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의회 장악에 나선다.
오는 10일 열리는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압도적인 지지율을 앞세워 과반이 확실시된다. 더 나아가 '개헌 세력'을 결집해 3분의 2 의석을 노린다.
개헌은 아베 총리의 정치적 숙원이다. 태평양전쟁 패전 이후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며 일본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행 헌법 9조를 개정해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헌법을 바꾸려면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헌안을 발의한 뒤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아베 정권은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으로 중의원을 장악하고 있지만, 참의원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과 오사카유신회,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개헌에 찬성하는 4개 정당이 힘을 합쳐 3분의 2 의석을 차지한다면 아베 총리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아베의 숙원... '개헌'으로 가는 길은?요미우리·아사히·마이니치 등 주요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개헌파 4당은 전체 242명의 참의원 중 121명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서 최소 70석 이상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의원은 3년마다 전체 의원의 절반을 다시 뽑는 '개선(改選)'을 실시한다.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121석 중 84석을 차지하고 있고 개헌파 4당은 이번에 78석 이상을 확보하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해진다.
NHK가 지난 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자민당은 35.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난주 대비 0.9％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야권을 압도하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민진당의 지지율은 8.8％에 머물며 정권 견제마저 어렵다.
민진당을 비롯해 공산·사민·생활 등 야당들은 아베 정권의 개헌을 저지하고 평화헌법을 지키겠다며 32개 선거구에서 후보를 단일화했지만, 자민당의 높은 인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선거 유세에서 개헌을 강조하지 않았다. 자민당의 지지율은 만족스럽지만, 개헌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이다. NHK 여론조사에서 '개헌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 34%로 '개헌해야 한다'는 27%보다 많았다.
또한 개헌파 4당도 구체적인 개헌 조문을 놓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려는 아베 정권의 개헌은 '산 넘어 산'이라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