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관계자 "지금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도가 매우 낮아진 상황...안보 상황은 자신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핵심관계자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방침을 공식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아래는 이 관계자의 별도 설명과 기자들과의 문답이다.
"먼저 오늘 상황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오후 3시 정각에 NSC 상임위가 청와대에서 개최되었고, 최종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상임위 차원에서는 종료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 후 NSC 상임위원들은 자리를 옮겨서 여민1관 3층 대통령 집무실 옆에 있는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대통령께 상임위의 결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총리께서도 자리해 계셨습니다. 사실상의 NSC 안보관계 전체회의라고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으셨고, 약 1시간가량 다시 한 번 토론을 진행했고, 그리고 이를 재가하셨습니다. 즉, 종료 결정을 재가하셨습니다. 상임위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간의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NSC 사무처장께서 공식적으로 정부 입장을 발표하셨듯이 정부는 제반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고 결정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2018년 10월30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정부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하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였습니다. 동시에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일본 정부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려고 외교 당국 간, 통상 당국 간 다방면에서, 각급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그간의 노력들은 여러 방면에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지난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 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우리 측 제안을 거부하였고, 지난 7월에는 특사를 2번이나 파견하여 외교적 해결 노력을 기울였지만 우리 해결 방안에 전혀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북경에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까지 일본 측은 어떠한 태도 변화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8월15일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도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우리 정부의 중재안이 최종안이 아님을 일본 측에 여러 계기에 상기시켰습니다만 역시 일본 정부는 대화를 거부하거나 사실상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려고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정부 내에서 7월 말까지 상황을 보면 지소미아 유지에 대해 사실상 유지 쪽의 의견이 다수였고, 그 쪽으로 가는 듯하였습니다. 사실 과거사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지향한다는 기조 하에 과거사에는 명확한 우리의 입장을 유지하지만 한일 간 안보를 포함한 협력 관계는 유지한다는 우리 정부의 투트랙 정책은 변화 없이 가야 한다는 기조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아시다시피 한일관계의 신뢰 상실과 안보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에게 취한 경제 보복 정책은 과거의 역사 문제를 현재의 경제 보복 문제로 전환시켰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보 간 우호 협력을 근간으로 유지되는 백색리스트에서 아무런 근거와 설명 없이 우리를 제외시켰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전이시킨 상황에서 지소미아의 효용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하여 양국 군사당국과 교환되는 정보의 효용성 측면과 한미동맹의 영향성 측면을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왔습니다.
그간 정부 내 논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소상히 드리는 이유는 정부 입장에서 이 부분들을 면밀히 오랫동안 심도 있게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월1일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어 8월2일 각의를 통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였고, 정부는 이 같은 일본의 행위는 우리를 안보국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한일 안보 협력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와 같은 첨단 분야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를 고려할 때 우리 경제의 실질적 피해를 조장하는 행위로 인식했습니다. 게다가 미래 협력의 진전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기도 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부 부처, 그리고 안보실, 비서실, 정책실 등등이 여러 내용을 다방면에서 검토하였습니다. 대응 수단 중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소미아 종료 여부 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부 여러 레벨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고, NSC 실무 조정 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보안을 유지한 채 여러 차례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저희는 여러 옵션을 취할 때 지금 전문가들 입장에서 많이 회자되는 입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간 단계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혹시 이것이 국제법적으로 하자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까지도 면밀히 검토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무적으로는 국민들의 의사가 어떠신지도 파악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물론 이 사안은 청와대 내부용입니다. 또 외교안보 차원에서는 우리의 결정이 한일관계나 한미관계, 그리고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도 평가하였습니다. 즉 안보 협력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한일 미래 협력의 측면, 그리고 한미일 3국간의 협력 측면도 고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NSC 상임위를 거쳐 대통령께 보고를 올렸고, 최종 결정한 것이고, 저희는 끝까지 신중한 모드를 유지했습니다.
그간 민감한 군사정보를 상호 교환한다는 것은 우방국 간 안보 협력국 간 안보 협력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이러한 전제 하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해온 것입니다.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한 상황에서 안보 협력 관계를 전제로 민감한 군사 안보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이 먼저 취한 조치입니다.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명분도 중요하고, 실리도 중요하고, 국민의 자존감도 지켜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먼저 실리적 측면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소미아는 상호 간 정보 교환 방법과 정보의 보호 관리 방법 등을 정한 기본틀입니다. 양국이 반드시 정보를 교환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해서 마치 한미일 3국간 안보 협력이 와해되거나 일본과의 정보 교류가 완전히 차단된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소미아가 체결된 2016년 11월 이전에도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 교환은 이루어졌습니다. 소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티사(TISA)라고 하는데, 이는 2014년 1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부터 체결 당시인 2016년 11월까지 그때까지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 교환이 이루어졌고, 이 틀에서 일본과 직접 교환이 아닌 미국을 매개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교환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후에 현재까지 한일 간 직접 정보 교류 횟수는 29회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본이 우리 측에 제공한 군사정보의 질이나 효용성 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정보 교류 대상이 감소 추세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즉, 안보 상황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정보 교류에 대한 수요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사실상 정보 교류 수요가 없었고, 최근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일본 측이 우리에게 요구한 안보 정보 교류 수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라간 것입니다.
