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나온 문제들 약하다 판단한 듯
청문회서 논쟁 이어져도 충분히 방어 가능
황교안 담화, 유례없는 일..자기성찰 없어
정미경 자작극 발언은 '21세기판 식민사관'
2주 남은 정개·사개특위..여야 접촉 진행중
[CBS 시사자키 제작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방 송 : FM 98. 1 (19:05~19:50)
■ 방송일 : 2019년 8월 14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관용> 각 당의 대표 선수급 의원들 목소리로 정국 현안 조목조목 살펴보는 수요국회 여의도 베테랑. 오늘 더불어민주당 순서고요. 박주민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제 인사청문회가 곧 열리게 되겠죠. 이번 개각 여당은 일단 대폭 환영이죠?
◆ 박주민> 지금까지 보면 특별하게 결격사유가 있다 지적되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잘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벌써 제일 뜨거운 데가 법무장관 후보자 조국.
◆ 박주민> 조국 법무장관 후보의 경우는 결격사유라기보다는 야당에서 굉장히 격하게 거부하시는 건데요. 사실 거부하는 이유를 드시는 부분들이 그렇게 좀 논리적이거나 타당하지는 않다라고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첫 번째 논리가 민정수석을 지내고 곧바로 법무부 장관 가는 것.
◆ 박주민> 가장 예전에 크게 있던.
◇ 정관용> 이건 지난 이명박 정부 때에도 지금 여당이 강력하게 비판하셨던 대목 아니에요.
◆ 박주민> 맞습니다.
◇ 정관용> 그건 논리적으로 문제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박주민>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한번 여쭤보셨을 것 같은데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으로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이 됐다가 역시 검찰을 장악할 목적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라는 의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국 교수는 교수 출신으로 민정수석 당시부터 검찰에 힘을 빼는 그런 역할을 해 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을 잘 알고 검찰과의 어떤 연이 있어서 검찰 장악하러 간다 이런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경우를 마치 동일한 경우처럼 이렇게 놓고 비교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사노맹 얘기를 꺼내면서 이게 민정수석 지내고 법무장관 가는 게 맞느냐라는 것에서부터 완전히 지금 초점이 약간 바뀌었거든요.
◆ 박주민> 바뀌었어요.
◇ 정관용> 그 사노맹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사노맹 얘기는 어제오늘 관련된 기사들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조국 후보자는 사노맹에 가입했던 것이 아니다. 사노맹의 산하조직 중의 하나에 가입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조국 교수가 양심수로 선정이 되기도 하고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을 했었다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물론 사면복권도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 사노맹 사건에 대해서든 또는 그 산하조직에 관련된 사건에서든 역사적으로 좀 다른 평가들이 내려졌다. 그리고 이전 정권에서도 좀 다른 평가가 내려졌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에서 사노맹의 대표격인 인물을 영입하려고 시도한 바가 있어요.
◇ 정관용> 백태웅.
◆ 박주민> 맞습니다. 백태웅 교수를 영입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영입을 하려고 했었던 거겠죠. 그런데 이제 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왜 이걸 문제 삼았을까요, 황교안 대표는?
◆ 박주민> 아무래도 지금까지 나왔던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했던 문제들, 별로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 정관용> 그거 가지고 약하다.
◆ 박주민> 그래서 찾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그런 사건과 연루된 것이 있다는 걸 찾아냈고 그것을 얘기하게 된 건데 그 과정에서 아마 황교안 대표가 약간 공안적 시각을 가지지 않았다면 이거 아마 제기 안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오래 전 일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정부에서나 또는 시민단체 쪽에서나 다 이게 역사적으로 다른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찾아냈고 공안적 시각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까지 제기됐었던 다른 이야기들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들고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정관용> 어제는 이 논란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할 말이 많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답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 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발언들 어떻게 해석하세요? 좀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인정한 건 있네요.
◆ 박주민>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 당시를 직접 살아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살았던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폭압적이었고 억압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그 폭압과 억압을 뚫고 뭔가 변화를 시도해서 국민들에게 기본권도 찾아주고 또 나라가 좀 더 민주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했었다. 그 와중에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빠져들었던 사람들도 있고 일부는 북한의 어떤 주체사상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빠져들었던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역사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서 과거에 대해서 일정 정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조국 교수 얘기를 놓고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런 젊었을 때의 열정과 고민, 그런 것이 있었고 그 당시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열정과 고민의 발로였기 때문에 부족한 고민과 결정이었지만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어떤 표현을 썼습니다.
