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수24
- 채택률66.7%
- 마감률83.3%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는 히틀러의 나치를 겪으면서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
아이러니하게도 히틀러가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것이 모든 정당을 관용하는 민주주의 헛점을 이용하여 90%넘는 지지투표를 통해 정권을 잡고
정권을 잡자마자 나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을 해산시킴
즉 민주주의를 통해 정권을 잡은 정당이 오히려 그 민주주의를 파괴시킴
그리고 총통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인종청소법과 같은 반인륜적 법을 통해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
즉 히틀러는 철저히 법치주의를 실현함...
이에 대한 반성으로 탄생한것이 정당해산심판..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은 후에는 이미 늦어 버림..
즉 헌법적 핵심적 가치질서인 민주적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정당은 성장해서 힘을 얻기전에 싹을 잘라내야한다는 제도적 장치
정당해산을 선고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으면 정당해산제도가 빈껍데기일뿐 아무런 효력도 없슴.
그리고 이석기등은 지역구가 아니고 비례대표임... 엄밀히 국민이 직접선거를 뽑은 것은 아님 비례대표선출 자체도 공정한 선거를 위반하면서까지 어거지로 된 것이고 보면...국민대표성이 현저히 떨어짐
해산결정 사유
○ 피청구인의 활동
- 이석기를 비롯한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들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하고 이석기의 주도 아래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하였다.
- 내란 관련 회합의 개최 경위, 참석자들의 피청구인 당내 지위 및 역할, 이 회합이 피청구인의 핵심 주도세력에 의하여 개최된 점, 회합을 주도한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의 수장으로서의 지위 및 이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전당적 옹호 및 비호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회합은 피청구인의 활동으로 귀속된다.
- 그 밖에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은 피청구인 당원들이 토론과 표결에 기반하지 않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키려고 한 것으로서 선거제도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
-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에 따라 혁명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애국가를 부정하거나 태극기도 게양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 이러한 사정과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피청구인을 장악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들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으로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조선노동당이 제시하는 정치 노선을 절대적인 선으로 받아들이고 그 정당의 특정한 계급노선과 결부된 인민민주주의 독재방식과 수령론에 기초한 1인 독재를 통치의 본질로 추구하는 점에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 피청구인은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 내란 관련 사건,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 피청구인의 활동들은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가의 존립, 의회제도, 법치주의 및 선거제도 등을 부정하는 것이고, 수단이나 성격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ㆍ위계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다.
-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고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을 일으키는 등 활동을 하여 왔는데 이러한 활동은 유사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북한 추종성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여러 활동들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란 관련 사건에서 피청구인 구성원들이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을 배가한 것이다.
-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진정한 목적이나 그에 기초한 활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최후수단성: 즉 정당해산 말고 달리 방법이 있는가?...과징금-벌금-징역 등 과 같은 행정적 형사처벌로도 위헌정당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가)
- 피청구인은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여 그 근간을 훼손하고 이를 폐지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성을 시급히 제거하기 위해 정당해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하여야 한다.
- 위법행위가 확인된 개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 정당 자체의 위헌성이 제거되지는 않으며,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언제든 그들의 위헌적 목적을 정당의 정책으로 내걸어 곧바로 실현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합법정당을 가장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피청구인의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결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결론
건전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진보정당을 해산심판하고자 하는게 아님
나도 사회주의 아주 좋아함
다만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인민민주주의 독재방식과 수령론에 기초한 1인 독재를 통치의 본질로 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정당은 해산결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즉 다른 방법으로 이를 방어하거나 무마시킬 방법이 없다는 것) 정당을 감방에 보낼 수 없는 노릇이니까
2014.12.20.
통합진보당은 북한에 우호적인 정책을 취하는 정당이라기 보다는
북한의 지시를 받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이석기가 RO 모임에서 말했던 내용들 중 상당수가 반국가적인 내용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후방교란을 위한 게릴라전을 준비하자는 내용이었죠.
통진당의 핵심 구성원들이 경기동부연합 출신들입니다.
그 경기동부연합의 수령이 이석기고요.
아래의 글은 그 이석기라는 인물이 어떠한 사람인지 적어놓은 것입니다.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통진당의 당권은 이 경기동부연합 출신들이 잡고 있죠.
