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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이 뭐예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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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0.31 조회수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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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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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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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총리의 정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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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51%최근답변 2019.08.12.
식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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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동안 한국 언론에서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 대해서 늘 극우(極右) 정치인이라는 식 평가만이 무성했고, 이에 그가 일본 내부에서도 지지를 잃어 곧 실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식 비난만이 또 계속 난무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한국 언론이 미워하는 아베 신조 총리가 실상 일본에서는 가장 지지율이 낮았던 순간에서조차도 젊은 층 대다수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 또 대적할만한 정치적 호적수가 지난 5년 동안 일본 정계, 특히 좌파 쪽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었다는 사실이 정작 한국 국민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일본인들은 왜 아베 신조 총리에게 열광할 수 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이제 우리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아베 신조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한 세력과 한 국민의 어떤 비전에 대한 지지는 결국 ‘권력’인 것이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굳건할 것만 같았던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근래 ‘모리토모(森友) 학원 스캔들’과 ‘가케(加計) 학원 스캔들’로 역대 최대로 흔들리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그리고 여전히 젊은 층 지지율은 높다).

이에 일본의 대표 반공우파 논객 사쿠라이 요시코(櫻井よしこ)에 이어, ‘러시아정치경제저널(ロシア政治経済ジャーナル)’을 발간하고 있는 일본의 국제관계 연구원이자 중·러 문제 전문가 기타노 요시노리(北野幸伯) 등도 본격적으로 대대적인 변호전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사쿠라이 요시코건 기타노 요시노리건 아베 총리에 대한 변호 논리의 핵심은 결국 일본의 ‘외교안보’와 관련된 비전의 문제다. 관련 변호 논리를 통해 일본인들, 그중에서도 일본 반공우파들의 아베 총리 지지 논리의 핵심을 한번 짚어보는 기회를 가져보자.

기타노 요시노리 연구원은 ‘아베 총리의 연임은 일본의 국익, 사임하면 시진핑이 환호하는 이유(安倍総理続投が日本の国益、辞めれば習近平が大喜びする理由)’ 제하 칼럼을 통해 자신이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했던 적이 있다. 이 칼럼은 일본의 유력지 ‘슈칸다이아몬드(週刊ダイヤモンド)’가 운영하는 오피니언 사이트 ‘다이아몬드・온라인(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에 작년(2017년) 8월 2일자로 게재됐다.

▲ ‘다이아몬드・온라인(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 2017년 8월 2일자 ‘아베 총리의 연임은 일본의 국익, 사임하면 시진핑이 환호하는 이유(安倍総理続投が日本の国益、辞めれば習近平が大喜びする理由)’

기타노 요시노리, “아베 총리의 연임이야말로 일본의 국익”

기타노 연구원은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당시 급락하고 있었던 현실부터 설명했다. 2017년 여름경 마이니치(毎日) 신문이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지지율은 26%에 불과했다고 하며, “아베 내각은 끝났다” “위험수역에 들어왔다” 등의 목소리가 넘쳤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에도 기타노 연구원은 단언했다. “필자는 아베 총리의 연임이야말로 일본의 국익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우선해야할 안보 분야에서 아베 총리는 성과를 내왔다.”

기타노 연구원은 자신이 ‘아베 신자(安倍信者)’는 아니라고 밝혔다. 자신도 아베 내각의 정책에 동의 못하는 점은 많다면서 ‘소비세 인상’, ‘3K 외국인 노동자 대량 수용’, ‘잔업비 제로 법안’ 등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아베 신조 총리를 지지하는가.

기타노 연구원은 “일본의 ‘안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자위대일 것이다. 외국의 침략을 막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라며, “그러나 그 전 단계에서 전쟁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외국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부단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외교’다”라고 설명했다.

