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에나온 염석진이 현시대 재판을 받게된다면 어떻게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577 2017.09.12

영화 암살에서 독립운동가인척하며 밀정노릇을하며 밀고를해서 독립운동가들을 팔아넘긴

염석진은 영화 재판에서는 그냥 풀려나잖아요

만약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재판에서면

어떤죄목으로 어떤형량이나올지 어떻게될지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냥 뭐 잡혀가겠죠 이런글은 사양합니다

내공100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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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그 당시에는 반민특위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 것인데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무죄가 선고되었죠.

현재는 반민특위가 해체되었고, 과거의 친일파들을 처벌한 사례가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살인죄밖에 적용될 죄목이 없어 보입니다.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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