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사태' 불러온 文대통령이 장관 지명 철회해야 한다

입력2019.08.22. 오전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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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고 터져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 딸의 논문·장학금 의혹을 비롯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의혹들이 꼬리를 무는 실정이다. 검찰을 지휘할 법무부 장관은 고사하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란 비판까지 나온다. 국민은 실망·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다.

'조국(曺國) 사태'를 불러온 근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가장 아끼던 참모이고 '죽창가'를 비롯해 대국민 메시지를 내온 사람이다. 민정수석을 그만두기도 전에 법무부 장관 기용설이 나왔고 아니나 다를까 문 대통령은 그를 장관으로 발탁했다. 일찌감치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낙점한 탓에 그에 대한 청와대 검증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 아니면 검증에서 여러 의혹들이 드러났는데도 문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치부하고 인사를 했을 수도 있다. 여권의 대선주자로 키우려는 욕심에 검증을 소홀히 했거나 의혹들을 깔아뭉갰을지도 모를 일이다. 조 후보자의 '셀프 검증'에 문 대통령이 속았을 수도 있다.

국민 분노가 폭발하는 데도 조 후보자는 자진 사퇴에 선을 긋고 있고 문 대통령은 계속 묵묵부답이다. 조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정확히 밝히겠다"며 의혹들에 대해 구체적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든 청문회까지 갈 것이고 청문회 당일만 버티면 장관이 될 것이란 속내를 내비친 것이다. 청와대는 의혹 규명과 관련 "국회 청문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조 후보자를 엄호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물론 문 대통령까지 청문회만 넘기면 된다는 그릇된 계산을 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와 가족 관련 의혹들이 대통령 통치 철학에 배치되기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아니면 조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것이 '조국 사태'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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