일본 좌파 민주당 정권의 연이은 외교 실책, 일본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켜

그는 계속해서 아베 총리 취임 이전에 일본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켰던 일본 좌파 민주당 정권의 ‘비참’한 외교 잔혹사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아베 자민당 정권 이전 민주당 정권에서 총리는 3명이었다. 각각 하토야마(鳩山), 간(菅), 노다(野田) 총리다. 민주당이 연속으로 집권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타노 연구원은 2009년 9월에 탄생한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내각의 문제부터 지적했다.

그는 “하토야마는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의 이전 장소에 대하여 ‘최소한 (오키나와) 현 바깥’이라고 발언하여 일본과 미국의 관계를 악화시켰다”며 “한편으로 노골적으로 중국에 접근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기토노 연구원이 전한 하토야마 정권 당시 일본의 당시 상황은, 경북 성주의 미군 사드(THAAD) 배치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중국을 위해서는 3불(△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약속까지 해준 현재 한국의 반미(反美), 종북(從北), 친중(親中) 문재인 정권을 떠올리게도 한다.

여하튼 기타노 연구원에 따르면,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 민주당 간사장(당시)의 경우는 2009년 12월 베이징에서 “나는 인민해방군의 야전군 사령관이다”라고 선언을 했을 정도라고 한다.

▲ 하토야마 총리도 일본에서 문재인과 같은 반미 스탠스를 보였었던 전력이 있다. 오키니와 미군 기지 문제는, 한국의 평택 미군 기지, 성주 사드 미군 기지와 비슷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사진출처=SBS

▲ 하토야마 총리는 미국과 계속 갈등을 벌이다가 미국으로부터 공개 경고장까지 받게됐고, 결국 총리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사진출처=한국경제 지면

기타노 연구원은 “비록 하토야마-오자와 본인들은 ‘일본의 진정한 자립을 지향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토야마-오자와 외교의 본질은 ‘미국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중국으로 갈아타서 종속하는 것’이었다“고 진단했다. 하토야마 내각은 2010년 6월에 끝났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에서도 외교안보상 문제는 계속 된다. 기타노 연구원은 “2010년 9월, ‘센카쿠 중국 어선 충돌사건’이 발생했다. 아무리 봐도 중국의 잘못인데 중국은 ‘적반하장’으로 일본에 가혹한 제재를 가했다”며 “2012년 9월, 노다 내각은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한다. 필자는 당연히 ‘국유화’를 지지하지만 결과적으로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전후최악’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노다 내각 당시는 일본의 영토 문제(센카쿠 열도 문제, 북방 영토 문제, 독도(다케시마) 문제)가 한꺼번에 다 터졌던 시기다.

기타노 연구원은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총리는 2012년 7월에 북방영토를 방문하여 일본국민을 격노시켰다”며 “게다가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당시)이 같은 해 8월 다케시마에 상륙했다. 그는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사죄하라!’라고 천황을 모욕했고 일본과 한국의 관계도 ‘전후최악’으로 식어버렸다”고 개탄했다.

기타노 연구원은 아베 내각 이전의 3명의 ‘민주당 내각’의 외교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중국이 일본을 고립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반일통일공동전선’

한편, 중국은 일본 노다 내각에 의한 ‘센카쿠 국유화’에 충격을 받고서 본격적으로 ‘일본과 싸울 것’을 결심했다고 한다.

기타노 요시노리 연구원은 모스크바에 거주하며 주로 러시아 정세 문제와 관련 분석 연구를 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

중국, 러시아, 한국은 그렇다 치고, 일본과 영토문제가 없는 미국을 중국은 어떻게 ‘반일전선’에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일까?

