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태풍에 의한 피해보상 문제
지난 여름 태풍에 제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큰 나무 1그루가 인근 경계와 접해있는 배 과수원에 넘어져 배나무를 묶어놓은 철사 지지대를 조금 손상을 입혔습니다.
넘어진 나무는 제거를 해드렸는데 늘어진 배나무 지지 철사줄을 다시 당겨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넘어진 장소는 일부분인데 전체 보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천재지변인데 원상복구 해드릴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6
- 채택률100.0%
- 마감률100.0%
1번째 답변
소재윤
전문답변수 305
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양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소재윤 입니다.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라고 해서 배상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글쓴이의 나무가 넘어져서 글쓴이에게 생긴 피해는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이므로 누군가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글쓴이의 나무가 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생긴 피해는 글쓴이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배상이 과다한 경우에는 적절히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아두세요!
-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