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조국 사모펀드 "이해충돌방지에는 좀 의혹이 갈 수 있어..."

입력
수정2019.08.20. 오전 10:14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8월 20일 (화요일)
□ 출연자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관련 동영상 보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 뉴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이인철): 안녕하세요.

◇ 노영희: 어제 해외금리 연동형 파생상품에 투자해서 막대한 원금을 손실 보게 되었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게 2개 은행에서만 8000억원이 넘게 팔렸죠.

◆ 이인철: 그렇습니다. 아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ELS 사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건 주로 증권사에서 팔았어요. 주가연계증권이라고 해서 특정 주식이나 코스피와 같은 지수가 일정 범위에서만 움직이면 연 7~8% 약정된 금리를 드립니다, 라는 거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였잖아요. 과거에 안 갔던 지수를 맛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이에요. 또 복잡합니다, 이건. 이들 어제 금감원이 조사해보니까 미국, 독일, 영국 금리연동 파생결합상품의 국내 투자자들 무려 8200억원 넘게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90%, 개인투자자들이 3600여명이 1인당 평균 2억원씩 이상 상품 이 투자를 했는데 이거 누가 팔았느냐. 증권사보다 은행이 팔았다는 거예요. 두 개 은행, 우리은행과 KB, 하나은행에서 거의 대부분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익률이 어떠냐. 영국과 미국 금리 연계상품의 경우에는 지금 판매액이 7000억원에 육박하는데 85%가 손실 구간에 진입해 있고요. 지금 금리 수준이 만기까지 이어지게 되면 손실액은 절반이 넘습니다, 원금의. 3300억원대의 손실을 기록하고. 독일은 더 심각해요. 독일 국채금리 연계상품의 경우에는 투자원금 1200억원에 불과하지만 지금 원금 95%가 날아가서 이 상품에 2억원을 투자했다면 오늘 잔고 확인해보시면 1000만원 남짓 정도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 노영희: 우리가 보통 증권사는 좀 위험할 수 있어도 은행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은행에서 팔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 이인철: 네, 이게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설마 은행 창구에서 독일이 망할까요. 지금 10년 동안 독일은 10년 국채금리가 최저 -0.2%까지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혹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0.1%p 금리차가 250배 넘게 손실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창구에서는 미국, 독일, 영국처럼 안전한 나라 국채 믿어보세요, 라면서 고객자산가, 우리 진행자님처럼 변호사들, 고액자산가들한테 권고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은행이 떼어가는 선취수수료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 상품이 ELS보다도 선취수수료가 더 높습니다. 투자원금의 1~1.5%를 떼어 가는데 이 상품을 1억원을 팔았다면 고객이 손해 보든 안 보든 일단 은행 측은 100~150만원 정도 남는 장사라는 거고요. 또 이게 파생상품 만기가 비교적 짧아요. 4개월에서 짧은 건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1년에 같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2~3번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는 점도 은행이 굉장히 판매를 밀어붙인 이유입니다.

◇ 노영희: 수수료를 얼마든지 받아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은행 입장에서만 좋은 상품인 것 같은데요. 뭔가 갑자기 키코 생각이 막 납니다.

◆ 이인철: 맞습니다. 키코 사태 당시에 아마, 당시는 중소기업이었고요. 환율 변동이 컸어요. 환율이 일정 구간 안에서만 움직이면 손실이 없지만 일정 구간을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금리에요, 해외 금리.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판박이처럼 비슷한데요. 당시에도 사실은 키코 사태 때 알짜 중소기업들이 망했어요. 환율변동 때문에 환헤지를 못해서. 그런데 지금 당시에 불완전판매로 인해서 법정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은 은행 손을 들어줬습니다. 불완전판매 아니다라는겁니다.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소송하신 분들 200여 명이 보상을 받았어요, 일부. 10%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최대 쟁점은 불완전판매가 맞지만 그런데 아마 이런 상품 판매하면서 녹취록 이럴 겁니다. '이 상품에 대해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금 손실은 100% 투자자 책임입니다. 동의하시면 예 하십시오' 예 안 하면 계약 자체가 안 됩니다. 은행은 확실한 증거자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법정소송으로 가게 되면 투자자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냐, 투자자가 입증해야 해요. 내가 불완전판매를 당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 노영희: 불완전판매라고 하는 건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험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현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은행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품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빨리빨리 얘기해버리면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예스, 예스, 녹취 남아있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서명도 남아 있어요.

