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하기 이전에 질문내부의 모순점은 없애야하는것이 기본도리가 아닙니까

군사독재시절의 사건을 말하면서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면서

결론은 우리나라는 법이 필요하지 않는 나라이니까 법을 지키지 말자고 결론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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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다아는 가장 상식적인 말중의 하나는

법은 최소한의 규범이라는 말이있습니다

이것은 법조문이 모든것을 다 해결해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의 해석과 법의판결이나 판레가 주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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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을 보면 상당수의 법체제가 일보법을 가져온것이 많습니다

헌법과 6법을 제외하는 일반법을 보면

법조문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그리고 부서령이 있을것입니다

법조문은 국회에서 만들어내지만 대통령이나 부서령은 제목그대로 행정부서의 명령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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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군사독재시절을 거치면서 수많은 민간에 대한 권한을 축소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에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정권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진다고 말할수도 있지만

과거 수많은 잘못된 판결이 있어왔다는 것은 대부분 국민이 알고있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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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지난날 일본의 식민지의 영향과 미국등의 신탁통치의 영향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있고 오랜투쟁을 거쳐서 몇년전에 자유을 얻고 정권교체도 해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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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한가지만 보고 판단할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수용해야 할것이고 지난날의 과오는 덮어둘것이 아니라

이를 밝혀 재적립함으로서 미래의 길을 밝혀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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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금 과거가 현재의 발목을 잡는다는 식으로 말하는이들이 있지만

이런일을 자초하는것은 그일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않는탓이 커다는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것입니다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는 절대로 밝지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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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 박근혜정부가 그의 아버지인 박정희대통령의 군부독재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그 누가 단언을 할것인가요...이는 영남대학 정수장학회 남산어린이회관등을 보다라도 짐작이 되고요

최씨일가와의 문제뿐만 아니라 군부독재시절에 천문학적인 미국잉여물자의 처리로 관계자들이 대부분

부정축재에 연루가 되었다는것도 우리가 결론을 지을 시기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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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구구절절 옳은 말씀.장황하게 말않해도 아는사람은 다알아요.다만 묻혀있을 뿐이지.......

당시는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었기때문에 노동자의 인권이 탄압당하던 공포 정치 시대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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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재벌은 정경유착으로 연결되어 노동 운동을 폭력으로 막고 근로자의 피땀을 짜서 이익을 창출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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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게 분배해주는게 아니라 재벌 오너와 독재 권력이 나눠갖는 시스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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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는 민주주의 외치면 안기부로 끌려가서 전기고문 당하고 빨갱이 간첩으로 조작되고 처형당하던 시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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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맹사건 역시 군사 독재 안기부에서 반란 세력으로 몰아부친 것이고 나중에 국제인권단체에서 사노맹은 반란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민주화운동가로 평가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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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법무부장관은 독재 통치의 암흑 시대에 살던 학생으로서 불의한 독재를 타도하고자 사노맹사건에 연루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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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이명박때 사노맹사건의 박노해 백태웅 등은 민주화운동가로 인정되면서 명예회복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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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를 타도하는 건 국민의 정당한 저항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프랑스혁명,4.19혁명 모두 독재에 맞선 정당한 항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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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사상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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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청년 학생들이 추구한 노동자 중심의 사회주의는 북한 공산 독재와 똑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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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와 독재주의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독재 국가입니다. 사회주의라서 비난 받는게 아니라 세습 독재 정권이기때문에 국제적인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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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는 무조건 용납될 수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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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사회주의 등 경제 체제와 제도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연구 토론도하고 각가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