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4일 국회 참의원 선거공시를 발표하면서 17일간 진행되는 참의원 선거활동이 정식 시작됐다. 당면 민심조사결과를 볼때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잠시 우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자민당은 중의원에서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참의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수상인 자민당 당수 아베신조는 일전, 기정목표는 7월 21일 진행하는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련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수 의석을 쟁취해 “국회의 난국”을 타파하고 일본정치의 안정을 실현하는것이라고 표했다.

사실상 근년래 일본이 봉착한 “국회난국”은 아베신조의 전임임기내에서 출현했다. 2007년 7월 집권한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반면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참의원을 장악했다. 여당과 야당이 중의원과 참의원을 각기 통제하는 국면이 출현하면서 당시 수상인 자민당 당수 아베신조가 사퇴하게 됐고 또 이같은 상황으로 일본정치에 불안정세가 출현했다. 국회의 대치국면을 해결하는것은 아베신조의 희망사항이기도 하다.

현재 일본의 9개 주요정당은 모두 참의원 선거강령을 출시했으며 그들의 정책적 분쟁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면으로 풀이된다. 

첫째, 경제정책면에서 자민당은 앞으로 10년동안 국내생산총액의 년평균 성장폭을 3%로, 실제 GDP의 년평균 성장폭을 2%로 확보하고 2015년전에 GDP에서의 재정적자의 비중을 2010년의 절반으로 줄일것을 주장했다. 이와 반면 민주당은 세수감면을 강화하고 중소업체를 부축하며 중등소득 군체의 수입을 제고시킬것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아베신조의 경제정책은 주식과 환률시장의 불안정과 물가인상 등 엄중한 부작용을 동반하고 있으며 이로해 주민생활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아베정권을 비난했다.

다음으로 범태평양 전략경제 동반자 협정문제를 두고 자민당과 공명당, “대국가당”, “일본 유신회”가 관련조직에 가담할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일본국가리익을 확보하는 전제하에서 관련기제의 담판에 참가할것을 주장했다. 한편 일본 공산당과 사민당 등 4개 야당은 관련조직에 가입하는것을 견결히 반대했다.

세번째로, 원자력 발전소문제에서 자민당은 원자력 발전기술의 수출을 주장하면서 원자력발전소 문제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재생에네르기 리용을 주장하면서 에네르기절약 기술을 보급하고 2030년에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페소할것을 주장했다. 공명당과 “생활당”, 일본 공산당도 이같은 주장을 지지했다.

끝으로 헌법수정문제에서 자민당은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승격시키고 헌법 제96조목을 수정하며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3분의 2의 찬성표를 확보해야만 수정안을 통과할수있다고 주장했다. 공명당과 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은 헌법 제96조목을 수정하는것을 반대했다. 또한 공명당은 평화헌법의 리념을 주장했다.

6월 23일 도꾜 도의회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하면서 4년만에 재차 도꾜 도의회에서 우세를 확보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순위가 제4위로 하락했다. 일본매체는, 도꾜 도의회 선거는 참의원 선거의 풍향계로 될수 있다고 인정했다.

현재 일본매체가 발표한 민심조사결과에 따르면 자민당은 여전히 우세를 보이고 있다. 민심조사에 따르면 비례대표 선거구에서 자민당을 지지하는 민중이 42%를 점하고 민주당이 확보할수 있는 선거표는 9%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자민당과 공명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할것을 희망하는 선거민은 52%를 점했다.

일본매체의 분석에 따르면 만약 참의원 선거활동에서 특대 스캔들이나 과격한 언행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자민당은 이번선거에서 승리할것이고 공명당과 함께 참의원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집권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공명당을 포함한 다수 정당과 다수의 일본민중은 헌법 제96조목을 수정하는것을 반대할것이며 이로해 아베신조는 1955년 건당이래 헌법을 수정할데 대한 자민당의 구상을 짧은 시일내에 실현하기 힘들것이라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