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s liable to be surrendered
A person in Hong Kong who is wanted in a prescribed place for prosecution, or for the imposition or enforcement of a sentence, in respect of a relevant offence against the law of that place may be arrested and surrendered to that plac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Ordinance.
(e)that if the offence had occurred in Hong Kong, the law of Hong Kong relating to previous acquittal or conviction would preclude the prosecution, or the imposition or enforcement of a sentence, in respect of that offence.
라고 적혀 있어 기본적인 범죄인 인도조약의 원칙인 쌍방 범죄성의 원칙이나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등이 모두 적용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중국이 이를 악용한다는 건가요?? 만약에 중국이 정치적이나 종교적인 이유로 인도를 요구하며 거부할 권리가 홍콩에 존재한다는 게 법안에 나와 있는데 그냥 거부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왜 굳이 법안을 철폐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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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 소지가 크다는것에 분노 하는 것입니다.
코 귀걸리 법이잖아요.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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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콩, 마카오 맞춤여행 / 여행 전문가 홍콩가자 쥬사장입니다^^
중국입장에서 정치범이나 종교적인 문제의 경우라도 얼마든지 경제사범으로 바꿔서 체포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중국에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처리하려 한다면 홍콩정부에서는 그걸 막을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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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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