◇ 정관용> 청문회에서 계속 쟁점이 되겠네요,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계속 공세를 펼치지 않겠어요?
◆ 박주민> 자유한국당도 계속 공세를 펼치겠는데.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방어하기 쉬운 카드입니까? 어떻습니까?
◆ 박주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정권에서 이미 민주화 운동으로 판단한 부분도 있고 또 앰네스티 같은 데에서 양심수다라고 판단한 부분도 있고 또 새누리당에서는 사노맹 관련된 분을 영입하려고 했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은 방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또 한 분 논란이 되는 게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인데요. 가짜뉴스에 대해서 좀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방통위의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그러니까 사실은 가짜뉴스가 갖고 있는 폐해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대해야겠다는 발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야권이 보기에는 이 말을 해석해 봤을 때 야권들이 주장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여당에 대한 비판을 가짜뉴스로 혹시 취급하겠다는 취지 아니냐라고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오해다?
◆ 박주민> 그런데 진짜 말로만 놓고 보면 가짜뉴스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해야 한다. 이 말 자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 말이 틀렸다든지 하는 건 아니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가짜뉴스는 봐줘야 됩니다. 이런 말은 아니죠?
◆ 박주민> 그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가짜뉴스도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다른 표현 행위와 동일하게 보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오해일 뿐이다?
◆ 박주민> 그렇죠.
◇ 정관용> 그런 야당의 주장은 한상혁 후보자가 그동안 해 온 활동이나 그동안 몸담았던 민언련과 같은 단체나 이런 단체의 성격을 보면 현 정부하고 코드가 맞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바탕에 깔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 박주민> 아마 그런 어떤 배경을 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민언련이나 또는 민언련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자주 보고 듣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주로 하시는 게 언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그 모니터링한 결과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뉴스가 있다든지 또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한 뉴스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적발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적발해서 알려주는 작업을 하면서 오히려 그런 작업이 가짜뉴스에 해당한다든지 이런 평가를 받았던 건 극히 드물고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민언련의 어떤 활동경력만 가지고 그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건 조금 아닐 것 같고요. 청문회에서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 정관용> 그래도 청문회에서 내용을 가지고 논박이 되어야...
◆ 박주민> 내용을 가지고 논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래요. 오늘 황교안 대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 지금 주목되는 상황인데. 그걸 의식해서인지 야당 대표가 광복절 하루 전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상당히 이색적 행보를 보이셨거든요.
◆ 박주민> 사실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 정관용> 장소도 국회 이승만 동상 앞을 선택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런 행보 우선.
◆ 박주민>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기 바로 전날 이렇게 야당의 대표가 하는 경우는 제가 듣거나 아는 바로는 없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제가 오늘 꼼꼼히 좀 봤더니 새로운 내용이 없었고요.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얘기는 오히려 황교안 대표 본인에게 해야 되는 얘기인데라는 느낌이 드는 대목들도 많았거든요.
◇ 정관용> 어떤 거, 예를 들어서?
◆ 박주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청와대가 많은 권력을 쥐고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시다시피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지연하는 과정에서 소위인수위라는 게 열렸고 그러니까 청와대라든지 대법원이라든지 관계 장관들이 참여하는 회의였는데요.
◇ 정관용> 박근혜 정부 때.
◆ 박주민> 박근혜 정부 때. 그 회의에 황교안 대표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참석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결을 지연시키고 해서 사법농단이 생기고 이랬던 건데 오히려 이런 얘기는 그럼 본인이 얘기를 했어야 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약간 자기성찰도 안 된 그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저는 좀 수준 미달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 정관용>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이고요. 5대 목표가 잘 사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 화합과 통합의 나라,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입니다. 이거 다 맞는 말 아닌가요?
