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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숭 부산·진해경제구역청장 직권면직 - 경남일보
홈 > 정치 > 정치종합 서석숭 부산·진해경제구역청장 직권면직 경남도·부산시, 실적부진 등 직무수행 부적합 판단 이홍구 | *****@******.**.** 승인 2014.11.23 21:23:56 경남도와 부산시는 지난 21일자로 서석숭 전...
靑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 전원 직권면직" - 조선닷컴 - 정치 > 청와대
“탈락자 구제는 어려울 듯...시험성적 남아있지 않아”청와대는 15일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 부정합격자 226명 전원에 대해 직권면직 등 인사 조처를 하기로 결정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현재까지 검찰의...
김승환 전북교육감, 전교조 전임자 3명 직권면직… 전교조 지지 업고 재선 성공 - 머니S
김승환 전북교육감, 전교조 전임자 3명 직권면직… 전교조 지지 업고 재선 성공 장영락 기자 | 입력 : 2016.05.26 14:43 기사공유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결정했다. /사진...
강원랜드 직권면직, 칼 뽑은 `文`
강원랜드 직권면직, 칼 뽑은 `文` 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입력 2018-03-15 15:23 목록으로 댓글달기 인쇄하기 글자 크게글자 작게 文대통령 채용비리 엄단…"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
"채용비리 연루되면 직권면직"…강원랜드, 인사규정 개정 - 머니투데이 뉴스
2%)가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과 부정 합격자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직권면직 가능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했다. 강원랜드는 29일 강원랜드 컨벤션호텔 태백룸에서 제156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엄단…부정합격 226명 직권 면직” - 경향신문
대해 직권 면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 채용비리가 확인된 다른 공공기관에도 이런 방식으로 조치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부정합격자 추가 조치를 시사했다. 문재인...
교육부, 전교조 직권면직 안한 교육감 8명 고발 : 부산의 대표 정론지, 국제신문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전국 8개 교육청의 교육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를...
직권면직에 대하여 - 한국노총-법률상담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뷰어로 보기 노동법률 2011.09.25 03:07직권면직에 대하여 김영찬 조회 수 239 추천 수 0 댓글 0 ?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건설관련 협회와 관련한 (재)OO연구원에 입사하여, 연구위원으로 매년 연봉계약서를...
강원랜드 부정 채용자 226명, 전원 직권면직 | 사회 | 한경닷컴
강원랜드 부정 채용자 226명, 전원 직권면직 입력 2018-03-15 15:49:00 | 수정 2018-03-15 15:49:00 경제용어사전 기사인쇄 기사메일전송 url복사 TTS 페이스북 공유하기트위터 공유하기 강원랜드 부정 채용자 226명, 전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정보공개)
03MB) 문서보기 PDF 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문서 설명 직권면직 처분 취소 문서 정보 직권면직 처분 취소 - 문서정보 공개구분 공개 원본시스템 서울시 분류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 - 수습기간후의 직권면직
글 수 23,966 회원 가입 로그인 수습기간후의 직권면직 수습자 http://seoul.nodong.org/law_xe/?document_srl=32118 2002.07.23 14:45:08 (*.192.48.227) 916 수습기간 6개월이 지난후 인사위원회에서 직권면직...
전교조강원지부 복귀거부자 직권면직 규탄 기자회견
전교조강원지부 복귀거부자 직권면직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즉각 중단하라! 전교조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 도를 넘고 있다. 6만여 명이 활동하는 노동조합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직권면직->기각) - 소청사례
인한 직권면직(직권면직->기각) 내용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직권면직->기각) 파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pdf 담당부서 법무통계담당관 목록 이전글 완충녹지 점용허가 업무처리 부적정 다음글...
