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민당 단독 과반 실패했고 개헌선 확보 안 돼. 일본 국민 균형 잡았다 봐야.
- 아베는 4선과 개헌 의지 보이지만 독단적 정치에 ‘아베 피로 현상’도 표출돼
- 외교적 해법 위한 테이블은 마련되겠지만, 한국 귀찮게 할 숙제 계속 던질 듯
- GSOMIA가 지렛대는 되겠지만 美 입장 강경할 것. 문제들 섞지 말고 사안별 대응해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7월 22일(월) 7:35~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진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출연 : 남기정 교수(서울대 일본연구소)
▷ 김진표 : 한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번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비롯해서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 교수님 안녕하세요?
▶ 남기정 : 안녕하세요.
▷ 김진표 : 예상대로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은 차지했는데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남기정 :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건데요. 자민당 단독으로는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 김진표 : 그랬군요.
▶ 남기정 : 네, 그렇지만 자민당 과반 의석 확보 실패라고 하는 건 예상이 됐었던 일이고요. 종래에 자민당과 공명당의 과반 의석 확보가 가능한데다가 3분의 2 개헌선까지 가느냐라고 하는 게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요. 그런데 과반 의석은 확보했지만 3분의 2 의석까지는 확보하지 못한 결과가 됐습니다.
▷ 김진표 : 일본 유신회를 포함해도 개헌선이 확보가 안 된 거죠?
▶ 남기정 : 그렇습니다.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 유신회 그리고 개헌에 관심이 있는 무소속 의원들 이렇게 모두 이른바 개헌파 의원이라고 하는 의원 수를 다 합쳐도 3분의 2에 모자란.
▷ 김진표 : 몇 석이나 모자랄까요?
▶ 남기정 : 4석 정도 모자란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김진표 : 4석.
▶ 남기정 :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선인데 일본 국민이 굉장히 균형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진표 : 그런데 지금 이제 관심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베가 3연임을 할 때도 굉장히 논란을 많이 벌였는데 과연 이번 선거 결과를 가지고 4차 총리를 연임할 수 있을까 그게 좀 관심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남기정 : 아마 개인적으로는 그런 야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임기 안에 개헌을 완수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욕심은 있을 수 있고 주변에서도 아베 이외의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점에서 자민당의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위해서는 아베가 계속 나와주기를 바라는 의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의외로 '아베 피로 현상'이라든지 아베의 정치 운영 방식, 굉장히 오만하고 독단적이다 이런 데 대한 비판이 상당히 표출됐습니다.
▷ 김진표 :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닌 모양이에요?
▶ 남기정 : 네, 그렇습니다.
▷ 김진표 : 이번 선거 과정에 재미난 게 자민당이 아베 총리 선거 운동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사임 촉구 시위대가 따라다니니까. 그런 점을 보면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한국에 대한 일본 내에서의 혐한 여론 이것도 꽤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남기정 : 혐한은 이미 2012년, 2013년, 2014년 정도에 굉장히 높았고요. 2015년도에 이른바 위안부 문제 가지고 한일 갈등이 굉장히 격했을 때 상당히 고조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심했던 것 같고요.
▷ 김진표 : 이번 강제 징용 판결 이후에는 어떤가요?
▶ 남기정 : 강제 동원 문제로 한국에 대한 관심, 특히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도 위안부 문제에 더해서 역사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일본 안에서는 역시 일본식의 용어로서 '한국 피로 현상', '사죄 피로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만 과거와 같은 그런 뭐랄까요? 한국 피로 문제를 가지고 상품화한다든지 하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 김진표 : 그것까지는 안 갔군요.
▶ 남기정 : 예컨대 서점에 가더라도 예전 같으면 혐한류의 책들이 막 쌓여 있고 코너가 만들어지고 그럴 정도였는데.
▷ 김진표 : 그 정도, 위안부 할머니 때하고는 조금 다르군요?
▶ 남기정 : 네, 지금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 김진표 : 이제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은 당면 한일 현안인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이번 참의원 선거가 끝났으니까 좀 달라질 거냐 아니냐.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일본인들도 평상심으로 돌아가면 외교적 협의가 좀 쉬워지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피력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기정 : 조금 한일 간에 외교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테이블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결정적인 어떤 분기점이 된다거나 분수령이 된다거나 하는 데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마치 참의원 선거를 겨냥해서 참의원 선거에서 보수 우익을 결집시키고 그렇게 조직화된 그런 힘으로 개헌으로의 모멘텀으로 삼겠다고 하는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유보적입니다. 물론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한테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연금 문제라든지 소비세 인상 문제, 생활에서의 문제 같은 것들이 자민당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그 이슈를 잠재우는 이슈로서 이슈가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거 이상의 적극적인 의미를 쥐고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 김진표 :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아베 정권의 핵심 지도자들 중에서는 소위 동북아, 또 나아가 아세아에서 일본이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을 경제적으로 종속시켜야 하는데 한국이 너무 커졌다. 그래서 다시 90년대 이전과 같은 경제적 종속 관계로 만들어야 한다 뭐 그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사석에서.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기정 : 경제적이고도 또 군사안보적인 그러한 어떤 파워 시프트가 한일 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크게 이 동북아시아, 미중 간의 파워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는 것과 또 동북아시아의 좁은 지역에서 한일 간에 그런 국력의 수렴 현상이 일어나는 건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신경 쓰고 있는 건 사실이죠. 특히 수상 관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총리와 그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2017년도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4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나온 전략보고서에는 '한국과의 역사 마찰이라고 하는 건 감소하더라도 냉각 관계를 전제하고 한일 관계를 운영한다, 한국이 예컨대 지나치게 동북아시아에서, 특히 남북관계에서 앞서 나갈 경우에는 미일 동맹을 통해서 한국을 견제한다. 한국의 움직임을 막는다.' 이런 정도까지도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뭐 거기에다가 경제적인 이유까지 더해져서 그러한 한국에 대한 견제 심리라고 하는 것이 그 주변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외부 상황은 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 김진표 :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 안보특보인가요? 외교안보특보가 일본 정권이 문재인 정부의 친북, 친중, 반미, 반일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면서 한국 정권을 바꿔보겠다는 것이라는 식으로. 왜냐하면 후지TV 망언이 있고 그랬으니까요.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일본 지도자들이 생각을 가졌다면 정말 시대착오적인 생각인데요.