그리고 경기동부연합의 최고지도자(수령)가 이석기 입니다.
이석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98년도에 여수 앞바다에서 발견되어 격침된 북한 반잠수정이 있습니다.
격침직후 국방부에서는 침투도중 발각되어 격침했다고 발표했는데,
이건 북한과 고정간첩들을 속이기 위한 훼이크였고요,
사실은 남파되어 임무를 완수한 간첩을 태우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각되어 격침당한 겁니다.
격침한 뒤에 인양한 반잠수정에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양의 정보가 쏟아져 나와서
대북 정보부서에선 이 반잠수정을 '보물선'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정보중에는 남파간첩이 작성한 여러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남한내에서 활동중인 지하조직과 그 구성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하조직의 핵심인물들 중 하나가 이석기입니다.
(민혁당 사건으로 검색하시면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궁금하시면 아래의 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blog.daum.net/jjjj72/2157 , http://blog.naver.com/thfdk2?Redirect=Log&logNo=140202136187 )
이석기가 남파간첩과 접선한 증거문서가 간첩선에서 발견되어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고,
경찰에 붙잡혀서 감옥에 갖혀있는 것을 문재인이 청와대에 있을때 풀어주고 사면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정치활동을 전혀 해본적도 없으면서 통진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의원이 되었죠.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 1번은 당 대표급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순위입니다.
정치활동 경력이 전무한 이석기가 통진당에서 어떠한 위치인지가 드러나는 부분이죠.
종북의 근거지인 경기동부연합의 배후조종자이자 실세입니다.
아래의 글은 예전에 통합진보당 당원이 이석기의원 구속수사 때 간략하게 쓴 글을 퍼온 것입니다.
예전부터 주사파가 그랬지만 뭐든 솔직히 시인하는 게 없는건 과거랑 똑같네요.
사노맹같은사람들은 첨부터 " 그렇소. 우리는 사회주의자요" 이러는데 북한정권을 따라하는 주사파들은
역시 그놈들처럼 거짓말잘하고 응기응변에 능수능란하고 참 남속이는거는 참 잘하네요.
지입으로 " 미제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구체적으로 준비해야한다. 정의의 전쟁이다 " 어쩌구 떠들고
홍순석이는 " 위대한 수령님 ..." 운운하면서 떠드는데 지들은 주사파도아니고 내란음모도 아니라고합니다.
죄다 녹음조작이고 정치검찰의 탄압이랍니다. 거기다 변호사란것들은 괴상한 논리로 오히려 전쟁반대주장이다
왜곡해석이다 어쩌다 하면서 어거지를 쓰네요. 통진당 출발부터 당원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경험을 얘기하면
아직도 김정일 김일성을 수령으로 모시며 그걸 신심이라며 죽을때까지 지조를 지키겠다는 사람 통진당에 엄청많고
많은걸떠나 그들이 주류이고 당권을 잡고있습니다. 그들을 쉴드칠수록 진보는 계속망합니다.
정신제대로박힌 정의당이나 진보신당도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결국 같이 망하게 하는겁니다.
아래의 자료는 이석기의원이 구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을 때
정부에 요청한 국가기밀자료들의 내역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통위소속이면서도 군사분야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모두 북한이 좋아라 할 내용들 뿐입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4.12.20.
그런데도 국민들은 이처럼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네요. 우리나라는 빨갱이라고하면 모든것을 덮어놓고, 눈까지 멀어버리니까요. 우리나라 말은 아다르고 어 다른데 앞 뒤문맥 다 자르고 원하는 부분 강조 해버리면, 완전 다른말 만드는거 식은죽 먹기입니다. 기사들 농간에 놀아나는것 보면,... 참 한심합니다. ~ 라더라, ~한것 같다. 전부 사실인냥 떠들어대는 사기꾼들입니다. 제발. 눈을뜨십시오 통진당이 북한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옹호하고 감싸서 자기네들한테 득되는게 뭐가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되나요??? 뭔가이상하면 저샛기들이 미친놈이고 멍청한놈들이라고 생각하지말고 좀 파고들어가십시오... 지금 통진당에 있는사람들도 한국에서 내노라하는 석학들입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