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재능마켓에서
듀오게임
해준다는 거래를 보고 구매를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계속 미루고있는데
이거 법적으로 처벌가능한가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재능마켓에서
듀오게임
해준다는 거래를 보고 구매를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계속 미루고있는데
이거 법적으로 처벌가능한가요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99
- 채택률43.0%
- 마감률53.8%
1번째 답변
이상민
전문답변수 1,184받은감사수 3
변호사
변호사 이상민 법률사무소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을 통해 답변을 해 드리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거짓 이야기로 사람을 속여서 돈을 편취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사전문 이상민 변호사였습니다.
알아두세요!
-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