기타노 연구원에 따르면 그것은 ‘프로파간다’였다고 한다. 당시 중국과 한국이 “일본이 우경화하고 있다”, “다시 군국주의화하고 있다”, “역사수정주의가 강해지고 있다”라는 대대적인 프로파간다를 시작했으며, 한국은 특히 ‘위안부 문제’를 쟁점화했고, 여기에 미국의 좌파 정권인 오바마 정권이 말려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 아베 신조 총리는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에서 트럼프로 바뀐 이후에도 여전히 미국으로부터 최상의 신임을 얻어내고 있다. 아베 총리는 납북일본인 문제를 십여년 이상 꾸준히 화두 삼아왔으며, 결국 북핵 폐기와 더불어 이 문제를 미국의 의제로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사진출처=미국의소리(VOA)

▲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1월 방일때도 아베 총리와 함께 납북 피해자 가족들을 직접 만나며 일본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사진출처=일본 총리실 공개 사진

기타노 연구원은 “2012년 12월에 총리로 다시 돌아온 아베는 처음부터 안보 정책상 뛰어난 수완을 발휘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오히려 처음에는 ‘일본의 우경화’ 프로파간다를 되풀이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아주 괜찮은 캐릭터’ 였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태평양전쟁 패전 문제와 관련 완전하게 승복을 하지 않는 것은 원폭까지 사용한 승전국인 미국 입장에서도 꽤 신경 쓰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의 그런 입장이 반영된 역사관이 이른바 ‘도쿄 전범 재판 사관’이다.

기타노 연구원은 “아베 총리는 과거에 ‘도쿄재판은 승자의 단죄’, ‘침략의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다’ 등의 발언을 했다”면서 “즉 도쿄재판 사관을 만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역사수정주의자’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좌파(리버럴)인 오바마 대통령(당시)은 당초 ‘우익’ 아베를 싫어하고 시진핑을 중시했다는 것이 기타노 연구원의 분석이다.

일본의 애국보수 노선이었던 아베 총리의 특히 큰 시련이 2013년 12월의 ‘야스쿠니 참배’다. 기타노 연구원은 당시‘야스쿠니 참배’ 문제와 관련해 이를 중국과 한국만이 반대하고 있을 뿐이라고 일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를 들어서, 이를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는 미국, 영국, 독일, EU, 러시아, 호주, 싱가폴 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친일로 알려진 나라인 대만까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비난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

그는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여기서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지만 (그러한 국제여론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는 일본인들은 과거의 본 연재 ‘’공포의 대왕‘ 푸틴이 일미관계를 바꾸었다. 일미 vs. 중러의 신 패라다임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恐怖の大王”プーチンが日米関係を変えた 日米vs中ロの新パラダイムをどう読むべきか)’를 읽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의 부상으로 침체된 분위기의 미국에 희망을 안겨준 아베 총리

고립된 아베 총리는 사실상 러시아의 푸틴이 구출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러시아가 2014년 3월에 크림 반도를 합병했는데 여기에 자극받은 미국이 일본을 동맹으로 확 끌어안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기타노 연구원은 “오바마는 일본을 ‘대러시아 제재’에 끌어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야스쿠니는 잊어버리자’가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영리했다. 그냥 행운에 올라탄 것이 아니라, 당시 ‘야스쿠니에 대한 국제 비난’을 통해 교훈을 얻고서 이후 구미 각국이 경계할만한 언행이 일단 줄었다는 것.

더구나 아베 총리는 미국으로부터 다시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얻었다. 그게 바로 중국 주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문제다.

기타노 연구원은 “2015년 3월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호주, 이스라엘, 한국 등이 ‘중국주도’ ‘AIIB’에 참가할 것을 결정했다”며 “핵심은 이들 친미 국가군이 더구나 ‘미국의 제지를 무시하고’ AIIB 참가를 결정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관련기사 : 오바마 ‘AIIB 결투’ 中에 완패)

그는 “이것은 ‘미국의 몰락’을 상징하는 역사적 대사건이며 오바마의 충격은 컸다”며 “그러나 아베가 이끄는 일본은 AIIB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특히 2015년 4월 29일, 일본 총리로서는 사상 최초로 미국 상하양원 합동 연설을 했었는데, 바로 ‘희망의 동맹 연설’로 미국을 완전히 사로잡았다.(관련기사 : 아베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 전문)