◆ 이인철: 맞습니다. 거기 형광펜 칠한 곳에 서명하세요, 다 서명하죠. 그런데 문제는 뭘 얘기했어야 하느냐. 적어도 이 상품 잘못되면 원금 100% 손실 가능성 있습니다, 이걸 고지해줘야 하거든요.

◇ 노영희: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런 말을 해도 그럴 위험성 거의 없어요, 이렇게 또 한 번씩 하거든요. 어쨌든 요점은 투자라고 하는 것이 항상 위험성이 있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이인철: 그런데 금감원이 중재를 해도 은행은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면 지금 ELS 주가연계증권의 잔액을 봤더니 74조원. DLS, 특히나 지금 홍콩 항쟁으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시위 사태 때문에. 기초자산 거의 절반이 넘고요. 또 DLS 잔액이 40조억이에요. 이 얘기는 은행이 이번에 만에 하나 정말로 조정을 받아들이면 선례가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우선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왜 소비자가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은행이, 금융회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 피해가 굉장히 예상되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 독일의 국채금리는 3월 달부터 가파르게 떨어졌는데 사전에 고지를 해줘야 하는데 이걸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이런 상품을 과연 금융당국이 가만히 놔둬야 하나.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제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런 것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 계류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우리도 하루 빨리 소비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 노영희: 그렇죠. 판매제한명령권을 담고 있고, 손해배상 입증 책임을 금융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빨리 통과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다음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모펀드 투자 의혹, 간단하게 설명해보죠. 사모펀드가 도대체 뭡니까?

◆ 이인철: 사모펀드는 사실은 이게 짬짜미 펀드예요. 왜냐면 부자들한테 비공개적으로 가서 나 이런 데 투자할 테니까 돈 좀 넣으세요. 기본적으로 억 단위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공개로 49인 이하의 투자금을 모아서 단기에 수익을 내는 아주 투기적 성격의 펀드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펀드라는 건 공개적으로 대상으로 합니다. 전 사람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는 까다로워요. 이게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한 주식을 10% 이상을 담아선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는 그게 없습니다. 채권도 되고요. 부동산도 되고요. 투자자산에 대한 제한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모펀드 시장이 공모펀드 시장보다 2배 이상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 인수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부동산에 단기투자 해서 이제 수익을 내서 주주가치를 최대 목표로 삼는 게 바로 사모펀드하고 공모펀드의 차이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 이인철: 그렇습니다. 투자하는 건 대부분의, 물론 조국 장관 후보자가 전체 자기 자산의 20% 가량,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사모펀드라는 게 다 100%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는데 20% 하는데 의아하겠지만, 사실은 부자들은 통상적으로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별 법적으로 하자 없고요. 대신에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기간 중에 벌어진 일이다라는 것 때문에 앞서 이종훈 평론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해충돌방지에는 좀 의혹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실소유주다. 왜냐면 실제 오너가 조국의 5촌 조카가 아니냐, 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지금 조국 후보자 측에서는 조카 소개로 배우자가 이 펀드에 투자한 건 사실이지만 절대 조카가 펀드 운영에 관여하진 않았다라고 해명하고 있기 때문에 펀드 투자한 것과 이건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민정수석 당시에 조국 후보자가 뒤에 앉아서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뒤에서 조정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국민들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인철: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힙알못이 반드시 봐야 할 한국힙합 레전드! 드렁큰타이거!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