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전가림 호서대 교수
<전가림 호서대 교수>
- 홍콩 무력진압? 중국 일국양제 무용화되는 것
- 장갑차? 홍콩 시민들에게 책임 전가하겠다는 의도
- 중국, 홍콩 중국화하겠다는 조바심 강하게 작용
- 홍콩시위 주기적 반복, 장기화 가능성 있어
☎ 진행자 > 범죄인인도법안 송환법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송환법 반대를 외치면서 홍콩 시민들이 시위를 벌여왔죠. 상당히 꽤 오래 된 이야기인데 최근 하루이틀 사이에 상당히 위기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중국 군이 홍콩에 투입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설로 돌았는데요. 그런데 시위대는 국제공항을 점거하면서 대치 상황이 연출이 됐죠. 그래서 위기설이 증폭이 됐었는데 어제부터 좀 약간 다른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전문가 한 분 연결해서 홍콩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홍콩총영사관 선임연구원으로 일했던 분인데요. 전가림 호서대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전가림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교수님, 홍콩 시민들이 송환법에 민감해 하는 이유부터 여쭤볼게요. 그 이유가 뭐예요?
☎ 전가림 > 사실 송환법이라는 건 범죄와 관계가 있는 일입니다. 범죄인이 어떤 현장에서 구속이라든지 어떤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타지역에서 확보된 신병을 인도 받기 위한 것이거든요. 사건의 전말을 보게 되면 작년 2월부터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홍콩 남녀가 대만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홍콩하고 대만은 범인송환조약이 맺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만 측에 홍콩 신병을 확보 못한 거죠. 사태는 계속 남아 있는 거고 그 문제 해결 못하니까 홍콩과 대만간 범인 인도조약를 맺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범인인도 법안 내용 안에 홍콩 마카오 중국이 지금 하나의 중국으로 엮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있는 범인들의 어떤 신병을 중국으로 혹은 마카오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 있는 거죠. 홍콩이 독립적인 사법체계 속에서도 독립적인 사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내용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칫 홍콩 민주인사들이라든지 반체제인사를 중국으로 보내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고 또는 이런 것이 합법화 될 수 있다는 그런 논의 때문에 송환법 자체는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송환법에 있는 일부 내용들이 홍콩인들로 하여금 어떤 자주권 그리고 자유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불안감에서 나온 그런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송환법이라는 게 빌미가 돼서 정치탄압으로 이어지고 홍콩 민주주의에 대한 위축으로 연결되는 게 아닌가 라는 우려, 이게 결국은 홍콩 시민들 시위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 전가림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공항을 점검해 가지 않았습니까? 이 공항에 가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 전가림 > 잘 아시겠지만 공항은 한 나라의 관문이거든요. 특히 홍콩 공항은 세계적으로도 그 규모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일단 여객수송량을 보게 되면 연간 7천 3백 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화물 운송량은 500만톤으로 전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시위한다 라는 것은 일단 굉장한 상징성과 파급 영향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홍콩 시위가 지금 가장 핵심되는 것이 폭력 사태가 난무하고 있는데 이 폭력이 제대로 해외로 전달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항의를 하게 되면 시위를 하게 되면 여러 CCTV 통해 폭력 당하지 않도록 보장 받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안전한 시위와 또 접근성도 용이하다는 점에서 공항을 택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측면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홍콩과 중국이 지금 국제공항과 항만 등으로 엮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교통의 허브 역할하고 있는데 홍콩에서 시위가 비단 홍콩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주해, 광동성 어떤 항만 그리고 항공의 영향까지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감안한 것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중국 남부 지방 물류에도 타격을 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제 사회 호소를 하는 데도 가장 중요한 거점이 되는 게 공항이고 여러 가지 점 고려해서 공항점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일단 오늘 공항 운영이 정상화 됐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던데 그러면 중국 군이 바로 인근에 있는 선전에 장갑차를 집결시키고 있다 이러면서 무력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잖아요. 