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헌 발의선 확보 실패에... 中 '환영 분위기'

일본 여당이 개헌에 필요한 3분의2 이상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중국이 환영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21일 124석을 두고 열린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여권은 집권 자민당 57석, 연립여당인 공명당 14석 등 총 71석을 얻은 것으로 최종 집계 됐다. 여기에 이들 2개 정당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의석 70석을 더하면 모두 141석으로, 전체 참의원 의석(242석)의 절반을 넘어섰다.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을 하려면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164석이 필요하다. 아베 총리가 목표로 했던 2020년 개헌 추진이 어렵게 된 셈이다.

아베 총리는 이번 참위원 선거에서 일본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겠다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는 국가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자는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 일본은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전환된다.
  이러한 아베 총리의 개헌 의지는 일본과 영유권 분쟁 등의 군사적 갈등을 안고 있는 중국에게는 압박이었다.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되면 군사력 강화를 위해 군비를 늘리고, 주변국과의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신화통신은 앞서 5일 사평을 통해 “아베 총리는 평화 헌법의 9조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아베 총리가 개헌의 명분을 삼기 위해 중국과 레이더 갈등을 일으킨 전례가 있다는 점도 중국이 개헌을 탐탁지 않아하는 이유다. 2013년 중국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시 중국 감시선이 일본 헬리콥터와 호위함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가동했다며 항의한 바 있다. 당시 중국은 레이더를 사용한 적 없다고 반박했지만, 아베 총리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도발했다”고 밝혀 논란을 촉발하기도 했다.

교도통신은 “중국은 아베 총리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의 의석 수에 촉각을 곤두세웠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 환구시보와 인민일보 등 관영언론들은 선거 결과가 발표 되자 ‘아베 정권, 승리했지만 개헌의석 확보 실패’ 등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인민일보는 이날 “일본 여당이 3분의 2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아베가 목표로 하는 개헌의 길이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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