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헌 발의선 확보 실패…對韓 경제보복 피해액 ‘조작' 논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입력2019.07.22. 오전 9:59

수정2019.07.22. 오전 10:00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참의원 선거가 끝났는데요. 그 결과, 아베 총리가 속한 자민당이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헌법 개정이 가능한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는데에는실패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이 옳았는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통제 이후 수출과 주가 움직임을 보면 충격은 일본이 더 받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참의원 선거가 끝났는데요. 선거 결과부터 분석해 주시지요.

-7월 21일, 참의원 선거 앞두고 韓 경제보복

-입지 불리한 아베, 참의원 선거 통해 만회

-보복 후 반응, 헌법 개정 가능선 확보 기대

-선거 결과, 최대 관심 ‘개헌 발의선’ 확보 실패

-출구조사 때 부상한 ‘아베 4연임론’도 고개 숙여

-韓에 대한 경제보복 정당성, 日 국민도 의심

Q. 선거 전부터 조짐이 일긴 했습니다만 선거 이후 아베 정부가 산출한 경제보복 피해액이 잘못 산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논쟁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요?

-아베, 보복 피해 韓 45조원 vs 日 1,700억원

-극단적 상황 가정, 日이 韓보다 270배 유리

-아베 총리, 韓에 대한 경제보복 정당성 근거

-경제보복 피해, 韓 ‘과다’, 日 ‘과소’ 조작 논란

-韓 경제보복, 아베 ‘역풍을 맞을 것이다’ 비판

-英 이코노미스트 “Japan’s self harm” 일침

Q. 실제로 한국에 대한 통제 이후 일본의 수출 관련 기업의 주가 움직임을 보였나요?

-6월 수출 ?6.7%, 예상치 -5.4%보다 더 감소

-이달 들어서 수출 감소세, 6월보다 더 빨라져

-對韓 수출 감소세, 日 교역상대국 중 가장 커

-다이킨공업·스미토모 등 통제관련 기업수출 급감

-통제기업 수출과 이익감소, 통제 후 주가 5% 급락

Q.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본의 수출통제 이후 우리 수출과 관련 기업의 주가 움직임은 어떤 흐름이었는지?

-韓 수출, 미중 마찰에 일본 보복 겹체 ‘감소세’

-삼성전자·SK 등 日 경제보복 기업 ‘수출 타격’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수출 타격 여파 ‘크지 않아’

-삼성전자 주가, 보복 이전 46000원대 원상복구

-SK 하이닉스 주가, 보복 이전보다 10% 상승

-반도체 공급 차질, D램값 25% 급등→수익개선

Q. 보복 이후 지금까지 수출과 주가 움직임으로 볼 때 아베 총리가 크게 당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세계가치사슬로 초연결, 日도 역풍 ‘불가피’

-수출국 日, 통제기업과 전체 수출 ‘즉시 영향’

-韓 국민 불매 운동, 비통제 폼목도 부정적인 영향

-수입국 韓, 재고와 대체선에 따라 ‘완충’ 가능

-‘때리는 사람’이 ‘맞는 사람’보다 더 피해가 커

-수출통제기간이 장기화되면 달리 나타날 수도

Q. 아베 정부가 수출통제 이후 예상과 다른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 일본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려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죠?

-아베노믹스, ‘잃어버린 20년 탈피’ 자긍심

-日 경기, 2012년 12월부터 80개월 연속 회복

-종전 전후 최장 ‘이자나기 경기’ 74개월 상회

-“최장이자 최악” “실감·실속 없는 최장“ 비판

-참의원 선거 후 4연임, 경기가 받쳐줘야 가능

-수출통제 후 경기 악화, 아베 총리에 자충수

Q. 수출 통제 이후 일본이 더 불리하게 나타난다면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입장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아베, 정치적 야망 큰 전형적인 ‘스트롱 맨’

-정치 3세대 금수저 출신 ‘지는 게임’ 싫어해

-트럼프와 함께 ‘정치가’가 아니라 ‘정치꾼’

-정치꾼, ‘다음 선거’와 ‘자신의 자리’만 연연

-참의원 선거결과, 트럼프 중재 역할 부각될 듯

-손상된 자존심 만회, 對韓 경제보복 강해질 수도

Q.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끝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차제, 우리 경제구조를 재성찰할 수 있는 계기

-수입선 대변화, 국산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R&D 인력, 주 52시간제 완화처럼 기업정책 유연

-수출통제 이후 영향, 對日 협상력 증대에 활용

-日 수출타격, 韓 국민 불매운동 가장 큰 영향

-성숙하고 자발적인 불매운동, 지속적으로 전개

-한·일 기업 차원에서 ‘절충점’ 찾을 기회 있어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네이버 홈에서 [한국경제TV] 채널 구독하기 [생방송보기]
▶ 대한민국 재테크 총집결! - [증권 / 주식상담 / 부동산]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