직권면직 절차에 대한 궁금증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해고·징계 직권면직 절차에 대한 궁금증 죽어라이놈아 2017.02.08 23:10 조회 수 677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의 산업 /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조합원게시판 - 직권면직 일동
Home ›조합원마당 ›조합원게시판 2012.04.12 15:43직권면직 일동 조합원 댓글 0 조회 수 2855 추천 수 0 게 시 일 2012-04-12 오후 03:23:14 게시기한 2012-04-26 제 목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위법한 직권면직 기간은 계급정년기간에서 제외된다 - 고용노동부 - 창원지청
제목 위법한 직권면직 기간은 계급정년기간에서 제외된다 등록일 2007-05-23 담당부서 마산고용지원센터 담당자 전형희 전화번호 055-299-8219 [문서제목] 위법한 직권면직 기간은 계급정년기간에서 제외된다...
소방공무원 직권면직처분 사유설명서 등 수령증 제출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정보공개)
문서 설명 소방공무원 직권면직처분 사유설명서 등 수령증 제출 문서 정보 소방공무원 직권면직처분 사유설명서 등 수령증 제출 - 문서정보 공개구분 부분공개 비공개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직권휴직처분의 위법이직 (판결문)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직권휴직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은 각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직권면직처분이 직권휴직처분의 유효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직권휴직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 - 법률 검색엔진 LAWBOT
검색결과 460개 중 1 - 20 (0.265초) 사건 종류에서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을 선택하셨습니다.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 대법원1984-05-29 선고 84누199판결 공1984.8.1.(733),1209 운전부주의로 탑승한 청소부를 차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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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폼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의 소 서식 무료 다운로드 스폰서 링크 의원면직처분 취소 민원서식 > 민원 > 행정 소 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중랑구 면목동 ○ (전화 ○ ○, 팩스 ○ ○) 소 가...
뉴스
김종천 靑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적발…문대통령 직권면직 지시
김종천 의전비서관ㅣ청와대 제공 [비즈트리뷴]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이 적발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해 직권면직을 지시했다. 23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
경찰 “김종천 靑비서관 동승자들, 음주운전 방조 여부 조사할 것”
적발된 후 이날 오전 청와대로 출근해 임종석 비서실장에 이를 보고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 실장의 보고를 받고 즉각 사표를 수리했지만, 이날 오후 직권면직 처리를 지시했다. adelante@newspim.com
문 대통령, 음주운전 김종천 비서관 직권면직
(청와대 제공) 2018.11.2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직권면직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靑 비서관 김종천 음주운전…동승자 운전방조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직서를 제출한 김 비서관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경찰 “靑의전비서관 동승자도, 방조 조사”…현장서 동승자 조사 안 해
[서울신문] 김종천 비서관 직권면직…적발 당시 신분 밝히지 않아막힌 대통령 입장 동선, 뛰어넘은 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 전략회의에 입장하다 예정된 동선인 책상...
김주하 앵커가 전하는 11월 23일 뉴스8 주요뉴스
▶ 청와대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직권 면직'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에 적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비서관을 즉각 직권 면직했습니다. ▶ 고영한 전 대법관 검찰 출석 "국민께 죄송" '사법농단'에...
11월 23일 '뉴스 9' 예고
靑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적발…'직권면직' 3. '영부인 사칭' 40대 구속…윤장현 前 시장도 피해 4. 삼성 '반도체 백혈병' 11년 만에 공식 사과 ☞ TV조선 뉴스 유튜브 실시간 시청하기 ☞ 모바일 웹으로...
酒에 판단력 잃었나? 김종천, 100미터 가다 발각… 文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김종천 비서관에 대해 직권면직하기로 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표 수리와 직권면직 처분은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으로 가뜩이나 안 좋아진 민심을 생각한 발 빠른 조치로...
"김종천 靑비서관 신분 안밝혀···네이버 검색으로 알았다"
한편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김 비서관에 대해 직권면직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사권자의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이 시각 뉴스룸] 문 대통령, '음주운전' 김종천 비서관 직권면직
청와대 비서관 '음주운전'…문 대통령 "사표 수리" 김종천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이 돼서 직권면직됐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전 비서관이 청와대 근처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에...
김종천, 순간판단 흔든 酒? 100미터 가다 발목 잡혀… 문 "실수로 인식하는 문...
