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0억 신고 아파트 20억 호가 … 장남 5차례 입영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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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8.15. 오전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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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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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장관급 7명 청문안 제출… 재산 등 분석해보니 / 曺 사노맹 참여 이력 쟁점 예상 / 다주택 부담에 靑 수석 재임 때 / 배우자 소유 아파트 한채 매각 / 한국당, 임종석·백원우와 함께 /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 고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국회에 접수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모두 56억여원을 신고했다. 특히 조 후보자는 다주택 보유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와 맞지 않다는 부담으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배우자 소유의 부산 지역 아파트 1채를 친동생의 전 부인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10억원(공시가 기준)으로 신고한 서울 방배동 삼익아파트는 취재결과 현재 20억원 안팎에서 호가를 형성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아파트 2채 중 한채 팔아… 10억 신고 서초아파트 20억원 호가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총 56억4244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재산으로는 서울 방배동 아파트 10억5600만원, 예금 6억1871만원 등 16억8503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재산으로는 서울 성북구 상가 7억9729만원과 예금 27억392만원 등 38억1657만원을 신고했다.

‘닥터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거래사이트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공시가 기준 10억원으로 신고한 서울 방배동 삼익아파트는 현재 20억원 안팎의 호가를 형성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2월 조합설립 인가가 나며 재건축이 본격 진행됐다. 향후 지어질 신축 아파트의 시세는 현 수준을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아파트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 아파트는 현재 평당 5500만원으로 주변 지역에서 가장 비싸다”며 “1990년대부터 재건축 이야기가 흘러나오며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됐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앞서 2017년까지 집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7년 11월27일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 1채를 조모(51)씨에게 3억9000만원에 매매했다. 조모씨는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이다. 조 후보자 측은 언론 통화에서 “1가구 2주택 보유 부분이 걸려서 처분한 것이며, 제수에게 매매한 이유는 빨리 팔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병역=본인은 6개월 석사장교, 아들은 5차례 입영연기

조 후보자는 1990년 2월 이른바 ‘석사장교’ 제도를 통해 육군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해 복무를 마쳤다. 석사장교 제도는 6개월 훈련으로 복무를 인정해주는 제도로, 전두환 정권 때 생겼다가 노태우 정권 때 없어졌다.

후보자의 장남(23)은 2015년 3급 현역 입영대상으로 판정받은 후 모두 5차례 입영을 연기했다. 2015년과 2016년, 2017년에는 각각 ‘24세 이전 출국 입영연기'를 했고, 2017년 10월엔 ‘출국대기 입영일자 연기'를 했으며, 가장 최근인 작년 3월엔 ‘재학생 입영연기'를 택해 올 연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아들은 미국 소재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주요 쟁점=사노맹 연루 및 공직자 감찰 두고 논란도 예상

조 후보자는 1994년 6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995년 8월15일 특별복권됐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저는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며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정점식(오른쪽)·김현아 의원이 14일 오후 ''조국, 임종석, 백원우 직권남용죄, 강요죄, 비밀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제출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종합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공무원에 대한 무리한 감찰 의혹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현미·안병수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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