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티팬티남

충주 티팬티남

충주 티팬티남 공연음란죄 불가능 

충주 티팬티남 처벌 못하는 "공연음란죄" 있으나 마나?

충주 티팬티남에 대한 공연음란죄 적용은 어럽다는 결론이다. 충주 티팬티남 사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어"라는 입장을 내어놓았다.

충주에서 대낮에 티팬티만 입고 도심을 활보한 남성이 인터넷에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인터넷에선 충주 티팬티남은 '공연 음란죄'로 처벌을 받게될까하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7월 17일 낮 12시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로 보이는 한 남성이 반팔 티셔츠에 티팬티만 입은 채 충북 충주의 한 커피 전문점을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한다. 

경찰은 충주시 중앙탑면 서충주신도시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CCTV에 찍힌 남성의 인상착의를 확보했다고 한다. 또한, 카페 관계자는 "하의로 속옷만 입은 남성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주문과 결제를 하고 길지 않은 시간 앉아 있다가 나갔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SNS에는 시민이 충주 티팬티남을 근접 촬영한 사진도 올라왔다. 사진 속 남성은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 채 엉덩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끈팬티를 입고 상가를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이었다. 

경찰은 충주 티팬티남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의 신원을 파악한 뒤 조사할 방침"이라며 "처벌 여부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충주 티팬티남의 법적 처벌에 대해서도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충주 티팬티남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온라인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충주 티팬티남 사건에 대해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신유진 변호사 역시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며 공연음란죄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노출, 남자든 여자든, 좀 가리고 다녔으면 한다. 자신들의 노출하는 것이 자유라면, 그걸 보고싶지 않은 시민들의 눈도 자유로와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