[일간투데이 이영두 기자] 김종천 비서관이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요구의 목소리가 고조된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직권면직 됐다.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23일 새벽 청와대 근처에서...
靑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적발…文 대통령 “단호 대처, 직권 면직”
[앵커] 대통령의 행사를 보좌하는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오늘 새벽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직권 면직' 됐습니다. 이 차량엔 다른 청와대 직원 2명도 타고 있었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은 이들에 대한 신원을...
문대통령 '음주운전' 김종천 의전비서관 직권면직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음주운전이 적발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직권면직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김종천 의전비서관을 의원면직이 아닌 직권면직을 했다"고...
문재인 대통령, 음주운전 靑 의전비서관 직권면직
지난달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지시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의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김 비서관을 직권면직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새벽 12시 반쯤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靑 워크숍 앞두고 의전비서관 음주운전…도마위 오른 靑 기강(종합)
잇단 기강해이 속 김종천 직권면직…문대통령 "단호히 대처" 김종천, 임종석 최측근서 의전비서관으로…지근거리서 대통령 보좌 집권 3년차 앞두고 공직기강 이슈화 따라 靑도 부담 커질 듯 얘기 나누는 정태호...
靑 “음주운전한 김종천 비서관, 직권면직 절차 돌입”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단호한 음주운전 대처 밝혔음에도 청와대 직원이 어겨”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23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직권면직 될 예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文대통령, '음주운전' 靑비서관에 "직권면직···단호히 대처"(종합)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현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해 직권면직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김종천, 술 마신 채 운전대 잡아..직권면직 처리
(사진=JTBC) [메트로신문 | 김미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물의를 빚은 김종천 의전비서관을 직권면직하기로 했다. 현재 김종천 비서관은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청와대는 당초 문 대통령이 즉각...
문 대통령, 음주운전 김종천 의전비서관 직권면직…동승한 靑 직원도 방조여부...
이투데이=신동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새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직권면직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아침에 사표를 수리했다고...
음주운전 김종천 의전비서관 직권면직
(사진=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직권면직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면직심사위를 구성해 절차를 밟게 돼 있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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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징계쟁점] 직권면직 관련 실무적 포인트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의 사유인지, 직권면직 규정을 대상 근로자에게 적용하여 면직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정당성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신후법률사무소 엄호중변호사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직권면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면직 처분이 기본적으로 임용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을 함에 있어 직권면직 처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그...
직권면직 처분 억울함을 해결한다면
직권면직 처분 억울함을 해결한다면 오늘은 직권면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관련된 상황에 있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자신이 현재 직권면직 처분을 당한 상황에선...
공무원 직권면직 억울한 상황이라면
공무원 직권면직 억울한 상황이라면 오늘은 직권면직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권면직이라는 부분에 대해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행정분쟁소송 공무원 직권면직 처분대처로
별도의 면직 기준을 정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 K씨가 제기한 직권면직처분 행정분쟁소송에서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소청변호사 하반신마비 직권면직?
공무원소청변호사 하반신마비 직권면직? 일반인들도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품위유지 등 양한...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된 소방관에게 보직 변경 검토 없이 곧바로 직권면직을 한 것은...
공무원 해고 및 징계/공무원 직권면직 사유/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을 당한 공무원으로서는 자신이 과연 위에서 언급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되는지 의문을 갖을 수 있는데, 최근 이에...
공무원 직권면직 의원면직 뜻 간략 설명
의원면직 뜻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권면직> '해고'와 같은 의미로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에 의해 공무원 신분을 박탈 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직권면직이란 용어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노조 직권 면직 법적 대응에 대중들이...
부당하게 입사한 자들에 대해 직권 면직 처리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 강원랜드 노조가 즉시 반박하고 나섰다.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는데 직권 면직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소청심사 성공사례, 「(직권)면직 처분→취소」...
위법한 직권면직 처분을 당하여, 그 직에서 배제되었으나 저희 법무법인에서 소청심사를 대리하여 면직 처분은 취소 결정이 이루어져 직장으로 복귀하게 된 사안입니다. (직권) 면직 처분은 징계 해임, 파면은...
