가족부,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외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의무 추가(시행 ’16.6.2 시행) 2014년 1월...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 특수법인으로 설립 본격화 - 여성가족부

정책뉴스 가 = 가 정책뉴스 내용 정책뉴스 내용으로 제목, 작성일, 내용 정보들을 조회해서 제공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 특수법인으로 설립 본격화 작성일 2019-12-10 ‘여성 폭력방지 전담기구’...

[리얼미터 조사] 여성폭력방지법, 국민 61% 찬성…20대 男 ‘62% 반대’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정당 [리얼미터 조사] 여성폭력방지법, 국민 61% 찬성…20대 男 ‘62% 반대’ 최종수정 2018.12.17 14:30 기사입력 2018.12.17 14:30 댓글쓰기 리얼미터, 20대·30대 남녀 간 ‘성...

여성·아동 폭력피해자 - 여성가족부

공지사항 여성·아동 폭력피해자 지원정책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지원 유형별서비스 폭력피해자 지원...

뉴스핌 - 국회 본회의, 윤창호법·여성폭력방지법 등 190건 처리

홈 > 정치 > 국회·정당 국회 본회의, 윤창호법·여성폭력방지법 등 190건 처리 국회, 올해 마지막 본회의…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불참 윤창호법·여성폭력방지법 등 통과...예산안은 8일 새벽 처리...

여성폭력방지법, 대체 뭐길래? '비판 시선 가득'

여성폭력방지법, 대체 뭐길래? '비판 시선 가득'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여성 인권 신장을 향한 많은 이들의 기대와 당부가 증폭되는 한편, 비판의 시선도 이어지고 있다. 25일부터 성희롱과 성폭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음란물유포죄 등 몰카범 입증 중요해...

엔케이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나종혁 변호사(전,고등법원 재판연구원)는"오는25일 시행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가해자 보호지원을 국가적 책임으로 명시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여성폭력방지법, 역차별 조장? 보호의지 천명한 기본법...내용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여성폭력방지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법률 제16086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공표 1년여 만에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지난 2018년 발의한 이...

[이슈] 여성폭력방지법, 25일부터 시행…기본권 침해 주장하는 헌법소원 대한...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 등에 대한 대응으로 문재인 정부 공약에 따라 여성폭력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여폭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돼 눈길을 끈다. 본래 발의된 법안에선 여성폭력을 '성별에...

여성 혐오 범죄 방지… 25일부터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미투(Me too)'의 제도화로 불리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여성에 대한 혐오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 여성 보호와 지원을 위해...

오세라비 "여성폭력방지법은 악법"…男 피해 가능성 주장

오세라비 작가는 2018년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를 출간하는 등 남성 역차별을 우려하는 발언을 이어 온 인물이다.여성폭력방지법 시행과 관련해 오세라비 작가는 "폭력 가해자가 오직 남성임을 전제하는 법"이라고...

#정준영 단독방#몰카#폭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통할까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여성 인권 신장을 향한 많은 이들의 기대와 당부가 증폭됐다. 지난 25일부터 성희롱과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다. 더불어 지난 2018년...

여성폭력방지법 시행… "피해자 보호 차원" vs "남자만 가해자"

여성폭력방지법이 지난 25일 시행된 가운데 26일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여성폭력방지법은 여성폭력에 대한 정의와 여성폭력을 방지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정준영 단톡방#몰카#폭행 막을까

(사진출처=정준영 인스타그램)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여성 인권 신장을 향한 많은 이들의 기대와 당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성희롱과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기...

여성폭력방지법 시행…어떤 내용 담겨있나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여성폭력'으로 규정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여성폭력방지법)이 지난 25일부터...

'데이트폭력' '2차피해' 인정…'여성폭력방지법' 오늘부터 시행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국가 책임으로 규정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여성폭력방지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여성폭력'을 규정하는 법은 없었다. 본래 여성폭력은 성폭력 관련법, 가정 폭력법, 성매매...

[더뉴스-더정치] 필리버스터 종료...선거법 내일 표결 전망?

한번 과거를 회귀해 보면 2016년에 테러방지법에 관해서 그 당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9일... 얼마나 폭력으로 장기간 대치하고 동물국회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더...

