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정현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 게임상에서 벌어진 거친 표현은 특정성, 공연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나아가, 서로 욕을 주고 받은 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고의성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채팅창에서 피해자가 이름을 밝힌 경우, 특정성 인정이 가능해지기는 하지만, 당시 채팅창의 실제 참여 인원 및 참여 가능방식, 참여자들의 관계, 욕설이 나오게 된 경위 등 여러요소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누군가를 특정하여(특정성) 경멸적 감정을 표현 하는 경우이고,    명예훼손죄는 누군가의 명예를(특정성) 실추시킬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공연성) 폭로하는 경우입니다. 

■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라는 의미로, 게임,  인터넷게시판, 커뮤니티사이트, SNS공간, 포털의 댓글 등은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피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앞에서의 언행은 공연성이 부정됩니다. 특정성은, 누가보아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었는가를 따집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면, 행위나 표현이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면, 형사처벌은 초범인 경우,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많고, 민사 손해배상은 1,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과가 있거나, 지속적 행위,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 등에는 처벌과 손해배상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모욕죄, 명예훼손죄 관련 민형사 재판, 합의에 대하여 문의를 주시면, 구체적 상담을 통한 효율적인 전략을 세워서 도와드립니다. 

■ 수사절차에서의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220만원에서 550만원 사이의 사건이 많은 편입니다.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 주의사항**

■ 수사 절차 주의사항( 경찰과 검사 )

1. 수사절차는, 경찰, 검찰 단계를 의미하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는 상황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완료되어 검사의 최종 처분이 내려지는데,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서 무혐의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고, 범죄가 인정되면, 기소처분을 하여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수사절차중에 가장 중요한 절차가,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아서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는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담당 조사관이나 검사 앞에서 질문에 답변을 해나가는 절차입니다. 조사관의 집요하고 예리한 반복 질문, 때로는 부당한 회유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가장 유리한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조사를 받다보면, 엄청난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어 불리한 자백이나 진술을 하여 큰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경찰, 검찰이 알아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수사절차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환시기 조절, 변호인 조사 대동, 유리한 자료 확보 및 제출, 변호인 의견서 등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3. 피해자인 고소인으로서는 수사과정에서 어떻게든 피해를 회복하여야 하고, 가해자인 피고소인으로서는 무혐의를 입증하여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 형사 재판절차 주의사항( 판사 )

1. 형사재판에서도, 판사가 알아서 진실을 밝혀주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피고인이 유리한 자료의 제출과 입증, 검사와의 치열한 다툼을 벌여야하고, 이를 근거로 최종적으로 판사가 판결로 무죄나 징역형 등을 선고하게 됩니다.

2.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자백을 하고 형량 다툼만을 벌일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고, 증인신문, 증거제출 등으로 다투어나가셔야 합니다.

■사선변호인? 국선변호인? ( 변호사 )

수사절차에서는 사선 변호인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재판 절차에서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법률적 주장이 중요한 경우, 일부무죄나 전부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양형 자료나 양형 주장이 복잡한 경우에는 사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