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상호, 스크린 독점 막기 위한 '영화 비디오 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조국 반기지 않는 야당, SNS 야당 지적에 대한 보복심리
- 총선 겨냥, 조국 상처 내고 文 대통령 상처 주려해
- 황교안 '삼권분립 훼손' 발언, 뜬금없는 얘기
- 바른미래당, 앞으로 어떻게 이합집산 일어날지 주목
■ 프로그램 :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
■ 출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자신의 정치색깔을 화끈하게 드러내 보이는 <정치색깔론>이 준비돼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특별히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우상호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의원님 너무 오랜만에 뵈어요. 한 10여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코너 열 때마다 의원님들한테 발의하신 법안 좀 자랑 좀 해 달라, 이런 시간을 마련하거든요. 의원님이 스크린 독과점 막기 위한 ‘영화 비디오법 개정안’ 대표발의 하셨잖아요. 이건 기존 법안들하고 다른 점이 뭔가요?
◎ 우상호 > 기존 법안들은 대기업이 영화, 제작, 배급, 이런 이제 상영을 다 하지 못하게 말하자면 계열화 수직계열화를 막는 그런 법안이 많고요. 독립영화의 의무상영 좀 과도한 측면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이미 사업하고 있는 대기업을 분할하긴 쉽지 않으니까 저는 이제 스크린 6개 이상 복합 상영관 있는 스크린을 특정영화가 50%이상 점유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법안이라서 조금 더 유연한 법안이죠.
◎ 진행자 > 지금은 압도적으로 차지 하고 있는 경우가
◎ 우상호 > 예를 들어서 <어벤져스>다, <극한직업>이다 이런 영화 할 때 보면 한 영화관에 가면 가령 스크린이 12개 있다, 10개가 한 영화만 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영화제작사는 좋죠. 한꺼번에 많은 관객을 동원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다른 영화 보러 오신 분들이 영화를 보기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 제작이 자꾸 1000만 관객을 겨냥한 그런 영화들만 제작하다 보니 다양성이 매우 약해져서 봉준호 감독 같은 감독이 또 나올 수 있겠느냐는 우려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영을 50% 한다는 건 좀 길게 틀어서 1000만을 보도록 하고 나머지 50% 다른 영화들 해서 저는 오히려 한 300만, 400만 관객이 드는 영화 10편 나오는 게 더 중요하지
◎ 진행자 > 다양성
◎ 우상호 > 1000만 영화 한두 편 나오는 것보다 그게 더 의미있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위해서 이런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 진행자 > 통과 되겠죠.
◎ 우상호 > 야당이 반대하면...
◎ 진행자 > 나중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취재해보도록 하고요. 정치권 얘기 본격적으로 해보죠. 문재인 대통령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냈습니다. 역시 가장 관심을 집중 받는 게 조국 장관이에요. 조국 장관 아직 아니죠. 후보자인데 여당은 적임자라는 입장이죠. 야당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 야당은 왜 이렇게 반발하는 걸까요?
◎ 우상호 >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이제 민정수석 하다가 법무장관 오는 것에서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타격을 줘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잘 못한다, 이런 인식을 이제 국민들 속에서 널리 알려야 내년 총선에서 유리하다, 그런 정치적 판단들이 뒤에 깔려 있고요. 또 감정적으로는 민정수석 시절에 SNS에서 야당을 조금 지적한 바가 있죠. 그것에 대한 보복 심리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해서 조국 후보자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황교안 대표가 이제 전공을 살리세요. 공안검사답게. 국가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명 철회하라, 요구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우상호 > 이 분이 90년대 초반에 사노맹 산하에 산하 연구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 판결문 보면 별로 활동도 안 했고 후회하고 있다 이래서 집행유예형을 받았죠. 25년 전 30년 전 일을 갖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공격의 빌미로 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만약에 같은 논리면 그 당 출신인 이재오 전 의원이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 하시던 김문수 의원은 제가 학생운동할 때 이분이 인천지역을 근거로 노동자를 사회주의로 무장시켜서 무장을 해서 체제를 전복하자는 조직의 대장이었거든요.
◎ 진행자 > 무장을 해서,
◎ 우상호 > 노동자 무장혁명론인데 그러면 그 당에 있던 김문수 지사부터 정리하셔야죠. 옛날 얘기를 해서 공격하려고 하면 벌써 몇 십년 전 일인데 본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미흡했다, 부족했다고 반성한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색깔론으로 들먹이면서 공격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공격방식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조국 후보자가 오늘 그랬습니까? 자랑스럽지도 않지만 부끄럽지도 않다, 젊은 혈기에 그랬다, 이렇게 취지의 해명을 했는데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다른 후보자들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을 상처 내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처 내는 것이다, 이런 공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유독 화살이 집중되는 것 같은데 다른 측면에서 소위 말하는 대권주자로서 올라서는 것을 미리 차단하자, 이런 건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겁니까?