"여성폭력방지법은 악법"…오세라비 작가, 男 차별·편향 우려

여성폭력방지법 시행을 두고 오세라비 작가는 "폭력 가해자가 오직 남성임을 전제하는 법"이라는 점을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해도 강제성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억울한 남성이 생겨날 수 있다"고...

女 법적 약자로 규정한 여성폭력방지법, 新 특수 계급 만드는 제도인가

여성폭력방지법이 시행됐다. 가해자를 남성으로만 규정한 듯 보이는 법안에 비판의 목소리가 더해지고 있다. 지난 25일 법률 제16086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공표 1년여 만에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여성폭력방지법, 이대로 시행. "무고죄 강화는?"

 김다정 기자 = 여성폭력방지법이 성탄절이 어제부터 시행됐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 등에 대한 대응,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에 따라 여성폭력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사회 속 특수 계급 생겨나나…女 법적 약자 만든 '여성폭력방지법'

여성폭력방지법이 시행됐다. 해당 법은 오로지 남성만을 가해자로 염두에 둔 것 처럼 보여 수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 25일은 법률 제16086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시행일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어떤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어떤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어떤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지난 2018년 12월 24일 제정되어 지난 25일부터 시행돼 화제에 올랐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에 대한 정의(성별에...

'여성폭력방지법', 女 법적 약자로 규정…새로운 특수 계급의 등장인가

뷰어스 김현 기­자 지난 25일 법률 제16086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했던 바 있다. 여성폭력방지법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갖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애초에...

여성폭력방지법, '달라진' 점 뭐길래? "서로 다른 부처에서 관리됐지만"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가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통합된 가운데 여성폭력방지법도 주목을 받고 있다.해당 협의회는 지난해 3월 출범해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대책의 핵심 기구로...

충북에서 '미투'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법은 여성에 대한 폭력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이 법을 어떻게 지역사회에 정착시켜 나갈 것인지...

페미. 여성폭력방지법 [펌], 오세라비

우리나라에는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은 그 어떤 나라보다 엄격히 처벌하고 법 또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시행되고 있다. 여성인권 3법이라 불리는 <성폭력범죄처벌법(1994년 시행)> <가정폭력방지법...

여성폭력방지법 시행, 성차별 논란.. 도대체 무슨 법이길래?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 여가부 장관은 여성폭력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됩니다 여성폭력방지법이 시행하게 된 이유는, ‘여성폭력 3법’...

여성폭력방지법, 악의적 이용이 우려된다.

통과되어버린 '여성폭력방지법'이 곧 실행되는 12월이 다가온다는 것이다 법, 나도 정말 싫어하는... 노인폭력, 아동폭력, 장애인폭력방지법과 같이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법안을 제창함으로써 노인,아동,여성...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폭법" 전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약칭: 여성폭력방지법 )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86호, 2018. 12. 24., 제정]...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여성폭력방지법' , 여폭법 오늘부터 시행 .. '달라진' 점 알아보자!

여성폭력방지법은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국가 책임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 여성폭력은 성폭력 관련법, 가정 폭력법, 성매매 방지법 안에서 다뤄졌고 이 세 개 법안은 서로 다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스페인 운명 따라가나?

▲ 여성폭력방기본법안 일부(정의와 2차 피해) 캡처 여성폭력 방지법의 문제점들 / 왜... 관련글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안 이유부터 잘못 됐다! ☞ 관련글 : [이수역 폭행] 당사자...

[이슈] '여성폭력방지법', 女 법적 약자로 규정…새로운 특수...

지난 25일 법률 제16086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했던 바 있다. 여성폭력방지법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갖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애초에 여성은...

여성폭력방지법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자 25일 부터 시행

있습니다 #여성폭력방지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성폭력 우리나라 여성폭력 방지 관련 법과 제도는 상당한 진전을 보였지만 아직까지도 성별 불평등 구조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최신법령개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법률 제16086호, 2018. 12. 24., 제정] - 2019. 12. 25. 시행.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3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여성폭력ㆍ살해사건은 끊이지 않고...

#여성폭력방지법

여성폭력방지법이 시행됐다. 가해자를 남성으로만 규정한 듯 보이는 법안에 비판의 목소리가 더해지고 있다. 지난 25일 법률 제16086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공표 1년여 만에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해당...

