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청와대 국민 청원 실현 가능성
많은 국민이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법률 개선이나 의견을 전달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교통사고로 생사가 불분명한 청년의 친구들이 음주 운전을 살인죄와 같이 처벌을 해달라고 국민청원에 요청 한 것을 보았는데요
이 청원이 비록 20만명을 넘긴 했지만
애초에 입법은 국회의 역활이 아닌가요?
대통령께서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고 싶어도 법률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것은 입법부의 업무인데 청와대 국민 청원이 효과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를 내린다던지 정당에 의견을 전달하던지 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이드네요
많은 국민이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법률 개선이나 의견을 전달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교통사고로 생사가 불분명한 청년의 친구들이 음주 운전을 살인죄와 같이 처벌을 해달라고 국민청원에 요청 한 것을 보았는데요
이 청원이 비록 20만명을 넘긴 했지만
애초에 입법은 국회의 역활이 아닌가요?
대통령께서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고 싶어도 법률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것은 입법부의 업무인데 청와대 국민 청원이 효과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를 내린다던지 정당에 의견을 전달하던지 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이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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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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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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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역&플레이스 분야 지식인
한국사 11위, 전통 예절, 의식 17위, 충청북도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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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의 여론을 반영티 위해 만들어 졌으나 실현 가능성은 적습니다.
교통사고 처벌도 입법권은 국회에 있지만 정부도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내 국회에서 심의하여 제정하는 경유도 있으나 현 법률체계로
수정 보완하는 국회의 의지에 달렸지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8.10.13.
2번째 답변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여론을 반영한다는 취지는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 대한민국 국가와해, 국군해체, 능라도 항복선언 문재인 이적세력 규탄! 한미동맹 파괴세력 규탄! 미국에 감사하자 Thank You America !
제175차(80) 태극기혁명 국민대회
가. 1부 구국기도회
1. 일 시 : 2018. 10.13(토) 12:00
2. 장 소 : 덕수궁 대한문 앞
무궁화기도운동총본부(무기총) - 대표 신소걸 목사
나. 2부 제175차(80) 태극기혁명국민대회
1. 일 시 : 2018.10.13(토) 14:00
2. 장 소 : 덕수궁 대한문 앞
3. 행 진 : 대한문 – 을지로입구사거리 – 롯데백화점 - 한국은행사거리- 남대문시장 – 숭례문 –대한문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4. 준비물: 태극기, 성조기, 생수, 모자, 통풍장갑, 마스크,기타
다. 대한민국 수호 결의 • 김정은 서울 방문 저지 결의 • 국가해체 이적세력 체포 결의 국민 총궐기 대회
1. 일 시 : 2018.10.27(토) 13:00
2. 장 소 : 덕수궁 대한문, 광화문, 서울역, 동대문 등
3. 주최 :문재인여적죄 공동고발국민운동본부(가칭)
●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의 주적과 위헌 이적세력 간에 체결된 <9.19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김정은에게 공산혁명 전권을 위임한 합의서이기에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 문재인은 헌법 제66조 제2항 대통령의 영토보전 의무와 헌법 제69조 국가보위 의무 위반과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적국에 주권을 팔고, 강역을 갖다 바친 최악의 반역 행위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였기에 여적죄로 고발한다.
● 조국 대한민국의 태극기는 없고 인공기와 한반도기만 나부낀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은 이적 세력이 아니고는 다르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9.19 평양공동선언>
북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은 전혀 없는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넘기고자 하는“이적문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대한민국의 안보주권을 포기하는 여적 행위로서 패전국이나 서명할 수준의“항복문서”
<문재인 능라도 항복 발언 >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봤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봤습니다.
어려운 시절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봤습니다. . .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북과 남, 8000만 겨레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비핵화 의제가 정상 간에 다루어진 바가 없다고 하고 군사긴장 완화 후 비핵화 추진한다는 문재인 세력은 이적세력이다.
● 종전선언은 유엔군사령부 해체! 미군철수! 한미동맹 파괴! 종전선언 결사반대한다.
● 북한군 남침 저지 군부대 감축 및 군사 방어 시설 해체, 휴전선 비무장 지대 내 지뢰제거 문재인 이적세력 규탄
● 적폐 명분 우파인사 구속, 언론 탄압 문재인 이적세력 규탄!