◆ 박주민> 그런데 다 맞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것도 날짜를 잡아서 대통령 담화 하루 전날 발표할 정도면 굉장히 그동안 고민했었던 내용이 담겨 있는 구체적 계획이라든지 플랜이 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기존에 해왔던 얘기들을 계속 답습하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이런 5대 목표, 그런 좋은 나라를 향해 가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대전환하면 허심탄회하게 도와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 박주민> 취지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를 향한 비판이 그렇게 타당한 부분이라고 여겨지지 않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본인들이 했던 일에 대한 반성에 대한 성찰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빠져 있고. 또 뭔가 좀 힘을 합치려면 좀 그래도 분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냥 잘 사는 나라로 내가 갈 테니까 문재인 정부가 나와 같이 가자. 이게 그럼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왜 했을까요, 오늘 이걸?
◆ 박주민> 제 생각에는 최근에 친일이다 뭐 이런 식의 평가를 많이 받고 자유한국당 자체가. 그것으로 인해서 지지율도 많이 하락하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광복절을 앞두고 뭔가 메시지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기도 대통령 담화 하루 전날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평가는 못 받으실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방금 친일 이런 얘기 언급을 해서 지금 일종의 친일 프레임이냐 이런 얘기들이 또 자유한국당 쪽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는 정미경 최고위원이 한일 갈등 관련해서 이건 문재인 정부의 자작극으로 보인다라는 발언까지 나왔거든요.
◆ 박주민> 그 얘기도 저도 듣고 굉장히 황당했었고요.
◇ 정관용> 뭐라고 한마디 코멘트를 하셨더라고요.
◆ 박주민>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이건 막말이라고 부르기도 부적절하고 아깝다. 차라리 그럼 망상에 기댄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 정관용> 막말이 아니라 망상.
◆ 박주민>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사태를 문재인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어떤 평가를 약간 달리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완전히 없는 사실에 기반한 발언이다라고 저는 본 거죠.
◇ 정관용> 자작극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마도 그냥 억지로라도 해석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일본이 한국을 향해 경제보복 같은 것을 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아무런 사전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라는 식의 지금 자유한국당 계속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실패다라는 지적을 해왔잖아요. 그 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 아닐까요.
◆ 박주민> 아니, 그렇다면 자작극이라는 말보다는 예상이 되는데 대비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 정관용> 그동안 그렇게 말해 왔죠, 자유한국당이 계속.
◆ 박주민> 자작극은 그걸 넘어서서 일본이 그렇게 하도록 유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한 나라의 정부가 자신의 어떤 국민과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뭔가 공격을 유도했다는 건데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실과도 다르고요. 이미 여러 차례 청와대라든지 정부에서 밝혔지만 판결 이후에 내부적인 회의도 했었고 일본에게 일본이 수용할 만한 안들을 제안하기도 했었고요. 정작 또 문제가 생기고 나서는 여러 채널로 대화를 계속 하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미경 최고위원이 저 발언한 뒤에 이어서 일본이 대화하자고 했는데 계속 문재인 정부가 묵살했다라는 발언을 또 해요.
◇ 정관용> 그건 사실관계는 잘못된 건데요.
◆ 박주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자꾸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신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훌륭한 나라이고 우리나라는 좀 미개하고 좀 그런 나라다.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움직이거나 하는 건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오히려 우리는 그런 어떤 빌미를 주거나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거다. 식민사관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식민지 근대화론 이런 쪽이죠.
◆ 박주민> 우리는 잘못했고 쟤네들이 저렇게 하는 건 이유가 있다. 자꾸 그런 식의 얘기인데 거의 그런 논리의 21세기판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 정관용> 그런가 하면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에 구체적으로 무슨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운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내년 도쿄올림픽 보이콧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항간에 떠도는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 이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관련 대책 특위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특위 쪽에서는 너무 센 발언이 막 나오는 거 아니냐. 정부는 좀 신중하자라고 하는데. 너무 엇박자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한편에서는 정당은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봐야 합니까?
◆ 박주민> 지금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 정당, 시민사회, 시민개인이 다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수준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분들은 지금 아주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이나 이런 걸 잘하고 계시고요. 시민사회단체들이나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도 제공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정부는 정부 차원대로 냉철하게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고 말도 하고 있고 또 움직이기도 하는 거죠. 정당은 그러면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하느냐. 정당으로서는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를 이런 카드도 있고 저런 카드도 있고 이런 카드도 있다. 그리고 정부가 A라는 카드도 선택할 수 있지만 A라는 카드보다 더 심각한 또는 더 센 B라는 카드를 선택해도 가능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정당은?
