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선거 이긴 아베 ‘강경모드’

2019-07-22 13:41:59 게재

“한, 먼저 답 가져와라”

청 “추가할 내용 없다”

대응 자제·신중모드

불필요한 확전 피하기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으라고 한 데 대해 청와대는 즉각 대응을 자제하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2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전날 아베 총리가 선거에서 승리한 후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정치적 수사로 본다”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일본정부에 제안을 한 만큼) 추가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아베 총리의 공격적 발언에 대해 일단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이번주가 한일간 갈등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불필요한 확전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NSC 보좌관이 22일부터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해 최근 한일관계 현안 등을 논의할지 주목된다. 여기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날이 24일이어서 일본정부의 추가적인 대응도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에 앞서 아베 총리는 21일 밤 일본 TV방송에 나와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청구권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결코 보복적인 조치가 아니고, 안전보장과 관련된 무역관리를 위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자민당과 공명당 등 일본 연립여당은 21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수를 크게 웃도는 당선자를 내 국정운영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다만 아베 총리가 임기 2년을 남겨두고 사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헌을 위한 마지노선은 확보하지 못했다.

NHK 등 일본 언론의 집계에 따르면 22일 새벽까지 진행된 개표결과, 집권 연립여당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 걸린 124석 가운데 71석을 얻어 과반수를 넘겼다.

이에 따라 연립여당은 이번에 선거를 하지 않은 절반의 의석 중 가지고 있던 70석을 더해 141석으로 과반의석(123석)을 훌쩍 넘겼다.

여기에 개헌에 우호적인 ‘유신회’ 등 친여 무소속 의원을 합쳐 160석에 달한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다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전체 의석의 2/3분인 164석에는 4석이 모자라 당장 개헌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은 분석했다.

하지만 개헌의석에 미달한 아베 총리가 일부 야당 의원을 포섭해 헌법 개정에 강공드라이브로 나설 가능성도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22일 “아베 총리가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석 확보는 실패했지만 야당의원 일부를 회유해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헌에 반대하는 제1야당 입헌민주당 등 야당과의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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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호 구본홍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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