일단 이것저것 다 떠나서 교수님은 진짜 무력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전가림 > 무력 투입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중국 정부에 대한 부담감을 줄 수 있는데 과연 중국 정부가 이 부담감을 안고 무력 진압을 할 수 있는가, 저는 다소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올해가 천안문 민주화 사태 30주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든 시위라는 건 일종에 코드가 있거든요. 10년 단위로 기념할 수 있거나 희생자가 나타났을 때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장기화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홍콩 사태가 천안문 사태와 연결된다 그러면 이건 진짜 대단한 어떤 파급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미 무역 분쟁에서 홍콩이 자칫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중미 무역 갈등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중국이 스스로 파고 들어갈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홍콩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홍콩은 경제 금융의 지위가 상당하거든요. 아시아최고의 금융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금융지역을 지금까지 중국은 이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국 위안화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거래 시장을 육성했고 그 거래시장을 통해서 각종 위안화 스와프 등을 홍콩에서 진행했는데 홍콩 금융시장이 없어지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중국의 어떤 경영 금융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금융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리적 요인을 많이 타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 될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국양제, 한 나라에 두 가지 시스템을 운영해 가지고서 통일된 중국을 만들겠다 라는 것이 중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홍콩 사례를 대만에도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홍콩을 무력 진압하게 되면 중국이 주장하는 일국양제 통일 모델은 무용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교수님께서 네 가지 쭉 열거를 해주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로 따로 떼서 여쭤볼게요. 천안문과 홍콩이 결합된다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다고 하는 게 그러면 이게 다시 이미지라든지 상징적인 측면에서 상승 작용을 이루면서 민주화 시위라고 할까요. 이런 게 더 확산될 수 있다, 시진핑 쪽에서 이걸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 전가림 >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홍콩 시위가 처음 발단된 건 범인 인도 조약이거든요. 이게 반중 민주 폭력 이런 걸로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홍콩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56개의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56개가 다 독립한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특히 대만은 아직도 통일되지 않은 상태인데 대만에 대한 통일명분조차도 잃게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우리 입장에서도 특히나 예민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중미 무역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 전가림 > 맞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중국과 미국 무역 전쟁에서 가능한 중국이 불리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겠죠. 홍콩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부담이 가중된다면 아마 중국이 원치 않을 겁니다. 중국이 스스로 이 문제를 가지고 홍콩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접근하겠느냐, 저는 거기에 회의적이라고 보고 미국 역시도 홍콩 문제에 굉장히 관심 갖는 건 미국 가지는 가치, 민주화 자유화 시장경제 가치를 가장 확고하게 다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홍콩이기 때문에 홍콩에 대한 어떤 중국의 무력 행사는 미국 가치와 배치가 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에서 가장 우선권 상대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 진행자 > 그래서 어제 오후부터 베이징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가 무력진압은 안 하는 것으로 다만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뉴스가 타전되고 있던데 그 이유를 교수님 말씀하신 거기서 찾으면 되겠네요.
☎ 전가림 >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선전 지역 장갑차를 배치하고 있던 것은 말 그대로 무력시위요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전가림 > 무력시위도 있고 홍콩 시민들이 주도 하고 있는 시위 자체가 폭력적이고 규정한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이러한 테러와 폭력 난무했을 때 사회 치안과 불안, 그리고 국가 완전성과 주권의 완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라는 전제 속에서 빌미를 받고자 하는 것이 중국 입장일 테니까 일종에 무력시위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책임은 홍콩 시민들 스스로에게 전가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전 봅니다.
☎ 진행자 > 지켜본 우리들 입장에서 같은 중국인들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홍콩 시민들이 바라보는 중국, 홍콩 시민들의 정체성 이게 다른 겁니까?
