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욕설 고소가되나요?
아프리카 태극기집회방송bj한테
부융ㅅ집회요 이렇게 채팅을 쳤고 비제이도 저에게 좌빨이라는 말로 모욕감을 줬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비제이가 고소한다네요 ㅋ그러고 강티당해서
아프리카 태극기집회방송bj한테
부융ㅅ집회요 이렇게 채팅을 쳤고 비제이도 저에게 좌빨이라는 말로 모욕감을 줬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비제이가 고소한다네요 ㅋ그러고 강티당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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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송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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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열심답변자
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는 법리적으로 구성요건적 요소를 충족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일단은 특정성과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증거자료 확보 및 분석을 통해 특정성, 공연성 충족을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특정성은 모욕 및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이 되어 있는지, 이해관계 있는 다른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그 대상인지 알 경우 가능한 것이고, 공연성은 그 대상과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이 알게 되어 수치심 및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성립 가능한 것인바,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정황 등을 다 따져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터넷 방송중인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관련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 및 고소 및 피소 대응전략을 짜서 대비를 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송명호
변호사
송명호 법률사무소
02-599-0878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법률N미디어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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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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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8.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