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실시공으로 인한 태풍피해
소송시 승소가능할까요.
제주에 집을구입한지 1년이지나
태풍을 맞았습니다.
지붕이날라가고 살림도 다 못쓰게되었습니다.
가관이더군요. 안날라갈수가없게 지어있더군요.
똑같이 지은 6채중 왜 이집만.ㅜㅜ
정말 어찌해야할까요
소송시 승소가능할까요.
제주에 집을구입한지 1년이지나
태풍을 맞았습니다.
지붕이날라가고 살림도 다 못쓰게되었습니다.
가관이더군요. 안날라갈수가없게 지어있더군요.
똑같이 지은 6채중 왜 이집만.ㅜㅜ
정말 어찌해야할까요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25
- 채택률85.7%
- 마감률85.7%
1번째 답변
박영생
전문답변수 9,320받은감사수 84
변호사
법무법인(유) 정진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네이버 지식iN 법률상담변호사 박영생 변호사 입니다.
민법상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가 가능하고, 그외의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부실시공 등의 잘못으로 인해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존재하였던 매매목적물의 하자(천장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에 관하여 매도인 뿐만 아니라 매수인 또한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의 하자는 대체로 매매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존재하였던 하자이어야 하며, 아무리 매수인의 입장에서 추후 발생하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무한정으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권리행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하심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위 손해배상청구 등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 계약관계, 전후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자료를 종합 · 정리하여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여 보신 후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iN 답변만으로는 상세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박영생
변호사
법무법인(유) 정진
02-523-0389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알아두세요!
-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8.08.27.
운세/타로/작명 관련 전문가와 자세한 1:1 상담하고 싶다면?
운세/타로/작명
eXpert
바로가기
지식을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 엑스퍼트와 함께 할 전문가를 모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