◆ 박주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다만 도쿄올림픽 불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내에서 결정된 바는 없고요.
◇ 정관용> 지소미아도 결정된 바는 없죠?
◆ 박주민> 결정된 바 없고요. 관련돼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위도 그래서 사실은 또 그런 어떤 당의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견을 계속 주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이렇게.
◇ 정관용> 내일 대통령의 경축사 혹시 초안 받아보셨나요?
◆ 박주민> 아닙니다.
◇ 정관용>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 아직도 그걸 못 받아보셨어요? 그냥 저희랑 똑같이 그냥 발표해야 아는 겁니까? 미리 몰라요?
◆ 박주민> 아시다시피 대통령님 담화는 굉장히 보안을 엄격하게 시키고 있고요.
◇ 정관용>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우리뿐 아니라 일본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고 하고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이래서 말이죠.
◆ 박주민> 최근에 대통령께서 평화라는 말씀을 자주 쓰시고 또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도 숨고르기를 약간 하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정황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단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또는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언급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뎌내면 오히려 그것이 더 한국의 산업구조를 재편한다든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방향이 있고 일본과의 관계도 좀 건설적으로 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이 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거의 다 읽어보셨군요, 쭉.
◆ 박주민> 아니에요, 아니에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물어볼 건 지금 정개특위, 사개특위 얘기인데요. 솔직히 저는 한참을 그 난리를 국회가 치다가 여야가 합의랍시고 내놓은 게 8월 말까지 시한을 연장했다였습니다. 그리고서는 무슨 1소위, 2소위 위원장은 누가 맡느냐 또 그걸로 시간 끌고. 그전에 사실 사개특위 위원장, 정개특위 위원장 둘 중에 하나를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거 할 건지부터 정하는 데 시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 방송에서 정개특위 위원장, 사개특위 위원장 인터뷰도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은 했어요. 그러나 지금 8월 14일입니다.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뭐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이거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 박주민> 사실 이제 정개특위, 사개특위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개특위, 사개특위를 연장해야 된다고 했던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연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안들 논의도 하고 표결해서 시간도 단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논의를 한다거나 또 심지어 표결을 해서 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일정이 합의가 안 되는 거고 구성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 정관용> 위원 이런 걸 예상하면 기한 연장을 하더라도 한 10월 말 정도까지 하든지. 이게 뭐예요? 8월 말로 어렵게 합의한 것처럼 해놓고 시간은 다 보내고, 2주 남았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 박주민> 저희들이 그렇다고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 정관용>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 박주민> 아닙니다. 지난 주에도 정개특위, 사개특위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이 연석회의를 개최했고 또 정개특위 위원장인 홍영표 의원 등은 지금 물밑에서 자유한국당 간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좀 열어서 논의라도 해보려고. 그래서 지금 공식적인 회의가 열리지는 않았지만 8월까지 연장된 이 기간 내에 뭔가라도 해보기 위해서 접촉은 그리고 논의는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이 특위를 바라보는 양쪽의 시각이 너무 강력하게 상반되고 있기 때문에.
◇ 정관용> 맞아요, 알고 있어요. 워낙 차이가 크니까 국회 파행도 몇 달씩 가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몸싸움까지 하고 고소고발 100명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데 8월 말 안에 양 특위에서 뭔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절차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당 상임위로 그냥 이관되는 거예요?
◆ 박주민> 그렇습니다. 사개특위 법안들은 법사위로 그다음에 선거법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정개특위 법안은 행안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 정관용> 그래서 패스트트랙 그 절차대로라면 상임위가 6개월이니까. 패스트트랙 올라간 게 지난 몇 달 됐죠? 아무튼 그때로부터 6개월 지나면 자동으로 법사위 이렇게 되는 거다? 아이고, 그래도 극적으로 뭐 있을까요. 8월 말 안에. 두 특위 안에.
◆ 박주민> 극적으로 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확정된 것도 아니고 정해진 것도 아니지만 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정개특위 위원 중의 일부는 이렇게 되면 그냥 표결을 강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는 거거든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 상황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저희도 아주 힘듭니다, 지금. 지켜봅시다 얘기하기도 더 힘들어요.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위원이었어요.
◆ 박주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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