◎ 우상호 >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순 있지만 아직은 이분들이 다음 대선에 대해서 몰입하기보단 그 앞에 있는 총선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총선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활동들이 주로 반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을 어떤 형태로든 비판하고 공격해서 지지율 떨어뜨려야 되겠다는 의도가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당에 잠재적인 대선후보군이 꽤 있는데 다른 분들 공격 안 하잖아요.
◎ 진행자 > 그러네요.
◎ 우상호 >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선을 겨냥한 포석이라기보다 총선을 겨냥해서 조국 자체도 기분이 나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워낙 친하니 이분이 상처 받으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이 훨씬 앞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조국 후보자 외에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야당이 이제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 예고한 사람이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한상혁 후보자예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방통위가 과학기술부나 문광부와 합을 맞출 전문성 있는 위원장이 필요한 곳이지 칼잡이가 필요한 곳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분이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 우상호 > 그런데 저는 칼잡이란 말이 참 어색하던데 제가 한상혁 후보자를 잘 압니다. 저랑 청년단체도 같이 했었고 변호사 시험 합격한 다음에 술도 한잔 같이 했고 저보다 1년 형인데 그 칼잡이를 해본 적은 없어요. 변호사 활동하면서 인권 활동이나 주로 언론계 관련된 소송이나 단체활동을 했죠. 그래서 언론 관련된, 또 방문진 이사를 했고요. 문화방송이사회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상당히 언론분야에 현장부터 이론까지 잘 정리돼 있는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칼잡이를 한다는 말이 이 양반이 검사를 했거나 무슨 어떤 과거에 언론 관련해서 어떤 누구를 잘라내는 활동을 했다면 몰라도 언론민주화운동이라든가 언론의 자율성, 독립성을 위한 활동을 주로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지적은 의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 워딩들이 나온 이유가 비판이 나온 이유가 한상혁 후보자가 기자들 만나서 가짜 뉴스 잡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을 두고 공격 시작이 된 건에
◎ 우상호 > 그분이 앞에 전제를 달았죠. ‘고의적으로’ 소위 말하면 ‘가짜인 걸 알면서 고의적으로 유포한 언론 뉴스까지 그러면 우리가 허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가짜뉴스냐 아니냐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건 지적해야 되겠지만 앞에 명백히 누가 봐도 이것은 가짜인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유포한 것은 뭔가 차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선 전 특별히 그걸 가지고 칼잡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허위사실인 걸 알면서 계속 유포하고 있어도 괜찮을 까요?
◎ 진행자 > 기준이 사실 그게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어떤 정권이든 가짜 뉴스나 이런 것 의도를 가지고 시장을 불안하게 한다든가 이런 뉴스들이 퍼질 때 이걸 잡겠다 라는 의지는 갖고 있지만 항상 야권이나 국민들이 반대를 했잖아요. 결국 입막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예전 정권에서도 있었고 이번 정권에서도 있었고 같은 논의가 반복되는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 앞두고 가짜뉴스 유포를 저지한다는 빌미로 반대되는 의견을 미리 잡으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거든요.
◎ 우상호 > 만약에, 이런 겁니다. 가짜뉴스를 차단한다는 명분하에 반정부 혹은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나 언론들을 옥죄려고 하는 거라면 여당에 있는 저부터 반대할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라 언론의 자유라는 영역은 모든 국민이 원하고 있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이분을 청문회장에서 자세히 들어보시고 그런 의도가 있는지, 엄밀하게 말하면 저는 이분이 살아왔던 지난 언론활동들 보면 절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다, 누구보다 언론자유를 신봉하는 분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조국 후보자를 위시해서 지금 말씀드린 한상혁 후보자까지 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지명철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나왔어요. 청문회 무용론, 하나마나다, 어차피 임명할 것 아니냐, 대통령이.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보이콧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우상호 > 지난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도 굉장히 낙마시킬 것처럼 큰소리 쳤는데 무난하게 통과됐지 않습니까? 물론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진 않았지만. 이제 판은 크게 벌여놨는데 별로 잡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걸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가 제법 솔직한 분이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뭐 제대로 할 것도 아니면 차라리 보이콧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조국 후보자를 뒤져봤더니 별로 트집 잡을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해 갖고 맥 빠진 청문회 하는 게 과연 야당에 도움 되겠느냐하는 정치적 판단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보이콧 맥락에서.