☎ 전가림 >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죠. 100년 동안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고 그 식민 상태에서 1997년도에 벗어났거든요. 중국으로 반환됐습니다. 중국은 홍콩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가 당신네들의 어떤 굴욕과 핍박으로부터 해방 시켜준 시혜자인데 홍콩은 그 수혜를 받으면서 왜 중국에 감사하지 않고 친중국적이지 않고 오히려 친영국적이거나 친미적 성향을 띠느냐 굉장히 큰, 그래서 중국이 홍콩 고도의 자치 홍콩에 의한 통치, 일국양제라는 조건으로 반환을 받는 과정 속에서 강조한 것이 50년 동안 이런 시스템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중국은 50년 동안 모두 중국화 시키겠다는 입장이고요. 홍콩은 50년 뒤에 중국화가 진행돼야 되는 것이 협정의 내용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양자간에는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상하의 관계, 지배와 피지배 관계, 갑과 을의 관계가 모종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등 국면이 쉽게 해결되기 힘들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럼 앞서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갈등일 격화 되면 홍콩 시민들 우리 지금 중국하고 따로 분리 독립할래 이렇게 나올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 전가림 > 분리 독립은 힘듭니다. 첫 번째는 홍콩 관리 체제에 있어서 그걸 통치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지금 홍콩은 구비돼 있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홍콩은 경찰력 밖에 없거든요. 군대가 없습니다. 외교력은 중국에 의존해서 중국 외교부 특별 사무소가 홍콩에 위치해 있습니다. 홍콩 주민들이 해외로 나갈 때 중국 외교부 기관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콩이 어떤 전체 시스템으로 보면 독립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힘들고 지금은 중국인에 의해서 홍콩인들이 구축되고 있는 현상, 밀어내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콩 집값이 오르고 생활환경이 저하되니까 홍콩 주민들은 중국으로 넘어가고 중국 상위 그리고 영향력 있게 괜찮고 경제적 수준 있는 사람들은 홍콩에 주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간 위치가 뒤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뒤바뀌는 과정 속에서의 경제적 지위도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홍콩의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교수님께서 전망하시기에 홍콩 시위 이 상황이 어떻게 정리가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 전가림 > 저는 시위 자체는 뭐 장기화 될 것이다, 그렇지만 장기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100만 50만의 시위자 참여가 아니라 이러한 의식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어떤 7월만 되면 8월만 되면 이 사건에 대한 논의 과정이 재현되면서 주기성을 뛰면서 매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중국 조바심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50년 불변이라고 했으면 홍콩인들 인식에 접근하는 측면에서 홍콩인들을 달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중국적인 마인드로 중국적 계산에 의해서 50년 동안 홍콩을 철저히 중국화 하겠다는 것은 홍콩인들로 보면 굉장히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히려 감정적으로 더 멀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진단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영상 하나가, 예를 들어서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하는 하얀옷을 입은 사람들 이런 것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들 아니냐 추측이 있었는데 일단 이들의 실체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고 홍콩 시민들 감정이랄까요. 중국에 대한 인식 어느 정도 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 전가림 > 제가 판단하고 있는 백색테러리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얀색 옷을 입었다고 해서 하얀색 옷 입은 사람들 촬영된 동영상을 보게 되면 경찰이 옷을 갈아 입는 장면도 나왔고 하얀색 테러리스트들을 잡아 가지고 신분을 확인해보니까 태국 킥복싱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이제 시위 장기화 주기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너무 여러 가지 코드가 있습니다. 폭행을 하는 백색, 그리고 그것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인 검은색, 그리고 죽은 사람들 그리고 피를 흘린 사람들 실명한 사람들 이러한 코드들이 너무 많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이 시위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홍콩 어떤 해결방법은 쉽지 않다. 특히 이 홍콩의 해결방법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서 어떤 진압 형태로 하면 아마 굉장히 정확한 답안 원하는 답안은 얻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홍콩 사람들 달래주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리하자면 어떤 시위의 규모나 양상은 잦아들지 모르겠지만 내면적으로 부글 거리는 것은 심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전가림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호서대의 전가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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