여자들은 오지겠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04~2012년 | 이선옥닷컴 얼마전 국회를 통과해서 공표와 시행을 앞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 중 유일하게 특정 성별만을 대상으로 한 폭력의 개념을 도입해...

여성폭력방지법 통과 한국남자 맹반발 일본반응

"WOMAD 워마드 남성혐오에 면죄부를 주는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폐기를 촉구한다"라는 청원을 올린 게시자는 "여성폭력방지법은 여성만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워마드의 남성혐오 범죄는 법 적용 대상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필요한 이유 <여성폭력 범죄통계 개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으로 여성폭력에 국가가 개입 그동안 가정 내의 문제라고 치부했던 부부폭력, 연인 간의 문제라고 여겼던 데이트 폭력 등은 거의 절대다수가 남성에 의해 자행되어 온 여성폭력입니다....

18정춘숙여성단체연합 18표창원민주당 여성폭력방지법 정리...

- 스페인이 가정폭력이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적던 나라인데 법 시정 이후에 오히려 가정폭력이 증가함. 관련 법원 업무량이 폭발해서 정작 필요한 업무에 대한 대처가 허술해짐. 여성의 안전 오히려...

여성폭력방지법이란 것이 통과됐네요.

여성폭력방지법이란걸 통과시켰군요. 남성끼리 싸우면 여성은 없고 남성만 있는데 남자... " type="checkbox" value="1:0" />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국가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贊反, 20·30대 男女 극명 대립

넘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대한 20·30대 남녀 간 입장이 극명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2030세대 남여간의 여성폭력방지법에 대한 인식 현황 (자료 = 리얼미터) 즉, 20대와 30대를 여성과...

여성폭력방지법 통과에 맞선 국회의원 목록.JPG

여성폭력방지법이란? 41%의 득표율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에 따라 젠더폭력을 방지한다는... 국가가 여성폭력범죄를 방지해야 한다는 게 법 기본취지인데 그러면 여기서 '여성폭력'을 뭐라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안 이유부터 잘못 됐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 발의정보 : 정춘숙 의원 등 15인, 제2012065호(2018. 2. 21.). 제356회 국회... / (펌=ntdoy 님/mlbpark) [덧글] 여성폭력방지법안이 근본부터 쓰레기인 이유 참고로 저 도표는 법안...

여성폭력방지법’ 찬성 61%..男20대 반 62% vs 女20대 찬 92%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여성폭력방지법에 대한국민여론을 조사한...

여성폭력방지법 제정 반대문자 보냅시다.

퍼온글 전 여성이라 ‘여성폭력방지법’ “반대”합니다. 이 법은 페미니스트들을 위한 법이고, 일방적 남성 역차별, 여성이 성폭력 신고시 남성은 조사이전에 이미 유죄로 간주되어 매장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적절한 법인가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적절한 법인가요? 법 자체에 여성만 포함되어 빈약한 남성 같은 경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까 우려됩니다. 애초에 남성을 가해자, 여성을 피해자로 설정하고 만들어진 법인데 적절할리가 있나요

여성폭력기본방지법으로 남성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남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으로 부터 남성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점 외에 남성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으로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가정폭력방지법 기초생활수급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5를 보면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는 처벌을...

현재 우리나라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는 처벌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파트너 여성긴급전화1366경남센터입니다. 작성자님 가정폭력 가해자는 처벌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질문

이번 서강대 사건(남자가 여자에게 소개팅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여자에게 너정도면 예쁘다 했다가 학생회 차원에서 중징계를 내린 사건)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되게 되면 남자의 잘못이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법적으로 정말...

사회복지사로서 여성폭력방지 업무를 할 수 있는곳은...

사회복지사로서 여성폭력방지 업무를 할 수 있는곳은 어딘가요? 사회복지사로서 여성폭력방지 업부를 하시려면 건강가정사 자격증이 있으셔야 합니다.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폭력방지법이 뭔가요?

여성폭력방지법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던데 그 이유는 뭔지 궁금하네요.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국가 책임으로 규정한 법안으로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한 법이다.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여성에...

여성폭력방지법 어떻게 통과됬나요?

여성폭력방지법 어떻게 통과됬나요? 제가 알기로는 뭐 몇명이 동의를 해야지 통과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통과된 정확한 그 그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통과됬는지 그 사건사고를요. 남자들이 반대 안했나요? 우리도 같은 사람 남자고 여자고...