실제로 합동 연설 이후 저녁 만찬장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간빠이(Kanpai)’를 외치는 등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편집자주 : 아베 총리의 미국 상하양원 합동 연설 당시 한국 주류 언론들에서는 아베가 명시적으로 역사적 반성을 했니 안했니 하는 비판만이 난무했었으나, 정작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열광적 반응이 보여주듯이 전혀 분위기가 달랐다. 기타노 연구원의 글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 5월,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해 원폭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의 사죄인 추모를 하며 일본의 친미외교에 보답했다. 아베 총리도 같은 해 12월,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방문해 역시 사실상의 사죄인 추모를 하며 거듭 미국에 호의를 내비췄다. 미국, 일본이 이렇게 화해로, 미래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류 언론들은 누가 명시적으로 사죄를 했니 안했니, 질투의 감정을 뿜어내기 바빴다. 중국 언론이야 차라리 공산당의 선전선동기구이니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당시 한국 언론의 일방적 반일 보도들은 정말 가관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로, 오바마 대통령은 한일 화해를 위한 박근혜 정권과 아베 정권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역시 지지했다.)

▲ 아베 총리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한동안 국제 리더십이 휘청거렸던 미국에 적극 다가가서 포인트를 얻는데 성공했다. 일본 총리로서 미국 상하양원 합동 연설을 한 이는 아베 총리가 최초다. 사진출처=연합뉴스TV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와 함께 원폭의 상징인 히로시마를 방문해 사실상의 사죄인 추모를 하면서 미일 화해의 길을 과감하게 열어나갔다. 이는 아베 총리가 그 이전에 일관되게 친미 외교를 펼친 결과이기도 하다. 사진출처=SBS

▲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를 찾자, 아베 총리는 6개월 후에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찾아 추모를 했다. 역사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입장만 강요하지도 않고 양국간 입장을 서로 존중하면서도 화해를 하자는 제스춰였다. 사진출처=연합뉴스TV

기타노 연구원은 “AIIB 사건으로 대부분의 ‘친미국가’한테 배신당한 오바마에게 아베 총리의 방미와 연설은 ‘구제’였을 것이다”라면서 “오바마는 그 이후로 중국의 ‘남중국해 암초 매립’도 문제시하기 시작했고 중국과의 대결 자세도 강화해 나갔다”고 전했다.

확고한 실용노선 추구로 러시아 및 한국과도 좋은 관계 맺으려 애써

일본 내부에서도 아베 총리의 ‘희망의 동맹 연설’에 대하여 ‘(미국에 대한) 속국 연설이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기타노 연구원에 따르면 그것은 ‘피상적 비판’이다.

그는 “‘반일통일공동전선’ 구축을 지향하는 중국의 전략은 ‘미국, 러시아, 한국과 손을 잡고 일본을 때려부수는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일본의 전략은 ‘미국, 러시아,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중국의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아베 총리는 지금 바로 그것을 하고 있지 않냐는 것.

2016년 12월에는 러시아의 푸틴이 방일하여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됐다. 당시 일본 내부에서 역시 “북방영토 문제로는 여전히 진전이 없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지만, 기타노 연구원에 따르면 센카쿠 문제를 고려했을 때 이 역시 의미가 있는 외교다.

기타노 연구원은, “한국과의 ‘위안부 합의’(2015년 12월)에 관해서도 아베 총리를 비판하는 일본 사람들이 많다”며 “그러나 ‘중국의 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위안부 합의’는 의미가 있었다. 대다수의 예상대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투덜거리고 있지만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편집자주 : 한일위안부합의는 양국 국민들은 전부 불만족스러워 했으나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 양국의 대표가 결단을 내린 것이었다. 한국은 한국의 입장이 있겠으나, 일본도 역시 일본의 입장이 있었다. 일본은 특히 한국이 영화 ‘귀향’에서 조명된 것과 같은 잘못된 위안부 문제 인식으로 일본을 비판하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데 대해서 불만이 컸다.)

