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장관, 지소미아 종료에 "한미 동맹과는 별개 사안"
韓·日 지소미아, 2016년 협정 이후 1년마다 자동 연장되어 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한미 동맹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22일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했다. 강 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담 회담 후 귀국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결정은 많은 고민 끝에 내렸으며 '한미 동맹은 끊임없이 공조를 강화하면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는 논의도 함께 있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강 장관은 "이번 결정은 외교부만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정부 전체의 입장이며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도 이같이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이 28일 배제되는 것과 관련해 "일본과 여러 계기에 대화를 한다는 서로 간의 합의는 있다"라며 발효가 되는 것은 절차대로 갈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지소미아를 종료하게 된 배경을 전했다.
한편, 지소미아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2급 이하 군사 비밀은 미국을 거치지 않고 공유하도록 한 협정이다. 지난 2016년 11월23일 처음으로 협정을 맺었으며 특별한 통보가 없으면 1년마다 자동연장되도록 해 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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