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하게 대답한다면

조약을 맺지않는이상은 보통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적용하여 처벌,도망자의경우 송환요구가 되겠죠.

맹점이 나타난것은 홍콩이 중국에 속한 도시지만 자치령이기 때문입니다.또한 범죄한곳이 타국이 아닌 중국도시(대만)고 범죄자가 중국인이지만 자치령에 있는 홍콩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중국법과 홍콩인 자치령법 이두가지가 상충되버리는 셈이죠.범죄인 인도법을 보시면 되겠군요.

제가 다른 답변에 썻던글이지만 해당 질문도 포함되는거 같아서 붙여서 답변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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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아편전쟁이후 150여년간 영국의 지배하에 민주주의적 통치를 받고 1997년 공산주의 중국에 반환

150여년이란 기간은 현실적으로 같은민족테두리에 감쌀만큼 서로다른 체제 속에서 문화적,생활 이모든것이

다름.그로인한 여러 이해관계속에서 오늘날까지 자치령으로 존재하게됨.

**중국입장**여러소수민족과 아편전쟁패배이후 서양국가의 영향과 통치를 받은 시민세력.대표적인 예로 대만,홍콩,만주,티벳등 인정하지않고 하나의중국으로 강요.큰틀에서의 이유를 보자면 나라가 찟겨지고 이는 중국의 약화는 당연하니 필사적으로 저지.

**홍콩입장**홍콩으로 놀러가보면 아유 차이나? 이러면 노노 홍콩인.일부가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의 반응.

당연히 150년동안 따로지냈고 민주주의라는 자유로운 정치제도 속에 하고 싶은거 다하고 살았는데

구글 네이버등 각종 언론 규제하는 중국에 속하고 싶지 않겠죠.마치 일제치하속의 우리처럼!

**사건의발달**대만에서 홍콩인이 살인을 저질렀고 실제적인 법처벌이 솜방망이로 받게 되었다.단순한 절도죄였던가??그후 이것을 명분삼아 범죄인도를 친중성향의 홍콩정부(행정)에서 발의하게된다.

**문제점**홍콩은 자치령 즉 외교권은 없고 행정권(사법권)을 가지고 있다.타국이 아닌 자국내에 일어난 홍콩도시인은 홍콩자치령안의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는다 라는 법과. 홍콩도 대만도 중국이니 중국내의 법을 받는다.

라는 두가지 논리적 오류가난 법이 상충해버리니 법적처벌을 하지못하는상황.하다못해 법의체벌형태(한쪽은 사형이고 한쪽은 징역몇년이니..) 라도 같았으면.. 되었겠지만..

쉬운예시를들자면 청소년 보호법에 청소년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범죄에 있어서 해당청소년은 보호받지못하고 당사자가 청소년이므로 약한처벌을 받게되는 잦같은 상황.

**홍콩시위**중국내의 반중성향의 세력이 홍콩으로 많이 들어와 살고있음.정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대부분이 기득권층. 부자더라~~~~!!

요세력과 이를 내정간섭(법으로 보면 자국민끼린데 머 쩝...)으로 볼수있는 홍콩시민이 결합된 시위.

촛불시위가 아직까지 순전히 시민들만의 시위라고 믿는 순진한 사람은 아니겠죠? 현대시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단체나 민주당이나 언론(여론)이나 없으면 일어나지가 않음.아 박근혜가 잘했다는건 절대아님.

**정치적요인**일어난 살인사건을 명분으로 중국내에서는 반중성향을 띄고 도망가 살고있는 홍콩내의 인사를

이기회에 잡으려고하는게 펙트.

한국 리벤지,몰카 포르노를 잡을려고 구글이나 공유사이트를 국가가 통제한다는게 말이야 말이야 방구야??

**대안**두가지 상충되는 법으로 처벌못한다면 특별법으로 새롭게 처벌하면됨.간단함 문제도 없음.

걍저걸 명분삼아 움직이는 중국이나,국내 정부나 이것이 나쁜거지.

**범죄인인도법**다른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이상 국내,국제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게됨.

즉 범죄인이 얼굴에 씌여져 있는것아 궁극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해당 국가는 범죄증명사실 증명하고 범죄자추정 보유국가는 국가는 송환여부를 결정함

그과정에 법적으로 국제법 국내법으로 검토가 되겠고. 또한 해당 당사자(범죄인추정)은 법적으로 인권보호차원에다가 그것이 정당하지 못함을 주장할수있는 권리를 가질수있다.

아무튼 이렇게 어렵게 만든이유는 이것이 악용되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가 되기 때문임.(홍콩시위에 관련된 송환법은 이러한 적법절차를 거치지가 않을 확률이 높음.)

그에따라 선의의 피해자도 있음(그것이 알고싶다나 머 해외로 도망간 사기꾼.. 피해입증사실이 좀어려워서..국내안들어오는사건들) 하지만 뭐 무죄추정의 원칙 아니겠는가?결국 중국인이면서 홍콩인으로 부르는 홍콩인으로서는 내정간섭 아닌 내정간섭으로 느껴졌던거임.법과 감정은 다른거니깐.. 역사를 봐도 모든것이 옳은 방향으로만 가는게 아니니깐 그것이 인간이고 인생이니깐...

**우리에게 미치는영향**홍콩 언론이 40년전 광주 민주화 감정을 이제느꼈다,영화 택시에 영향을 받었다.한국을 영향 받었다.한국 노래를 차용해 시위노래로 불렀다.한국에서 서명운동 도와돌라.

자꾸 주장하는데 솔직히 한국인 입장으로 홍콩 시위 관심있음??

홍콩지냬들 당위성 부여할려고 그런거임, 홍콩,대만등 혐한사태 있었는거 모름??일본빠돌이 얘들이??

결국 중국 혼자힘드니깐 백지장도 맞들어 같이 덜 쳐맞쟈임.

쟈기냬들 이해해달라는 사람치고 정착 본인은 타인 이해하는 사람 못봤음.

홍콩시위 내입장에서는 지지하겠지만,정부가 나서거나(친중이니,이익으로 보면 그럴일없지만), 자꾸 한국이 시켰다 아니면 인정했다는 ㄱ소린 안했으면 좋겠음.

그래봐야 결국 중국과 관련된 한국기업 제제나 당해 취업자나 더생기겠지.

홍콩인들이 그래도 민주어쩌고 하면 면전에다가 당신이 속한 홍콩은 40년전 광주민주화때 무엇을 했죠? 촛불시위때 무엇을 했나요? 물어보고싶음.

결국 지냬들도 그냥 tv보고 한국에 저런일 있었구나 이게 다였던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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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유엔에 속한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글중에 일부 오류가 있을것이고,주관적을 최대한 뺄려고 빼도 내가쓴글이기 때문에 약간의(?) 주관성도 있겠고, 인생을 한줄로 설명된다는 멍청한 소리처럼 이와같은 정치와 여러역사 과정이 묻어난일을 간추렸다보니 세세하게 물고 늘어지면 틀린말도 있고,

약간 정치라는 지루한 글을쓸려다보니 재미를 첨가하기위해 단축말을 써서 반말처럼 들릴수도 있고,

중요한건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