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궁금한게 있는데 롤 채팅에서 타인에게 개못하네 쳐뒤지지좀마 뒤질래 그만쳐먹어 그리고 팀이 하지않은 말을 상대팀에게 허위사실 유포하면 이런거로 고소되나요? 알아듣기쉽게부탁드려요쥬ㅠ
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일단은 관련해서 특정성 등 인정이 되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인적사항 및 신상 등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 바로 형사고소 등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 형사 고소 사건은, 혐의의 종류에 관계없이 우선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는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하는데, 고소장 작성 전 적용시킬 혐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법리적 분석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고소장을 작성 후 고소 진행을 하게 되면 차후 무고죄에 대한 위험이 있어, 반드시 고소를 진행하시기 전에는 적용시킬 혐의에 대한 법리적 분석 후 조력 및 조언을 받고 고소를 진행 및 고소 유지 하셔야 합니다.
3) 형사 피의자 신분의 사건은, 더욱 사건 초기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에 사건이 접수 된 후 처음 조사가 가장 중요한데, 그 이유는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진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 인정 여부는 차후 피의 사건에서 본인의 형량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구속여부에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처음 사건이 접수된 후 신속하게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라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법리적 조력 및 조언 등 도움을 받으셔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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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