◎ 우상호 > 정략적으로 활용가치가 떨어지니까 보이콧하자 이렇게 하는 건 적어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할 말은 아니야 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이 얘기 한 번 해보죠. 황교안 대표가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야당 대표가 그것도 사실 정치라는 게 타이밍, 공간 이런 게 다 중요한데 광복절 전날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어요. 대통령과 청와대가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인 삼권분립을 흔들고 있다, 맞습니까?
◎ 우상호 > 뭔 소린지 모르겠네요. (웃음)
◎ 진행자 > 권력을 움켜쥐고 있다고 하는데요.
◎ 우상호 > 아니 대통령이 사법부인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국회의원 아닙니까? 청와대 대통령이 저희 여당이나 국회에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뭐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다만 전 이런 건 생각해요. 야당 당대표가 8.15 앞두고 어떤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국민에게 발표하고 호소하는 것은 전 의미 있는 행보라고 봐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모처럼 왜냐하면 이분이 무슨 생각 하는지 우리가 도저히 우리가 지난 몇 개월간 들을 수가 없어서, 주로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것 뭐 김정은 대변인이다, 이렇게 욕하는 것만 들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지 오늘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던 얘기를 집대성해서, 어쨌든 저는 그게 내용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형식의 접근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내용으로 보면 그동안 주장하던 내용을 집대성해서 모아놓은 그런 정리정도고, 대안에 대해서 뭐하시나 들여다봤더니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북핵 해법에 관한 것도 준비 중이다, 또 경제정책도 비판해왔지만 어떻게 우리가 차세대 성장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내가 보니까 준비를 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걸 잘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삼권분립 얘기는 뜬금없어서 역대 대통령 중에 어떻게 보면 행정부나 이제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 일체 관여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인데 이 얘기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 진행자 > 제가 몰라서 여쭤봤는데 우상호 의원님도 모른다고 하니까 참 할 말이 없네요. 제가.
◎ 우상호 > 저도 모르는 얘기면 이게 사실 근거 없는 얘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건 한국당 쪽에 직접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평당 얘기를 한 번 해볼까요. 민평당이 지금 분화했죠. 이미. 어떻게 될까요?
◎ 우상호 > 글쎄 작은 정당들이 분화할 때는 총선을 앞두고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는 판단에 근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자고 하는지 노선 대립이 있었던 것인데 가뜩이나 작은 정당이 또 분화 되니까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건가 이제 지켜보고 있죠. 아마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정동영 현 대표는 반대하고 있으나 박지원 전 대표를 포함한 탈당하신 분들이 적어도 바른미래당의 분화를 기다려서 바른미래당에 있는 주로 과거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과 다시 연합을 해서 창당을 한 번 해보겠다, 그렇게 되면 정동영 대표 쪽도 나중에 합류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적어도 다른 지역은 몰라도 호남은 제2당으로서 지금 호남 1당이죠. 호남에서 민주당과 경쟁할만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 진행자 > 예전에 국민의당하고 달라질 게 안철수 의원만 없는
◎ 우상호 > 국민의당을 복원하는 거죠.
◎ 진행자 > 그렇게 되잖아요.
◎ 우상호 > 국민의당 복원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구상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정동영 대표는 조금 더 진보적 가지고 테제를 가지고 야당성을 획득해서 의미 있는 승부를 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전라북도 분들이 남고요. 광주 전남 분들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것 참 같은 호남당이 또 반으로
◎ 진행자 > 남북으로
◎ 우상호 >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상황을 바른미래당이 앞으로 어떻게 분화돼서 이합집산이 일어날 것인지가 주목하고 있는 바입니다.
◎ 진행자 >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하고 국민들로부터 존재감을 인정받으면 인재는 계속 영입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과 경쟁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 우상호 >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호남에서 민주당과 경쟁하겠다,
◎ 진행자 > 호남에서.
◎ 우상호 >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경쟁을 하려면 지금 호남에 있는 28석 중에 저희가 4석, 나머지 24석이 저희 당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과거 국민의당으로 바람을 일으켰던 분들이 다 같은 당으로 호남전역에 출마해줘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중에 되는 사람도 있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비례대표 할 수 있고 그런 판단인 것 같은데 적어도 지금의 이합집산은 국민들에게 타당한 명분과 감동을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 번 4년 전 선거처럼 저희 민주당에게 큰 위협되는 것 같진 않아요. 원래대로 하면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까지 다 통합을 해야 그러면 위협이 되죠. 1:1구도가 되니까. 그러나 제1당 제2당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호남에서만 과거 4년 전 수준의 통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통합을 한다고 해서 이게 과거 국민의당 바람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의 지지율을 회복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신경은 쓰이지만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다, 다만 조금 더 총선 체제가 본격화돼서 호남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셔닝을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할 건지 지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아직은 시간이. 알겠습니다. 저희 마칠 시간 됐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색깔론>이었고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우상호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