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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대통령선거와 문재인정부 출범, 국회개헌특별위원회의 활동, 시민단체의 개헌운동 등 그동안 숨 가쁘게 진행된 정치적 상황변화를 반영하고 초판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개정판의 제1장, 제6장 보론, 제7장, 제9장은 다시 집필되었다. 제1장 ‘선진통일한국을 향한 분권개헌’에서는 국가번영을 설명하는 분권이론을 보강했고, 분권개헌의 과제를 4대 의제(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소수를 돌보는 양원제 도입, 연방적 지방분권, 직접민주제 확충)로 재정리했다. 제6장 보론 ‘제주특별자치의 공과와 과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단행된 시 군자치제 폐지의 전말을 보다 상세히 소개했고, 스위스 코뮌자치와 미국 뉴잉글랜드 타운미팅 사례를 참고하여 제주 풀뿌리자치제도의 대안을 설계했다. 제7장 ‘직접민주주의와 엘리트 카르텔’에서는 국회개헌특별위원회의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제에 대한 필자의 평가와 개선안을 제시했다. 제9장 ‘지역대표형 상원의 설계’에서는 기존 양원제 설계안을 보충하고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개진된 양원제 논의와 이에 대한 필자의 평견을 추가했다.

초판이 발행된 지 일 년이 지나지 않았을 무렵 박영사 임재무 이사님으로부터 본서가 2017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었으며, 곧 초판이 소진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이참에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대통령선거와 문재인정부 출범, 국회개헌특별위원회의 활동, 시민단체의 개헌운동 등 그동안 숨 가쁘게 진행된 정치적 상황변화를 반영하고 초판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개정판의 제1장, 제6장 보론, 제7장, 제9장은 다시 집필되었다. 제1장 ‘선진통일한국을 향한 분권개헌’에서는 국가번영을 설명하는 분권이론을 보강했고, 분권개헌의 과제를 4대 의제(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소수를 돌보는 양원제 도입, 연방적 지방분권, 직접민주제 확충)로 재정리했다. 제6장 보론 ‘제주특별자치의 공과와 과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단행된 시?군자치제 폐지의 전말을 보다 상세히 소개했고, 스위스 코뮌자치와 미국 뉴잉글랜드 타운미팅 사례를 참고하여 제주 풀뿌리자치제도의 대안을 설계했다. 제7장 ‘직접민주주의와 엘리트 카르텔’에서는 국회개헌특별위원회의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국민투표.국민발안.국민소환제에 대한 필자의 평가와 개선안을 제시했다. 제9장 ‘지역대표형 상원의 설계’에서는 기존 양원제 설계안을 보충하고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개진된 양원제 논의와 이에 대한 필자의 평견을 추가했다.

열악한 전문서적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초판 일 년 만에 개정판 출간을 승낙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임재무 이사님, 그리고 장인정신으로 훌륭한 개정판 책자를 만들어주신 배근하 대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암울한 현실에서도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심정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시민과 자치공동체의 자유 확장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께 이 책을 바친다.



2017년 초겨울

안 성 호

PART 1 번영하는 나라의 헌법질서
CHAPTER 1 선진통일한국을 향한 분권개헌
CHAPTER 2 스위스 미러클과 권력공유민주주의
CHAPTER 3 자치와 발전

PART 2 지방분권과 거버넌스
CHAPTER 4 지방분권과 정치
CHAPTER 5 스위스 재정연방주의
CHAPTER 6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교훈

PART 3 시민참여와 지방참여
CHAPTER 7 직접민주주의와 엘리트 카르텔
CHAPTER 8 스위스 준직접민주주의
CHAPTER 9 지역대표형 상원 설계

PART 4 규모와 민주주의
CHAPTER 10 다중심거버넌스와 자치체제개편
CHAPTER 11 자치체제개편과 규모정치
CHAPTER 12 스위스 코뮌자치
CHAPTER 13 동네자치

PART 5 분권국가의 국방과 동아시아 평화
CHAPTER 14 스위스 고슴도치국방의 교훈
CHAPTER 15 동아시아 평화만들기와 지방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