그는 “어쨌든 아베는 일본 총리로서는 드물게 ‘대전략’을 갖고 있다”며 “참고로 ‘세계 최고의 전략가’라고 불리는 에드워드 루트왁(Edward N. Luttwak)도 최신간 ‘전쟁에 기회를 줘라(戦争にチャンスを与えよ, )’(분슌신쇼/文春新書)에서 아베를 ‘드물게 보는 전략가’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63p)”고 소개했다.

(관련기사 : 포린폴리시 “지금이 북한 폭격할 때다(It’s Time to Bomb North Korea)”)

친미 일변도가 아니라 나름의 ‘자립외교’도 능숙하게 해내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

기타노 연구원은 자신은 “일본은 미국 막부(幕府)의 직할지(天領)에 불과하다”라고 자조하며 ‘일본의 자립’을 꿈꿔왔었다고 한다. 사실 수년 전까지도 그것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망상” 정도로만 생각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아베 총리가 미국과는 또 다른 차원의 ‘자립외교’도 능숙하게 하고 있음에 정말로 희망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이전 민주당 하토야마-오자와 내각의 ‘자립외교’를 가장한 ‘친중종속외교’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

기타노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아베 외교의 결과물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중국이 미국, 러시아, 한국과 함께 ‘반일통일공동전선’을 구축함으로써 일본을 부수려고 하고 있으나 아베 총리는 미국, 러시아,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중국의 전략을 무력화하는 일에 성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최대 수정주의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러시아는 이제 확실히 3등으로 밀려났다. 이에 미국은 3등인 러시아와 다시 좋은 관계를 가져가며 2등인 중국을 확실하게 견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러시아 스캔들 운운하는 미국 좌파의 호들갑과는 달리, 이 원리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며, 일찌감치 중국의 부상에 문제의식을 느꼈던 일본 아베 총리는 놀랍게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빨리 관련 실천에 나섰었다. 사진출처=연합뉴스TV

▲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반대로 러시아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는 이미 선거 과정에서도 나타났던 것이다. 기존의 미-소 관계, 미-러 관계만 생각했던 미국 좌파들은 이를 음모론적으로만 해석하고 있지만, 중국이 부상하여 변화된 국제역학 관계로 본다면 당시 트럼프 후보의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인식도 매우 높은 수준의 것임을 미국인들에게 드러내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TV

둘째, 현재 일본은 미국, 러시아, 한국 뿐만이 아니라 인도, 유럽, 동남아 각국, 호주 등과도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즉 아베 총리는 국제여론을 일본 편으로 끌어들여 중국이 침략하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아베 총리는 미국의 의향에 거역하여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도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기적적인 ‘자립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타노 연구원은 결론적으로 ‘모리토모’, ‘가케’, ‘이나다’ 문제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아베 총리가 사임하면 제일 기뻐하는 이가 누구일지 생각해보라고 말한다.

기타노 요시노리 연구원은 “따라서 ‘아베 총리의 연임은 일본의 국익’이라고 할 수 있다”고 단언하며 칼럼을 마무리 했다.

그러고보면 아베 신조 총리는 ‘아메리카-퍼스트’를 외쳐온 미국 대통령에게 자국인(미국인)도 아닌 일본인의 납북 문제를 다루게 만드는데도 성공했다.

‘휴먼-퍼스트(사람이 먼저다)’를 외쳐온 한국의 대통령은 무슨 ‘북한 인권’ 문제는 커녕 미국이 강조하는 ‘북핵 폐기’(CVID) 문제도 언급못해서 쩔쩔 매고 있다.

아베 신조를 가진 일본인들이 너무 부러워서 배가 아픈 한국인들이 분명 여럿 있을 것이다. 기자도 역시 그중 한명이다.

시대의 바른눈을 기르시길 바라고 바랍니다

목록에 가시면 시대별 잘정리되어있습니다

거짓말정치 https://youtu.be/M8fDYHfDi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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