부산시에는 가정폭력방지법에 관한 조례가 없나요?

...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제13조 (경비의 보조) 국가... 신설하되, 여성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윤락행위 등의 방지업무 및 일제하...

여성전용 택시

여성전용 택시 여성폭력방지법 이런거는 왜 만드는거에요? 여자는 때리면도 안되는거고 남자는 맞아도 가만히 있어야하는건가요? 왜 우리나라 법은 평등하다면서 법이 답이 없는데 이런게 굳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이유좀...

여성폭력방지법 등등 한국은 왜 이렇게 성차별이 심한...

... 그리고 여성 할당제, 여성 가산점 등등에 공영주차장, 문화센터, 임대주택 등 공공시설까지 여성 전용으로... 찾았지만 '여성만 지원 대상'이라며 거절당했다. 전문가들은 범죄피해자의 성별이 아닌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

및 이상한 법 통과.. 요즘 젠더갈등이 심화되고있잖아요?...

... 이제 대통령이 도장찍고 공표만하면 법 적용되서 1년뒤부턴 뉴질랜드 꼴나는데 그리고 왜 굳이 '여성'이 들어가는거죠? 그냥 폭력방지법도아니고 .. 이거 통과되면 길거리에서 실수로 여성에게 다리를 걸었다거나 급하게 뛰다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자세히 알고싶어서... [전문개정 2007.10.17] 제4조의2(가정폭력 실태조사) ① 여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가정폭력 피해자 위한 법대해서 알려주

... 위한 법 !!! 몇조 몇항 인지도..........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이버지식파트너 여성긴급전화1366경남센터입니다. 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에 대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약칭...

여성폭력방지법같은 여성을 위한 법좀 알려주세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여성폭력방지법같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거나 최근에 통과한 여성을 위한 법좀 알려주세요! 여성전용 임대주택 (세금) http://m.newspim.com/news/view/20171211000199 1998년...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 부산여성의전화교육센터) 3) 신청 방법 : 홈페이지 게시된 교육신청서 작성후 제출 (Fax 또는 e-mail)...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 ⓸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가정폭력에 관한 법

가정폭력에 관한 법 자세히 써주시는 분께 내공 100을! 욕설 내공냠냠은 신고할거임 ㅡㅡ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여성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입니다. 가정폭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7년 12월...

여성과 관련된 법이 뭐가 있나요?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중소벤처기업부), 여성농어업인육성법(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행되진 않았는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올해 12월 25일에 시행됩니다.

여성은 노인, 장애인, 어린아이, 아기 보다 더 보호해야...

... 여대와 여고, 여중, 여성할당제나 가산점, 여성폭력방지법이 있어야 할 정도로 21세기 현대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사회적인 약자이고 아기와 어린아이, 장애인, 노인 보다도 더 사회적인 약자인가요? 그 누구도 아기와...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가정폭력도 이 법에 의해서... 좋은 주말되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사회 속 특수 계급 생겨나나…女 법적 약자 만든 '여성폭력방지법'

여성폭력방지법이 공포 1년여 만에 시행됐다는 소식인데요 가해자를 오로지 남성으로 전제한 듯 보이는 해당 법은 우리 사회 내 특수 계급을 새롭게 만들어 낼 모양새라고 하네요 지난 25일 법률 제16086호...

20대 국회 최악의 입법, <여성폭력방지법> 12/25일부터 시행

[20대 국회 최악의 입법 중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입법한 <여성폭력방지법>] - 내가 꼽은 악법 어제 하루종일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른 곰탕집 사건 대법원 판결, 이 사건에 대해 아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살펴보니 진짜 말도안되는 법이네요....

이 법 시행 전 직장내 성희롱은 여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크지만 어쨌든 남녀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대선공약으로 넣은 인간이 누구다?그렇다. "문.재.인"이다. 문재인과...

여성폭력방지법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하네요그리고 여성폭력방지법에는 다른 법 조항에는 없는 2차피해를명문화 한것도 특징이라고 하네요여성폭력방지볍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겪는 사후피해, 집단따돌림,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2차피해로...

