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일본은 의원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이 대선이 없습니다. 총선을 통해 의회권력을 쥔 정당이 총리를

배출하고, 집권당 의원들이 장관을 겸직하여 내각 전반을 구성, 행정권력까지 장악하는 시스템입니다.

작년 2012년 12월에 있었던 중의원 총선을 통해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며 재집권을 합니다. 3년 3개월

정도 정권을 잡고 있었던 민주당은 야당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이렇듯 의원내각제 시스템에서는 하원의

다수당이 정권을 잡습니다. 일본의 경우 몇일 전에 치러진 참의원 선거가 상원 선거, 작년 중의원 총선이

하원 선거가 됩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원자폭탄을 맞고 참패한 직후, 미국의 반지배 하에서 평화헌법을 제정하는 데,

그것은 일본이 군대를 보유하지 않으며 다른 국가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등 전쟁을 일으킬 권리가 없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집권 자민당과 아베 총리의 오랜 숙원은 바로 평화한법을 개정하는 것이죠.

개헌(헌법 개정)을 통해서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하여 군대를 보유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이를 자주헌법이란 이름으로

개헌하려 하고 있죠.

일반 법안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러나 헌법개정안(개헌안), 대통령 탄핵소추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등을 통과시킬 때는 3분의 2 이상 의원들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또

국회의원들을 제명하거나, 국가 기밀 문서 열람, 양원제 국가에서 상원에서 부결된 법률안을 하원이

재가결(repass)시킬 때에도 '3분의 2 이상 찬성'을 특별정족수로 합니다.

이번 일본 참의원 선거가 주목을 받은 이유도 아베 총리의 평화헌법 개정 야욕 때문입니다. 양원제를

채택한 일본에서도 일반 법률안은 양원 각각 과반수 찬성이 의결정족수입니다만, 개헌안은 양원 모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됩니다. 중의원(하원)에선 이미 자민당, 다함께당, 일본유신회 같은

개헌세력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넘어섰습니다. 상원마저 압승을 거두면 당장 개헌에 착수하려 할

것이 뻔했죠.

상원 선거 결과는 전체 242석 가운데, 자민당이 115석, 연립여당(공동여당)인 공명당이 20석, 다함께당

18석, 일본유신회 9석, 민주당 59석, 공산당 11석, 생활당 2석, 사민당 3석, 신당개혁 1석, 기타+무소속

4석입니다. 개헌세력(자민당, 다함께당, 유신회, 신당개혁) 의석 합계가 143석으로 매직넘버인 162석에

약 20석 정도가 부족합니다. 자민당과 같이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도 보수정당이지만,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중시하며 개헌에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또 일본 내의 여론도 평화헌법 개정에 부정적

이기 때문에 아베 총리의 개헌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도 개헌안은 의회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하고 나서, 국민투표에서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확정됩니다. 만약에

개헌을 추진했다가 국민들에 의해 부결되기라도 하면, 국민의 지지를 못 받은 개헌안을 무리하게 추진

했다가 세금으로 충당되는 전국투표 비용만 날렸다는 비판을 받으며, 정권에도 상당한 타격이 오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평화헌법 개헌 시도를 앞으로 다시는 못하게 될지도 모르죠. 이번 상원 선거 승리

배경도, 일본국민들이 아베 정권의 우경화를 지지했다기 보다는 아베 신조의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에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상원 선거 결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개헌이 당장은 어려울 지라도,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long run)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까지 상원, 하원 선거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한

계속 아베 신조가 총리로 있게 됩니다. 의원내각제에선 문제가 생기면 의회에서 내각 불신임안이 올라

오고, 총리가 사임하고 내각 전반이 새로 구성되거나, 중의원이 임기 중에 해산하고 총선을 새로 치를

수도 있습니다. 아베 총리도 이번이 두번째 임기인데, 2007년에 상원 선거 참패 이후 건강 악화를 핑계

대고, 취임 1년만에 사임하여 단명 총리 대열에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번 아베 신조 2기는 참의원 선거

승리를 통해 롱런 기반을 갖췄습니다. 앞으로 일본의 우경화 시도가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죠. 과거사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군국주의 부활을 위한 시도를 계속해나갈 것이란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