직권 면직 처분 취소
선고 2016두34400 판결 [] 【판시사항】 [1]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이...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시보임용기간 중 성희롱 징계 및 직권면직처분 취소...
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고, 같은 영 제47조 직권면직 사유로는 제1항에서 1)지능저하 또는 판단력의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에...
신후법률사무소 엄호중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직권면직처분을...
행정소송변호사의 방어활동 행정소송변호사 엄호중 변호사는 직권면직처분을 받은 당사자와의 상담을 통해 면직사유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법적인 해결책을...
단호 대처 靑직원이 어겨"...의전비서관 직권 면직
김 대변인은 '의원 면직'은 징계 기록이 남지 않지만, '직권 면직'은 징계 기록이 남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비서관 차량에 같이 탔던 청와대 직원 두 명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공무원 직권면직 처분사례해결
공무원 직권면직 처분사례해결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던 중, 직권면직 처리를 받는 상황 역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법 제62조 제1항2호에 의하여 신체, 정신적으로 직무를 할 수 없는 경우...
공무원직권면직 부당처분 취소 상황은
공무원직권면직은 일정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에 의해서 공무원 신분, 자격이 박탈되어 공직에서 배제되는 면직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근무성적 불량으로 인한 직권면직에 대한 교원소청
직권면직 사유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들고 있고... 그쳤다면....직권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행정주사가 3차례에 걸쳐 직위해제를 당한 바...
직권면직 근무태도 태만 부당해고 신청 판결례
에 직권면직을 단행했을 때 노동 위원회에서 어떻게 판결하는 경향 에 있을까에 대해 짚어본다. 참고로... 이유로 직권면직처분하였으나 인사관리 규정에 징계조항과 직권면직조항을 별도로 규정하 고 있으며...
노동개악의 3대 요소(고과연봉제, 직권면직제도, 임금피크제)...
직권면직제도는 2013년 5월9일 어용노조의 백지위임으로 5월24일 도입되었다. 임단협 찬반투표에 대한... 밀실노사합의서와 추가적인 2015.2.24.자 직권조인을 통해 임금피크제는 56세부터 적용하는 걸로...
소방관직권면직 처분 적법 여부 파악하기!
A의 건강을 보다 면밀하게 접근한 후 소방관직권면직 처분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유로 면직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방관으로 내근직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지식인
지체장애 판정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
... 관할시청은 甲이 지방공무원법상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이유로 甲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직권면직 처분이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공무원 퇴직급여 수당 당연퇴직 직권면직 개념
... 그리고 공무원 직권면직과 당연퇴직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둘 다 공무원신분에서 박탈되는것 같은데 직권면직에대한 사유는 알고있지만 당연퇴직에대한 사유를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꼬끼오~ 하고 우는 정유년...
직권면직과 당연퇴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강제퇴직의 종류 중에 직권면직과 당연퇴직이 따로 있던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직권면직은 인사권자의 선택사항이고 당연퇴직은 인사권자의 선택사항과 상관없이 그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내려지게 되는 것인가요??...
직권면직에 궁금사항
... 다쳤는데 직권면직이 가능합니까? 지금 행정소송 중이라는 표현을 보면 공무상 재해라는 판정을 내리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절반 병신'이라는 질문자의 표현을 보면 공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일단 휴직을 명할 수...
누명으로 인한 직권면직
... 라고 생각 하기 까지 했는데 지금 유추 해보면 여자 관련 누명을 쓰신것 같아요 직권면직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직접 들은적도 물어본적도 없어서 그러려니 하고 지냈는데 아버지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우연히 공무원 이력 증명서를...
직권면직 명예퇴직 돈의 차이?
직권면직을 당했을 때와 명예퇴직을 당했을때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돈의 차이도 있나요? 퇴직금이라던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선형 입니다. 명예퇴직의 경우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직권면직과 징계면직의 차이
직권면직과 징계면직의 차이 징계면직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한 비위행위인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직권면직 - 근로자의 비위와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직권으로 해당 근로자를...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되었는데 정당한 것인가요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되었는데 정당한 것인가요 판례는, 단체협약 제21조 제2호가 휴직기간은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휴직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아무런...
