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 등 경제적 성장을 이뤄 혜택이 필요하지 않는 국가들이 스스로 개도국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WTO 회원국들보다 약한 규제를 적용받는다”면서 “그들이 개도국 지위를 스스로 부여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에게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시문서에서 “WTO가 90일 내로 이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WTO는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중국에 초점을 맞췄지만 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터키, 멕시코 등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하이저 대표에서 60일 내에 이와 관련해 보고를 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30~31일 상하이 미중 무역협상을 앞두고 발표돼 그 파장이 주목받고 있다.
무역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한국 등 다른 국가들도 거론됨에 따라 이들 국가들의 개도국 지위에 변화가 생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이 자신들을 개도국이라고 주장하며 WTO의 규칙을 피해갈 때 WTO는 훼손됐다”면서 “오늘 나는 이들 국가들이 미국을 희생시키면서 부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미 무역대표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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