● 국가경제 파탄 주범 문재인 이적세력 세력 규탄
● 드루킹 댓글 조작 여론 공작 몸통 의혹 문재인 이적세력 규탄
● 명분 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 멸망 초래하는 문재인 이적세력 규탄
● 태극기 세력이여 구국 투쟁의 깃발을 힘차게 흔들자!
●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상황과 정의와 법치가 무너진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대한민국 중심 세력인 태극기 세력 스스로가 강력한 투쟁을 통하여 악의 세력인 종북 세력들을 물리치고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국본)는 미합중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에이브럼스 대장의 유엔군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 한미연합사 사령관 지명을 축하합니다.
●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단결!
● 국본 사랑방 2018.10.13(토) 11:00 신호 프라자호텔 뒤 전화 02-738-6116 정신전력 증대, 회원 대화의 장, 친목도모, 기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
■ 대한민국 국가와해, 국군해체, 능라도 항복선언 문재인 이적세력 규탄! 한미동맹 파괴세력 규탄! 미국에 감사하자 Thank You America !
제175차(80) 태극기혁명 국민대회
가. 1부 구국기도회
1. 일 시 : 2018. 10.13(토) 12:00
2. 장 소 : 덕수궁 대한문 앞
무궁화기도운동총본부(무기총) - 대표 신소걸 목사
나. 2부 제175차(80) 태극기혁명국민대회
1. 일 시 : 2018.10.13(토) 14:00
2. 장 소 : 덕수궁 대한문 앞
3. 행 진 : 대한문 – 을지로입구사거리 – 롯데백화점 - 한국은행사거리- 남대문시장 – 숭례문 –대한문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4. 준비물: 태극기, 성조기, 생수, 모자, 통풍장갑, 마스크,기타
다. 대한민국 수호 결의 • 김정은 서울 방문 저지 결의 • 국가해체 이적세력 체포 결의 국민 총궐기 대회
1. 일 시 : 2018.10.27(토) 13:00
2. 장 소 : 덕수궁 대한문, 광화문, 서울역, 동대문 등
3. 주최 :문재인여적죄 공동고발국민운동본부(가칭)
●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의 주적과 위헌 이적세력 간에 체결된 <9.19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김정은에게 공산혁명 전권을 위임한 합의서이기에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 문재인은 헌법 제66조 제2항 대통령의 영토보전 의무와 헌법 제69조 국가보위 의무 위반과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적국에 주권을 팔고, 강역을 갖다 바친 최악의 반역 행위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였기에 여적죄로 고발한다.
● 조국 대한민국의 태극기는 없고 인공기와 한반도기만 나부낀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은 이적 세력이 아니고는 다르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9.19 평양공동선언>
북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은 전혀 없는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넘기고자 하는“이적문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대한민국의 안보주권을 포기하는 여적 행위로서 패전국이나 서명할 수준의“항복문서”
<문재인 능라도 항복 발언 >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봤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봤습니다.
어려운 시절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봤습니다. . .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북과 남, 8000만 겨레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비핵화 의제가 정상 간에 다루어진 바가 없다고 하고 군사긴장 완화 후 비핵화 추진한다는 문재인 세력은 이적세력이다.
● 종전선언은 유엔군사령부 해체! 미군철수! 한미동맹 파괴! 종전선언 결사반대한다.
● 북한군 남침 저지 군부대 감축 및 군사 방어 시설 해체, 휴전선 비무장 지대 내 지뢰제거 문재인 이적세력 규탄
● 적폐 명분 우파인사 구속, 언론 탄압 문재인 이적세력 규탄!
● 국가경제 파탄 주범 문재인 이적세력 세력 규탄
● 드루킹 댓글 조작 여론 공작 몸통 의혹 문재인 이적세력 규탄
● 명분 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 멸망 초래하는 문재인 이적세력 규탄
● 태극기 세력이여 구국 투쟁의 깃발을 힘차게 흔들자!
●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상황과 정의와 법치가 무너진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대한민국 중심 세력인 태극기 세력 스스로가 강력한 투쟁을 통하여 악의 세력인 종북 세력들을 물리치고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국본)는 미합중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에이브럼스 대장의 유엔군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 한미연합사 사령관 지명을 축하합니다.
●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단결!
● 국본 사랑방 2018.10.13(토) 11:00 신호 프라자호텔 뒤 전화 02-738-6116 정신전력 증대, 회원 대화의 장, 친목도모, 기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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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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