20대 국회 최고 악법 여성폭력방지법 시행에 대하여

우리나라에는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은 그 어떤 나라보다 엄격히 처벌하고 법 또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시행되고 있다. 여성인권 3법이라 불리는 <성폭력범죄처벌법(1994년 시행)> <가정폭력방지법(1998년 7월 시행)...

남성 역차별의 시대 25일 여성폭력방지법 시행

어제 크리스마스인 25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여성폭력방지법, 여폭법)이 시행됏습니다. 지난 미투운동 이후 급격하게 기울어가고있는 성평등. 그들은 성평등이라 외치지만 이젠 여성우월주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성폭력방지법 살펴보니 진짜 말도 안되는 법이었음;

이 법 시행 전 직장내 성희롱은 여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크지만 어쨌든 남녀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대선공약으로 넣은 인간이 누구다?그렇다 '문재인'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을...

여성폭력방지법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여자이긴 하나... 남성피해자들은??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여폭법] 여성폭력방지법, 피해자 범주를 지나치게 확장한 악법이다.

여성폭력방지법 제 3조의 2 여성폭력의 피해자가 배우자(사실혼.동성혼 포함),가족,형제자매를 말한다는데 피해자는 피해 당사자만 피해자지 왜 혈족까지 피해자가 되는거죠? 이 페미법은 이미 폐지된 연좌제 적용하거나...

여성폭력방지법?

---------------------------------------------------------------------------(상표법 위반 제품 게시 불가 - http://kdtj.kipris.or.kr/kdtj/searchLogina.do?method=loginTM 에서 확인)(디자인 보호법 위반 제품 게시 불가) 욕설이 포함된 게시글...

12월26일부터 시행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ㅎㄷㄷㄷ

미리 절대로 정치적글이 아닌걸 알려드립니다. 일이없어서 네이버 검색어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란게 있어서 무엇인가 검색해보았는데 내용이 ㅎㄷㄷ하네요..

여성폭력방지법 ㄷㄷ

앞으론 여성 관련해선 더욱더 조심해야 겠어요

오늘부터 여성폭력방지법이 발효된다는데 여성폭력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성휘롱 , 지속적 괴롭힘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든 폭력을 강력히 처벌한다는 법인데요 문제는 일상적인 sns나 커뮤등에서 올리는...

남성혐오 남성차별 남성인권탄압 여성(젠더)폭력방지법 폐기 촉구 국회제안에 참여해주세요.

io/projects/695 ☜ 남성혐오, 남성차별, 남성인권유린 및 침해, 여성우월 중심의 여성폭력방지법 폐지를 촉구하는 제안 따라서 여성(젠더)폭력방지법을 폐지해달라는 국회제안 링크에 접속해서 참여하여 주시길 간곡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12월25일 시행령

직접적인 폭력으로 상해를 입혔고 나머지는 여성이 주장한 정신적피해로인한 고소고발입니다 이런법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시행을 압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인만을 남겨둔 지금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어디에서...

남성 인권 침해하고 고소악용남발, 꽃뱀, 거짓 미투 양산하는 법안 여성폭력방지법 이대로 시행되게 나둘 겁...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은 위헌이기에 폐지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며 제안합니다. https://www.toktok.io/projects/697 ☜ 편향되게 여성만 유리하고 남성은 매우 불리한 법 집행에서의 남성 차별, 인권침해를 멈춰주세요....

여성폭력 방지기본법의 문제점들.

이번달 25일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됩니다. 악법인데 구체적으로 어떤부분이 악법인지에 대해서 의외로 모르신 분들이 많을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써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국가가 남성은 배제한 채 여성에 대한...

남성혐오차별 남성인권탄압하며 남녀갈등 부추기는 여성(젠더)폭력방지법 폐기 촉구하는 국회제안에 참여해...

io/projects/695 ☜ 남성혐오, 남성차별, 남성인권유린 및 침해, 여성편향 중심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폐지를 촉구하는 제안 따라서 여성(젠더)폭력방지법을 폐지해달라는 국회제안 링크에 접속해서 참여하여...

오늘부터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시행 합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페미니즘 교육 정책 의무화 폐지를 촉구하는 청와대국민청원에 참여해주세요.

성평화를 위해 남성배척, 여성중심특별우대 이기주의 형태로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남성 차별, 남성 인권 침해하는 편향적인 여성폭력방지 기본법과 페미니즘 교육과 정책 의무화 폐기 촉구하는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