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행불일치' 지적에…"선출직 두고 한 비판", "맞으면서 가겠다"
[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조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일부 언론이 나를 '폴리페서'라고 공격하며, 서울대 휴직과 복직을 문제 삼기에 답한다"며 "'앙가주망'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고 말했다.
'앙가주망'(engagement)은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가 전개한 철학 용어로 지식인들의 사회참여를 일컫는다.
이어 "민정수석 업무는 전공인 형사법의 연장이기도 했다"며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혁신, 공정한 형사사법체계 구성 등은 내 평생 연구 작업을 실천에 옮기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민정수석 부임 시 휴직도, 이번 서울대 복직도 모두 철저히 법률과 학칙에 따른 행위"라며 "서울대의 경우,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휴직 불허 학칙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수 휴직을 하고 장관급 고위공직자를 지낸 11명의 명단을 일일이 나열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류우익 대통령비서실장, 노무현 정부 당시 윤영관 외교부 장관, 박근혜 정부 당시 홍용표 통일부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이다.
조국은 "나를 비방, 매도하는 일부 언론들은 왜 이 분들이 휴직할 때는 가만히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또 과거 자신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서울대 교수의 휴직, 파견, 겸임 제도에 관한 연구>를 언급하며 "교수의 '현실 참여'를 무조건 금지하거나 과도하게 억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고,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언론에 자신이 밝힌 내용과 언행이 불일치한다는 지적에 대해 조 전 수석은 "육아휴직이라는 허위 신고를 내고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 공천을 받으려 한 교수에 대한 통제장치 필요를 제기한 글"이라며 "나는 말을 바꾼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그는 2008년 김연수 전 서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가 학교에 휴직계를 내고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하자 선출직에 도전하는 폴리페서를 비판하며 관련 건의안을 학교측에 제출했다.
그는 당시 기고한 글에서 "국회의원 공천 신청을 하는 순간 교수는 대학에서 몸과 마음이 떠난다"며 "휴강과 강사 대체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임명직 공무원인 교수들에 대해서는 "임명직은 교수 전공과 연관성이 높아 이론과 실무의 교류라는 의미에서 진출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임명직도 복직 절차는 선출직 공무원처럼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과거 비판한 것은 선출직 공무원이었고,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 등은 임명직 공무원임으로 말을 바꾼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조 전 수석은 "휴직 기간 동안 나의 강의를 대신 맡아주고 계신, 존경하는 서울대 로스쿨 동료 형사법 교수님들의 양해에 감사드린다"며 "수업당 학생 수가 많아졌다는 학생들의 불만도 이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학생들도 나의 선택을 이해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 청와대 관계자의 페이스북 글에 "맞으면서 가겠습니다"고 답글을 써 교수직 유지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조 전 수석은 다음달 초 개각을 앞두고 유력한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조만간 다시 휴직할 수 있다는 게 일부 학생들의 우려다.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최근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을 지내는 2년 2개월 동안 학교를 비워 학생들과 대학에 피해를 줬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추가 휴직이 예상되는데,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폴리페서'가 4년 동안 학교를 비워 생기는 피해와 무엇이 다른가"라는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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