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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더 악화되면 영향이 있을거라 봅니다
아베의 오른발였던 아소 장관이 몇달전에 일본의 보복 리스트에는 유학.취업 비자의 제한 연장거부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한적도 있었습니다.
몇일전에 일본정부가 발표했던 첨단부품 3종목 제한.화이트국가(일본정부가 정한 특별 무역 우대국.제외되면 1000항목 이상의 일본부품의 수입절차가 어려워짐) 제외에 이어
첨단부품의 제한종목 확대 3종목 -> ?종목
한국 수출품의 관세 올리기
일본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자산 몰수
금융거래의 송금정지
유학.취업 비자의 제한.비자의 연장거부
일본의 민간은행이 삼성,현대 같은 기업와 정부관련은행에 대출하고 있는 빛(60조원 이상)의 대출기한 연장거부
l/c(무역할때 필요한 신용장.자산규모가 작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발행 못하기 때문에.일본의 은해의 신용장을
쓰고 있음)의 연장거부
등등 이런 제재 항목이 100~20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경제적인 타격을 생각하면 위의 제재중 가장 현실적인 제재가 유학 취업 비자의 제한이고든요
2019.07.07.
아베정권이 집권하는 동안은 계속 이런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이번에 있을 일본 참의원 선거는 야당이 압승하더라도 자민당이 물러나진 않기에 내후년에 있을 중의원 총선에서 야당이 이겨야 됩니다.
만약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워질수는 있겠죠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7.06.
a.이번 한일 무역전쟁을 계기로 일본은 어느손해를 입나요?
며칠전, 한일 무역전쟁이 선포 되었습니다.
일본제품 보이콧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아는편도 아니지만 최근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선 찬성하는 편입니다
일본이 보여주는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국민이 느낀다면 국가가 알아서 해줘야지 하고 있는 것 보다는
국민 스스로가 불매운동과 같은 행동으로 일본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기사들 댓글을 보니 이런 것들은 반일감정을 조장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외교를 잘못한 걸 국민들의 애국심을 내세워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 밖에 안된다고 하는 의견, 북한과는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서 일본과는 친하게 지내지 않으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이분들이 정말 한국에서 생활하는 한국인이 맞는지 의문이 갈 정도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의견입니다.
박근혜시절 아베의 태도랑
문재인시절 아베의 태도를 비교해봤더니
진정 아베정권은 한반도 평화에대한 기여도가 낮다라는것을 알수가있습니다.
오히려 아베 정권은 평창 올림픽 만찬식과, 하노이 정상 회담때의 행동들은 한반도 평화를 반대하는듯한 의심이드는 부분이고요
또 일본의 과거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한국인이라면 조금씩 갖고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스포츠와는 별개로 생각해야하지만 한일전은 우리가 꼭 이겨야한다는 분위기도 있잖아요.
외교관계가 파탄 났다고 하는데
진작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서서 한일 외교 관계를 하자고 '한일 대화가 한반도 평화에 적극적인 준비단계이다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다' 근데 아베는 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연합시론] 한일 정상회담, 열린 자세로 계속 노력해야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6260661Y#Redyho
그렇게
이번 30일에 일본의 아베가 G20회담에 있을때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되고 북한이 깜짝방문을 하게되자 아베가 뒤늦게 오사카 선언을 했지만
세계인들은 전부 평화에만 주목해서 덮여버렸죠
또 위안부 문제도 커지자
일본측에서 한일 무역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어쨋거나 아베가 먼저 시작한일이고
미쓰비시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아베정권은 역사 왜곡을 떠나서
우리나라를 아예 국제 앞에서 불명예를 씌우려고 작정했습니다.
또 아베 정권은 우리들의 역사적 사실 요구와 한반도 평화 요구를 거부하고
우리나라 에게만 유일하게 물건을 비싸게 팔거나 컨트를 제한 하는등
한일 경제협력을 가볍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또 아베정권은 초중등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으로 표기하였고 국제에 한국이 도둑이다 라고 몰아갔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과같지않은 사과를 하니 일이 커지다가 터졌네요
지금 일본측은 한국보고 '우리나라의 경제자산 20%를 빨아먹는 반도모기들을 정신차리게 해주자'라는 불매운동을 하고있는중인데요
중요한건 이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70~80%가 거의 일본에서 수출했다는것을 말이죠
저는 70~80%를 저 배떼지부른 일본에 투자하기보단 다른 외국기업에 투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삼성.롯데.다이소.넥서스.도요타.쿠마.쿠팡 이런 일본기업의 모든것들을 불매운동시작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본질적이 되고있는건
어차피 지금 한반도 상황상 남북이 종전선언을 하였고
따라서 앞으로의 전쟁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무기수출이 대부분 미국산 이며 그 미국산 무기들이 전부 일본 방위산업체에서 제조하고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셨나요?