▶ 남기정 : 네, 물론입니다.
▷ 김진표 : 당장 문제는 24일까지 여론 수렴하고 또 그 뒤에 각의결정하면 8월 중에는 시행할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안보신뢰국가에 대한 수출 대상에서 우리를 제외시킨다 이런 일본의 방침이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로 좀 바뀔 가능성이 어떨 거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인데요. 여기에 대한 남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남기정 : 이 문제는 일본 스스로가 오히려 스스로 만든 곤란 속에 지금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은 지금 처음에 강제 동원 문제하고 결부시켜서 이 조치가 나온 것처럼 설명을 하다가 또 경산성에서는 그런 설명도 하는데요. 외무성은 이거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또 역사 문제와의 관련이 없는 방향에서 이 문제가 지금 풀려야 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강제 동원 문제와 이 문제를 결부시켜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화이트리스트, 화이트국가리스트에서 제외한다 또는 거기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는 명분으로 가져왔던 것은 한국이 안보 문제와 관련되어서 무역 관리질서를 유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협력이 모자랐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런 적이 없었다든지 또 앞으로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하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정치 문제와는 별도로 경제와 관련되어서는, 특히 일본의 국민과 경제인들은 정치와 별도의 영역에서 경제가 경제 논리로 움직여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 김진표 : 그래서 남 교수님께서 왜 어디선가 지금 최근의 일본 행보를 '저강도 복합전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혹시 앞으로 이런 '저강도 복합전술'이 추가적으로 어떤 제재를 추가함으로써 어떻게 이어질 거 아니냐 그런 걱정들을 하는데요. 혹시 있다면 어떤 방법을 취할까요?
▶ 남기정 :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강제 동원 문제를 풀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는 못하고 있지만 이게 두 가지가 결부된 건 거의 일본 사람들의 속내에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이 문제가 지속되는 한 일본으로서도 뭔가 메시지를 던지면서 일본이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숙제를 던지고 있다고 하는 메시지는 계속 던질 겁니다. 그런데 그 던지는 그러한 조치들이 WTO 위반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일본인들이 스스로 강조하는 그러한 국제적인 법질서를 해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는 낮지만 그렇지만 한국이 굉장히 귀찮아하거나 굉장히 어렵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숙제들을 계속 던지면서.
▷ 김진표 : 그래서 이제 남 교수님께서 일본의 출구 조치를 일본이 취하면서 상황을 관리하는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그와 관련해서 WTO 일본이사회가 제네바 현지 시간으로 23일, 24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일본의 야마가미 신고 경제국장, 외무성의.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부의 실국장급 인사가 참여해서 각자 자기의 주장을 펼칠 텐데 우리 한국이 이런 상황 속에서 화이트리스트 문제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막으려면 어떤 논리로 설파해야 할까요?
▶ 남기정 : 우리도 사항별로, 경제는 경제 문제로, 경제 논리로 국제사회에 우리 입장을 이야기하고 국제 여론전을 펼치면서 일본의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하는 걸 계속 주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와 한편으로는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이 굉장히 지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컨대 가나스기 국장 같은 사람은 ICJ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를 갖고 생각하겠다 그러면서 "외교 루트는 열려 있다, 한국과 대화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 김진표 :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한일 위안부 합의 때는 미국 오바마 정부가 개입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볼튼이 23일인가 일본 거쳐서 한국에 오는데 그래서 한국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이라든가 강경화 장관, 정경두 장관 만나죠. 혹시 미국이 어떤 형식으로 개입하려고 할까? 그 점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해 주세요.
▶ 남기정 :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개입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좋았던 선례는 별로 없습니다.
▷ 김진표 : 그렇죠.
▶ 남기정 :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게 그렇게 크게 기대할 건 없다고 저는 봅니다.
▷ 김진표 : GSOMIA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입장이 강경하겠죠?
▶ 남기정 : 물론 그렇습니다. GSOMIA가 하나의 지렛대가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너무 많은 문제를 복합적으로 관여시키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보고요. 사항별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진표 : 남 교수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남기정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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