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를 잘 알지못해 궁금한데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사우디사람을 죽였는데 왜 터키가 뭐라하고 미국까지 입장발표를 하는거예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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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영사관은 치외법권이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 치외법권의 개념인데 치외법권은 특정법이 작동하지 않는 지역이지 법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 무법지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내에 있는 미국대사관은 한국법이 작동하지 않지만, 미국영토로 간주됨으로 미국법은 작동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어느 나라법이던 혹은 국제법이던 간에 재판없이 사람을 죽이는 게 합법인 나라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안지키기는 하지만 북한도 그건 불법)
질문자께서는 영사관은 해당국(사우디)의 영토이고, 그곳에서 사우디인이 죽은 건데 당사국(터키)를 비롯해 다른 나라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허나 치외법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빈조약에도 예외가 있으니, 인명의 구조와 관련된 사항은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인 사우디 외교공관에서 터키경찰에게 생명의 위기를 느껴 도움을 요청하면 응할 수 있습니다. 실 예로 외교행낭은 당사국에서는 열어볼 수 없는 게 치외법권과 관련한 빈조약의 일부입니다만, 외교행낭에서 신음소리를 열어봤더니 그안에 사람이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입국하면 체류국은 체류기간동안 체류민의 안전을 보장할 1차적인 의무를 지닙니다. 즉, 사우디 국적의 언론인 자밀 카슈끄지가 터키에 입국한 순간, 터키는 그를 보호할 의무가 발생했던 겁니다.
요는 치외법권인 영사관의 존재인데 외교공관은 해당국의 영토로 간주되는 거지 영토가 아닙니다. (애초에 간주하다라는 단어가 '아닌 걸 그렇다고 여기는 것'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됩니다)
정리하자면 터키법이 작동하지 않는 터키영토에서 터키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살해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입니다. 터키가 화를 낼만도 하죠.
일단 터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우디 국적의 반정부 언론인 자밀 카슈끄지가 터키에 입국하여 사우디 총영사관에 들어간 후 실종되었다.
2. 사우디 영사관 직원들은 갑작스레 하루 휴무라는 지시를 받고 철수한 상태였다.
3. 사건이 발생했을 것으로 사료되는 당일 사우디 왕실이 사용하는 전세기 두 대가 이스탄불에 도착했으며, 사우디 요원으로 의심되는 15명이 터키에 입국했다.
4. 자밀이 영사관에 들어간지 2시간 반만에 외교관 차량번호판을 단, 안을 볼 수 없게 썬팅된 차량이 빠져나갔다.
5. 그밖에 터키는 자밀이 살해된 확실한 증거가 되는 동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이는 아직 공개되지 않음)
이에 대해서 사우디측은 위의 주장 중에 자밀이 총영사관에 들어간 사실외에는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이건 부정못하는게 들어가는 CCTV 동영상까지는 공개되었다), 자밀이 살아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우디가 모르쇠로 일관하자, 터키의 대응은 딱 하나! 자밀이 살아있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것! (현재까지 사우디는 그걸 못 내놓고 있다)
미국은 사우디와 터키가 모두 맹방이라 곤란한 문제이며, 실종된 자밀 자밀끄지의 법적 체류국이 또 미국인지라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아무리봐도 사람이 들어가기는 했는데 나온 흔적이 없고, 살해되었을 여러 정황이 있는지라 미국도 은근히 사우디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유럽권에서는 이미 사우디의 외교공관을 이용한 파렴치한 행동으로 규정하고 각종 언플을 날리는 중입니다. 특히 영국이 열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안에서 사우디인이 암살되도 시끄러울 판국에 외교공관에 그짓이 벌어졌으니 전세계가 발끈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치외법권을 보장하는 빈조약은 살해행위까지는 정당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우디가 특수요원까지 동원했기 때문에 증거는 이미 말끔하게 치워졌을 것이고, 공공연한 범인이 있는 미제사건으로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20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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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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