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남윤국 변호사와 文(문재인) 대통령의 공통점아 있나? '고유정과 페스카마호 사이'

'고유정 사건'을 맡은 판사 출신 변호사가 변론을 포기한 가운데 변호를 포기 하지 않은 남윤국 변호사가 입장문을 내 비난 여론에 직면한 가운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페스카마호 변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남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고 씨 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문을 게재했다.

그는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 사건에 관하여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했다.

또 "저는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만일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남윤국 변호사의 모습을 본 일부 대중은 문재인 대통령의 변호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인권 변호사 시절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의 2심 재판에서 피고 측 변호를 맡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은 페스카마호에 탑승했던 조선족 선원들이 일으킨 선상 반란으로 인해 한국인 고등학생 등 여러 명의 한국인이 살해당해 전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평등주의'가 강한 중국인들의 우발적 살해였음을 주장했고 이로 인해 대중의 비판에 시달린 바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무차별하게 살해당했음에도 중국인들 편을 들었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한 것. 때문에 "모두가 꺼릴 만한 사건을 맡은 용기를 칭찬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국민 정서에 어긋난 행동"이라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근데 막 이런데서 변호사를 죽이네 살리네 하는건 진짜 아니라고 보는데? 변호사는 어떤 흉악범이라도 변호를 해야되는거고 그에대해 죄를 물으면 누가 변호를 하겠냐. 페스카마호 살인범, 동의대 방화범, 친일파 김지태를 변호한 문재인은 아무도 뭐라 안하는데 쟤만 욕먹어야될 이유가 없다고봐. 너넨 그냥 인생의 분노를 풀 곳이 없어서 여기서 화난척하는거 아냐???", "1996년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사건이 있었다. 조선족 선원들이 한국인 선장을 포함 11명을 배에서 살해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문재인이 변호하여 사형을 면케 하여 주었다. 한국인은 선장을 비롯해 7명이 살해되었으며 11구의 시신들은 바다에 버려졌다. 고유정에 대해 분노하는 자들은 왜 문재인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나? 참으로 이해 못할 인간들 아닌가?" ,"변호사 모욕하지는 말자" 등의 반응이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해당 페스카마호 사건은 1996년 6월 3일 부산을 출발, 괌을 경유해 태평양에서 조업중이던 "페스카마 15호"라는 원양 참치어선에서 주범 전재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사회주의식 노동만 경험한데다, 한국인 선원들과 같은 성과급이 아닌 고정월급을 받는 조선족 선원들이 고된 원양어선 작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하루 8시간 노동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원양어선 특성상 어군을 만나면 쉬지 않고 작업을 해야 하는 방식의 조업이라 8시간만 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를 내세운 것이다. 양자간의 상호 폭행사건이 일어난 이후 내세운 이러한 무리한 요구로 인해 조업실패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에 선장 최모씨는 해당 선원들을 하선시켜 교체하기 위해 근처 어선에 "사모아로 회항하겠다"고 교신했으며 회사 측에서는 대체 선원 8명을 준비시켜 놨지만 약속된 일정인 8월 13일이 되도록 배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빚을 내어 현지 업자에게 뇌물을 주고 불법적인 경로로 취업을 알선받았던 해당 조선족선원들은 하선시 그 빚을 갚을 수 없고, 선장이 사모아까지 가는 비용과 그기간중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해분을 모두 청구한다고 협박하고 나서야 자신들의 주장을 철회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시켜주기를 요청했으나 선장이 거부하자, 차라리 모두 살해하고 배를 탈취해 일본으로 밀입국하자는 생각으로 조선족 선원 6명이 선상 반란(8월 3일 저녁으로 추정)을 일으켜서 한국인 선원 7명(선장 포함)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3명과 조선족 선원 1명 총 선원 11명을 심야에 1명씩 차례로 불러내어 흉기로 죽이거나 찔러서 바다에 던지는 식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조선족 선원 1명도 살해하고 맹장염으로 육지로 후송중이던 타 선박의 고교생 실습생 환자 역시 살해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선원들에게도 칼을 들이대고 같이 살해에 동참하도록 협박하였다. 결국 한국인은 항해에 필요한 1등 항해사 1명만 살려두고 일본으로 향하려 했으나, 결국 그 1등 항해사와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선박 고장을 가장하여 창고로 유인한 후 문을 닫아 걸어 감금한 후 항해사가 일본측 선박에 헤엄쳐 가서 신고하여 출동한 일본 경찰에게 전원 체포되어 한국으로 압송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