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도 무보험 산재보상 가능한가요?
형부가 치킨집에서 알바식으로 일하시다 새벽한시께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심하게 다치셔 오랜 병원생활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신호위반 100% 형부 잘 못이라 경찰쪽에서 말했다는데 어디서 듣기로 무보험 산재보장이 가능하다는 말이있어 여쭤봅니다
형부가 치킨집에서 알바식으로 일하시다 새벽한시께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심하게 다치셔 오랜 병원생활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신호위반 100% 형부 잘 못이라 경찰쪽에서 말했다는데 어디서 듣기로 무보험 산재보장이 가능하다는 말이있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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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김우기
전문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160
노무사
서울중부노무법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요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재의 경우 과실 유무나 정도를 전혀 따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 음주운전과 같이 불법행위의 사안에 따라 산재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성급하게 산재로 신청하지 마시고 사전에 전문적인 자문 내지 상담을 구해 추진하실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알아두세요!
-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