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육개혁 찬물”…상산고 “사필귀정” [뉴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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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교육 정상화 후퇴 아냐” / 야 “자의적 기준 책임 물어야”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 연합뉴스
교육부가 26일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부동의 결정을 내리자 전북도교육청과 해당 학교, 정치권 등은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전북도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시대정신과 보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참담함을 안겨줬다”고 반발했다. 또 “정부와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개혁이란 말을 담지 말아야 하며 중요한 신뢰파트너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 시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향후 법적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한 발짝 물러섰다.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크워크 등 지역 33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전북도민대책위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사교육비 주역이자 사회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자사고 폐지는 당연한 명제인데도 문재인정부가 교육개혁을 저버리고 전북도교육청이 차려준 밥상을 발로 차버렸다”고 비난했다.
26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이 교육부의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반면 상산고 측은 “교육부가 당연하고도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환영했다. 홍성대 이사장은 “전북도교육청 평가가 형평성·공정성·적법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로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본연의 학교 운영에 힘을 집중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지혜를 모아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결정은 시도교육청의 재량과 권한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한 것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후퇴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자사고 말살을 목적으로 자의적인 기준설정 등을 통해 좌파교육감이 상산고 지정 취소를 밀어붙인 것”이라며 “학교와 학생들이 겪었을 혼란에 대해 전북교육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주·안산=김동욱·김영석 기자, 최형창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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