면허정지받음 직권면직되나요?
... 직권면직 될까요? 제가 집배원이라서.. 걱정이 많이 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식iN ‘상위 0.1%’ ...『파워지식iN』에 선정(제 9차, 전문 행정사 최초 유일)된, 지식iN 랭킹/ 등급(별신)/ 채택답변수/ 답변채택률 등 전 분야 TOP...
직권면직의 경우 재임용이 가능한지
공무원이 직권면직 처분을 당했을 때, 이후에 재임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공무원 직권면직에 대해 질문하시는 군요 면직은 공무원에 대한 극단적인 불이익 처분입니다. 공무원 징계 중 파면, 탄핵, 당연 퇴직은 공직 관계에서...
직권면직과 징계면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직권면직과 징계면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징계면직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한 비위행위인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지만, 직권면직은 근로자의 비위와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회사 규정에 직권면직 사유가 동시에 징계사유에도...
회사 규정에 직권면직 사유가 동시에 징계사유에도 해당하는 경우 직권면직 사유 발생시 징계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취업규칙 등에서 당연퇴직사유에 대하여 다른 징계해고 등과는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직권면직 정당성
사용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업무능력을 상실하거나 노동불능자로 판단된 근로자들을 직권면직시키는 경우 정단성 유무를 판단할수 있는 사유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노무사...
단체협약상의 직권면직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단체협약상의 직권면직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의 판결이 실형판결만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향상되지 아니한 근로를 직권면직한 경우 정당한 것인가요
직위해제기간 중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되지 아니한 근로를 직권면직한 경우 정당한 것인가요 판례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후 그 직위해제기간 동안에 그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되었다거나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등으로...
해당한다고 보아 직권면직한 경우 정당한 해고인가요
신체장해 등급이 회사 규정에 따른 업무부적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권면직한 경우 정당한 해고인가요 신체장애로 인하여 집무능력을 상실하거나 노력불능자로 판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권면직하는 경우 그 정당성은...
직권면직의 의의
직권면직의 의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자를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권면직이 뭔가요?
직권면직이 뭔가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자를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퇴직 사유 또는 직권면직 사유가 발생한 직원과의...
당연퇴직 사유 또는 직권면직 사유가 발생한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고와 마찬가지로 해고예고가 적용되나요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정년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인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
직권면직이나 당연퇴직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직권면직이나 당연퇴직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직권면직이나 당연퇴직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하여...
카페
공무원 직권면직 근로자부당해고 상황에 있어서!
공무원 직권면직근로자부당해고 상황에 있어서! 공무원 직권면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권면직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해보겠습니다. 공무원 직권면직 이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의 소 서식
[서식 예]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피 고 △△대학교 총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직권면직처분...
강원랜드 부정채용으로 들어간 226명에 대해 직권면직 한다고 합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꽤 있었잖아요이번에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청탁 등으로 합격된 226명 전원에게직권면직을 하기로 했대요직권면직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징계(직권면직) 중 병가 신청
징계의결서(직권면직_11/29)확정 - 11/30 결과통보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11/30일 오후 5시 반경에 출근하더니 ERP를 통한 병가휴가(2달)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진단서 상에 "환자는 14년 11월부터 우울증으로 치료중이며...
직권면직 징계면직
둘의 차이가 징계절차를 거쳐야하고 직권으로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넘겼는데 직권면직중에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럼 굳이 왜 두개를 구분해서 만들었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겨용 ㅠㅠ~ 그리고...
11시 방송취재 관련 직권면직 문제 도움 요청
문제 : 다음 중 소방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가 아닌 것은?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2. (직권면직사유) 3. (직권면직사유) 4.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당해고 직권면직
따른 직권 면직규정이 있는 경우에 판례는 발령 자체 가 사유 부존재로 정당성이 없다면 직권 면직 역시 정당성을 결하 여 무효라고 대기 발령에 직권 면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재 대기 발령과 그에 따른 직권...