일본이 무기를 제조하여 미국에 팔고 30%이윤을 챙기는 장사 하고있다는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작년에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자
일본의 전체 사업주가.경제가 전부 흔들린것도 명백한 사실이였죠
이번 한일 무역전쟁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일본이 직접 제조한 미국 무기의 수입을 더이상 불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수입을 중단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반도 리스크에 의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제도로
지난 70년간 국제시장에
우리나라의 물건을 제값도 받지 못하고 장사해왔지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한국은 언제 북한과 전쟁이 터질지 모르닌까 그 보험으로 국제시장 물품거래를 원가의 60~70%로 조절해라 라는 제도인데
그동안 여태껏 일본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활용하여 물건 수입하고 일본 기업내에서 재조립하여 국제에 일본산으로 되팔아서 경제적 이윤을 챙겨왔었습니다.
위키페디아 - 코리아 디스카운트 제도란?
https://ko.m.wikipedia.org/wiki/코리아_디스카운트
이제 앞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한 일본의 경제적 이윤을 두고볼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쟁 가능성이 없는데 굳이 일본이 제조한
미국산 무기를 살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본의 어느 기업의 물품들은
우리나라에게만 다른 외국보다 3~5배는 더 비싸게 거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물품의 질도 일본내에 물품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우리가 여태껏 이런 불이익을 감안하여 거래 해왔다면
이번 한일 무역전쟁을 통해 수입 중단시킬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꼭 일본과의 역사문제 때문에만 분쟁을 일으킨 건 아니죠.
대한 원조자금으로 일본 경제를 부흥시키려는 미국의 요구에 대한 반발의 성격도 있었습니다. 북한·중국과 무역거래를 개설하려 하는 일본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있었고요
또 일본의 불공정 무역 행태에 대한 항의 표시의 성격도 띠었었고. 한국에만 비싼 값으로 물건을 팔거나, 한국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확보하지 못하게 막는 일본의 행태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무역분쟁을 일으키기 전부터, 그러니까 한국이 전쟁의 늪에 빠져 있을 때부터 일본은 그런 식으로 한국을 괴롭혔습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550503
또 우리나라의 몇몇대기업은
일제강정기때 부터 친일기업이였으며
또 기업에서 수익이 나면 그들은 제일먼저 75%를
자신들이 손에 쥐다가 그 일부를지인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25%중에서
10%는 어디로 갔는지 알수없고
그렇게 남은 15%가 노동자들의 월급이다
또는 똑같은 노트북이 한국에서는 100만원인데 해외에서는 1+1행사에 50만원으로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그들은 점점 국내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몆년간, 그 기업들의 이윤을
일본이 92%를 가져갔고
우리나라가 8%를 가져갔는데 120조원 이였다고한다
이렇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일본에게 크게 의존했던 만큼. 반일 불매운동으로 얻을수 있는 이익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대기업에 대한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것이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삼성 대기업은
국제 노동의 문제로인한 많은 제재가 걸려있는 상황이다.
국민은 한일 무역전쟁을 계기로 국민들이 노동에 대한 시선이 달라져야하고 노동의 정당한 댓가를 요구할수있는 '유일한 시기' 라고 볼수있다.
한국 사법부 판결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경제보복으로 뒤집으려는 아베,
선거 대비 의도성?
http://m.news2day.co.kr/mobile/131012
한일 무역전쟁으로 일본과 한국엔 어떤영향을 미칠까?
미쓰비시 강제징용 사건, 끝이아니다
https://www.bbc.com/korean/news-48835598
한일 경제전쟁, 깨어있는 시민이 나설때
http://m.ohmynews.com/NWS_Web/Event/Premium/at_pg.aspx?CNTN_CD=A0002550743
日 “수출제한” 韓 “초강력대응”… 경제전쟁 포성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02/96277428/1
강경화 장관, '일본에 이번 조치에 의해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나라와 공조를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어'
https://www.vop.co.kr/A00001418737.html
한국은 다 잡은 물고기?!…일본에만 돈 쏟아붓는 네이버
https://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news/amp/2019070124046
한국은 가해자 - 일본은 피해자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아베의 속셈?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5338759
한국의 재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2019.07.06.
별문제 없을 듯?
왜냐하면 이번 무역 문제는 결론적으로 7월 28일 선거용 쇼질이기 때문에 질문자가 우려하는 상황까지 갈 거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야 할 듯 합니다.
2019.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