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사노맹 전력’ 사과해야> 

오늘자(15일) 중앙일보 사설 제목입니다. 중앙일보는 “반국가단체 등에 가입해 국가 정체성과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시국사범들이 줄줄이 정부 요직에 오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제목처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사노맹 전력’에 대해 사과하라는 얘기입니다. 

중앙은 해당 사설에서 “이 정부 들어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이 모호해지면서 사회 곳곳에서 기강해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국가의 근본 토대인 법치와 민주를 확고히 한다는 의미에서 사노맹 사건에 대해선 명백히 사과하는 모습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미지 출처=중앙일보 홈페이지 캡처>

‘북한 주적 개념’이 모호해 문재인 정부 들어 기강해이 현상이 많아졌다? 

제가 보기에 오늘(15일) 중앙일보 사설은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 정부 들어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이 모호해지면서 사회 곳곳에서 기강해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대목. 

이른바 군 부대 등에서 ‘기강 해이’로 볼 수 있는 일부 현상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이 모호해져서’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아직 불충분합니다.

중앙일보식 표현을 인용해 덧붙이면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이 상대적으로 분명한’ 이전 정권에서도 ‘기강 해이’로 볼 수 있는 사건들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럼 그때는 왜 그랬던 걸까요? 

중앙일보가 포함된 중앙그룹은 좌우 균형과 합리적 보수 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요즘 지면을 보면 일본 극우 언론과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합리적인 보수, 특히 그 주체가 언론이라면 어떤 현상에 대한 원인을 설명할 때 단정적으로 언급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어설프게 단정합니다. ‘기강 해이=주적 개념 모호’로 단정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인 사고방식과는 거리가 먼 태도입니다. 일각에서 ‘무늬만 합리적 보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앙일보의 ‘반쪽자리’ 사노맹 사설 … 사면복권·고문·양심수 얘기는 왜 빼나 

중앙일보의 오늘(15일) 사노맹 관련 사설의 또 다른 문제점은 ‘불성실’입니다. 중앙은 “반국가단체 등에 가입해 국가 정체성과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시국사범들이 줄줄이 정부 요직에 오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후보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사노맹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저는 ‘사노맹’은 개인의 시각과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언론사마다 평가 또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일보처럼 사과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과요구를 하더라도, 비판을 제기하더라도, ‘사노맹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공정하게’ 소개해야 합니다. ‘사노맹’에 대해 잘 모르는 독자로 하여금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제시를 해야 합니다. 

물론 사설이라는 ‘제한된 공간’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최소한의 ‘객관적인 정보’는 설명하는 것 - 이건 저널리즘의 기본입니다. 오늘(15일) 중앙일보 사설은 ‘그런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중앙일보 사설이 언급하지 않은 ‘사노맹’ 관련 부분은 … 

그래서 제가 중앙일보 사설이 언급하지 않은 ‘사노맹’ 관련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입니다. 

다른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중앙일보가 몰랐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중앙일보 사설을 제가 ‘부실 사설’ ‘불성실한 사설’이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사설을 쓴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자신이 쓴 사설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조 후보자는 6개월간 수감됐다가 풀려났다. 이후 백태웅 교수와 박노해 시인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98년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고 99년 3월 1일에는 사노맹 관련자들이 모두 특별사면 및 복권 조치를 받았다. 2008년에는 국무총리 산하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가 백태웅 교수와 박노해 시인을 민주화 운동 인사로 인정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2019년 8월14일 <박노해·백태웅·은수미, 그리고 조국…‘사노맹 사건’ 뭐길래?>) 

“황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의 ‘사노맹 공세’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복역했던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와 박노해 시인 등이 1998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고, 1999년 3월에 모두 특별사면 및 복권 조치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엔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가 백 교수 등을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했다. 이미 사건 자체가 고문과 무리한 수사 등으로 이뤄진 공안사건임이 밝혀졌는데도 이 사건을 이용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격을 논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 2019년 8월15일 8면 <조국 “사노맹 전력, 숨긴 적도 없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구속 당시 28세였던 조 후보자는 울산대 법대 전임강사였다. 사노맹 관여자로 대학교수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었기에 ‘조국 교수 석방과 학문·사상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석방 촉구 활동을 벌였다. 조 후보자는 국제앰네스티에서 정하는 양심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2019년 8월13일 <‘조국 청문회’ 앞두고 재소환된 30년전 사노맹 사건>) 

“2008년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사노맹을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재평가한 바 있다 … 사노맹 가입 당시의 ‘20대 청년 조국’이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법집행을 총괄하는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당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부정하기는 힘들다는 고민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2019년 8월14일 <조국, 사노맹 전력 논란에 “부족” “미흡” 자인한 이유는>) 

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

#고발뉴스_민동기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