강원랜드 부정채용 226명 전원 직권면직
청와대가 오늘 강원랜드 채용과정에서 부정채용이 확인 된 226명 전원을 직권면직하기로 했다네요. 그래서 강원랜드가 실검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채용 비리 관련 지시에 따라 개최된...
직권면직 대기 발령처분등은?
직권면직대기 발령처분등은?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 노사공감입니다. 오늘은 직권면직 뿐만 아니라 부당한 대기발령처분등으로 인하여 부당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한 글을 한 번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직권면직 문제로 불합격하신 분들께
소방공무원 직권면직 문제는 복잡한 법리 논쟁이 아닌 법 적용의 범위에 속하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직권면직 문제로 인하여 불합격처분을 받은 분들은 제가 카페에...
직권면직이란.....
규정상 직권면직 사유가 되는데요... 금액에 비해 너무 과한거겠죠.... 근데 직권면직이란...의원면직과 반대로....오너의 직원으로 면직한다는 뜻인데요... 의원면직이면 발령문에 원에 의해 그직을 면함..이라고 하면...
소방공무원 직권면직 관련 jtbc방송입니다
이번 직권면직 관련 승진시험 문제는 너무나 명백한 출제오류이므로 문제제기를 통해 쉽게 해결될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이의제기를 해도 소방학교 교재에 있다는 한마디로 모든것을...
직권면직이 중복답안이 된다면 계산문제도 중복처리 되야합니다.
전직3회가 애매하지만 그걸 가만하고 가장 틀린답인 1번을 선택한사람들의 선택권이 무시되면 안돼죠. .왜?직권면직만 이슈가 되는거죠??이런 유형의 애매한 문제는 그동안 쭉 있었어요. .하지만 계산문제는 문제자체가...
쎔 직위해제;; 직권면직 지문 하나가 헷갈려요;;
직위해제 사유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저 지문이 직권면직사유여서;; 틀린거더군요 책확인 해보니깐 성실성결여가 직권면직이 맞긴 한데 저 지문이 확실히 직권면직사유인가요?? 직위해제 사유 -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교원소청심사청구 부교수 직권면직 처분 취소청구
교원소청심사청구 사립대학 직권면직 처분 취소청구 대학 구조조정 2년 동안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부교소에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2010-76). 1. 2. 판단 개요
직권면직 문제에 대한 중앙소방학교의 결론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소방공무원 직권면직 문제의 정답은 1번으로만 하기로 하였다" 고 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전화를 하여 제가 제시한...
전경 직권면직(현부심) 근거법률 안내
전경 직권면직(현부심) 근거법률 안내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시행 2013.11.5.] [대통령령 제24831호, 2013.11.5., 타법개정] 제30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전투경찰순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위 시험문제. .소방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가 아닌것은?
1번은 직위해제 사유이고 4번은 소방 직권면직 해당제외대상인데. . 답이 4번 맞는거죠??
청와대 의전비서관 음주운전으로 직권면직됐네요..
음주운전 정말 하면 안되는데 청와대 김종천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에 걸려 직권면직되었다고 하네요.. 음주운전 거리가 비록 100m 정도라고 하지만 그래서 음주운전은 용납될 수 없겠죠.. 절대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단어장] 돌림 단어 모음집
글자수 순]오오카미씨와바른인간이되고싶은피노키오스타벅스망고후르츠푸딩블렌디드주스인달라마르의낙스라마스10휘장상인인달라마르의낙스라마스25휘장상인사건과연표로보는만화교과서한국사스퐁카스테리쿠스쿠아...
도서
저자 : 오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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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오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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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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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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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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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서현|조철현|해커스 공무원시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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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오현웅|정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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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오세연|김학범|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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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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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송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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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원철|윤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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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임무송|이수영|최선애|양성필|권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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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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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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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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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권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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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월간 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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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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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주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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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강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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