작년 7월에도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검토했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해야 되는데요. 정보의 효율성 그 자체보다는 한일,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유지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협정을 연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안보 협력국으로 간주하지 않고 사실상 전략물자의 수출 통제 대상 국가로 대하는 일본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을 유지하여야 하는 실리는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초반에 설명 드렸듯이 일본은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의 모든 외교적 노력을 일언지하에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스탠드 스틸 어그리먼트(standstill agreement)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제안으로 일정 기간 내에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일 양측이 외교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하는 소위 현상 동결 합의, 스탠드 스틸 어그리먼트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뜻은 저변에 무슨 스토리가 있느냐 하면 그만큼 한미가 한일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밀히 소통했다는 것이고, 스탠드 스틸 어그리먼트라는 것을 미국을 통해서 제안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에 대해서 긍정적이었고 일 측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드셨다시피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였습니다. 즉 한일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가 한일과의 소통했던 부분들을 소통했고, 우리가 상황이 악화되거나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일본 쪽으로부터 반응이 없다면 소위 지소미아의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번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춘추관에 오기 직전에 미 측과 소통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 발표문과 동시에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와는 별개로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한미 간의 협력, 동맹 기반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려서 한일 간의 지소미아 때문에 흔들릴 한미동맹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왔고,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에 대해 정치적, 안보적, 그리고 국민정서적, 현 상황에 대한 제반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도 긴밀히 소통하였고, 이 소통의 빈도와 심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소미아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우리 정보 자산과 한미 연합자산을 통해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은 면밀히 대비가 가능하고 감시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필요시에는 티사(TISA),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통해서 일본과도 협력은 진행됩니다. 즉, 정보 공백이나 감시 공백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본이 우리에 대한 부당한 보복적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가 회복될 경우에는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은 다시 재검토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청와대 관계자와 기자들의 질의응답 전문이다.
- 미국에 통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통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NSC 라인을 통해서 한 것인지, 그리고 미국이 이해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것에 대한 결과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 라인은 여러 라인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하우스 투 하우스라고 하는데, 화이트하우스와 블루하우스라고 하는데요. 그 라인도 있고, 주한미대사관도 있고,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도 미 측과는 소통으로 해서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공유하고, 쉐어(share)한다라고 하는데, 쉐어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노티스(notice)를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식적인 미 측의 반응은 시차 때문에 저희가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그동안 절충안에 관해서 선택을 할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았는데, 그 절충안을 선택하시지 않은 배경, 이유를 설명을 드리고, 아까 법적 제네바 협정인가요, 그것도 검토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혹시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요?
"법적인 문제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지소미아 협정문을 보시면 중간에 종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정보 교류에 관련된 명확한 문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정보 교류를 의무화시키지는 않았거든요. 보완을 해야 정보 교류를 하는 것이니까요. 소위 연장하되 교류하지 않는다, 틀은 유지하되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는다 이 안, 일종의 절충안이라고 표현하신다면 그 안 같은데, 그 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결정했습니다."
-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죄송합니다만 파기가 아닙니다. 종료입니다."
-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안보상의 우려 같은 것은 전혀 없다고 내다보시나요?
"다시 한 번 기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파기’라고 하면 캔슬레이션(cancellation), 터미네이션(termination)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종료, 연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소미아 21조3항에도 나와 있는 소위 행동요령으로서 저희는 협정에 맞게 한 것이고,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일본 측에 우리의 결정사항을 정식 통보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종료이지 파기가 아닙니다. 파기는 마치 우리가 뭘 어겨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종료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안보상에 ‘전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안보상의 불확실 요소라는 면에 있어서 ‘전혀’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정부 들어서 정부가 국방예산 증가, 한미 간의 협력, 그리고 주변국과의 공조는 어떤 정부 때보다 훌륭하다고 보고, 게다가 지금 남북 간 군사합의서로 인한 군사적 긴장도도 매우 낮아진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북미 간에도 대화 국면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 상황의 진전에 맡게 평가하신다면 안보 상황 저희는 자신 있습니다."
- 말씀하셨던 것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본이 반응이 없었다, 그러면 일본의 리액션이 없었던 마지막 때가 광복절 경축사 때라고 보면,
"보시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8월15일에 매우 의미 있는 광복절 경축사를 하셨고, 보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저희는 매우 의미 있는 시그널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개적인 일본 주요 인사들의 발언과 그리고 저희가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일본 측의 반응은 사실상 반응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 그 반응의 마지노선이라기보다는 가장 최근 반응은 언제로 봐야 되고,
"저희가 일단 어제 북경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일본 측 경산성의 반응도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 어제 오늘을 기점으로 그 절충안,
"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이유들이,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간 저희가 작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했던 여러 외교적 조치와 콘택트(contact)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미국과의 공조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일본의 반응들이라는 것은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연설을 포함해서요. 이것 하나만 보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박정엽 기자 parkjeongyeo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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