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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첫 조각, 그리고 윤서인의 웹튠 2017.05.29
문재인 정부는 높은 지지도를 보이며 호기롭게 출발했으나, 이 약발이 3달은 갈 줄 알았는데 1달을 넘기기도 힘들어 보이네요.
문재인 정권의 국무총리, 장관, 청와대 수석 인선이 순조로워 보이는 듯 했으나, 아니나 다를까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더니 이젠 어느 누구도 청문회 통과가 힘들어 보일 지경이네요. 문재인이 스스로 정한 5대 비리 기준에 자신들이 내세운 후보들이 줄줄이 걸려들고 있으니 누굴 원망할 수도 없지요.
저는 능력과 자질, 그리고 정치철학 위주로 청문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이상 문재인이 자기가 쓰고 싶은 사람을 가급적 쓸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문제에 있어 비교적 가벼운 사안인 위장전입 등은 트집 잡지 말고 넘어가기를 바랐습니다. 자한당이 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나 야당이 과거 야당 시절에 박근혜 정권의 청문회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던 것에 대해 보복하려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고 보고요. 정치와 정권은 정책과 그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제 소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총리나 장관 후보들의 청문회를 보자니 또 다른 문제가 보이네요. 바로 거짓말입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는 인선 발표시점에 미리 위장전입한 점을 밝히고 이 부분은 양해를 구하고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친척 집에 주소지를 옮긴 것이 아니라 이화여고 교장의 전셋집에 위장 전입시킨 것으로 밝혀졌네요. 
그리고 딸 둘의 거제 집 매입(1억 6천만원)에 있어 증여세도 장관 인선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와서 내겠다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 강경화는 외교부 장관 인선이 되지 않았으면 증여세는 낼 생각이 없었고 내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은 사소한 도덕적 결함을 넘어선 것으로 청문회 통과를 해 주어서는 안되겠죠. 
저는 처음에 강경화의 위장전입은 문제 삼을 생각이 없었고 다만 강경화가 과연 외교부 장관으로서 능력과 자질이 될까에 의구심을 가졌으나, 거짓말까지 하고 증여세 포탈도 숨긴 점을 안 이상 자질과 능력을 떠나 장관으로서 도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물로 낙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후보 이낙연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위장전입에 부인의 작품 고가 매각까지는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었으나 아들의 병역문제에 있어 거짓말이 들통 나고 있습니다.
이낙연과 총리실에서는 당초 이낙연의 아들은 어깨 탈골로 인해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하면서, 처음엔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어깨 탈골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아 재검에서 면제를 받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자한당 측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수술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니 이제 와서 수술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이낙연은 자신이 병무청에 아들의 입대를 원하는 탄원서를 팩스로 보냈다고 그 탄원서 사본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세브란스 병원에서 어깨 탈골 수술을 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낙연의 아들도 병역면제를 받기 위한 어깨 탈골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낙연의 탄원서도 병역면제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위장술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낙연 아들의 병역면제와 관련하여 병무청이나 세브란스 병원의 자료를 제출해서 병역면제 비리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낙연은 총리할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이낙연이 거짓말을 한 이상, 이제는 이낙연이 아들의 병역비리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2079

조국(민정수석)의 경우는 점입가경입니다.
오상방위도 모르는 형법 전공 서울법학대학원 교수, 정치문제에 온갖 오지랖을 떨며 연구와 교육은 소홀히 한 교수, 다른 교수들이 정치계에 입문할 때 폴리페서라며 비난하며 퇴직하라고 요구했던 인물, 그래 놓고 자기는 퇴직 신청도 않고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것이 조국이죠. 저는 이 사항들만 보아도 조국은 민정수석으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모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은 4,100만원을 체납한 상습 체납 학원으로 올라와 있고, 이 웅동학원의 이사로 조국의 부인은 등재되어 있습니다.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이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체납액을 납부하겠다고 합니다. 
논문 표절도 검증 대상이고, 울산의 모 대학에서 어떻게 서울 법대 교수로 오게 되었는지도 사실 한번 따져 보아야 합니다.
조국의 문제는 사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조국을 싫어하는 것은 사실 조국의 이율배반과 모순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 사학 개혁 열풍이 한창이던 시절, 조국의 아버지 조변현(당시 웅동학원 이사장, 현재 작고)은 사학 개혁에 강력히 반발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언론에 올렸습니다. 사학 개혁이 옳으냐, 아니면 조변현의 주장이 옳으냐는 여기서 따질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조국의 집안(친부모)은 사학을 운영하면서 사학개혁에 반대하는 그 순간에도 조국은 진보, 개혁, 민주를 외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조국의 부인이 웅동학원 이사로 언제 등재했는지 모르지만 부인도 사학개혁에 반대하는 사학의 이사로 있었다면 조국의 이런 언행불일치, 이율배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문재인 정부는 수능의 절대 평가와 특목고,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조국의 딸은 한영외고에서 이과를 따로 공부해서 이공계 대학을 진학했다가 졸업하고 지금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 이 소식을 접하고 어이가 없더군요. 철저하게 특목고, 자사고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했던 조국이 특목고,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니 이게 인간입니까?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2097

사실 조국과 같은 케이스가 자칭 진보진영 인사 중에 조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현 서울시 교육감의 자녀들도 외고에 다녔고, 안희정 심상정의 자녀도 대안학교 이우에 다녔습니다. 이우는 말이 대안학교이지 특수 부모들을 둔 귀족 대안학교이지요. SK 최태원의 자녀도 이우 출신입니다. 저는 이들의 자녀가 특목고나 자사고에 다닌 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중성이 기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진보인사들의 위선과 허위의식, 이율배반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서민, 진보, 민주, 개혁, 정의 등 온갖 좋은 말은 다 떠벌리면서 정작 자신들이 하는 짓은 저 모양입니다.
이런 자칭 진보들의 위선을 신랄하게 조롱한 윤서인의 만화를 아래에 소개합니다.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newsview.php?id=346657
윤서인의 웹툰이 현 집권세력과 자칭 진보진영의 위선을 잘 지적하고 있네요. 
이 윤서인의 웹튠에 백남기씨의 딸 백민주화가 댓글로 윤서인을 비난하고 있네요. 백민주화나 조국이나 입진보들은 어쩔 수 없이 동일한 성향에 동일한 품성을 가졌나 봅니다.
저게 진짜 백민주화의 댓글이라면 참 양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백민주화의 댓글 내용은 윤서인의 웹툰 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뜬금없는 인신공격이고, 그 비유도 온당하지 않네요.
발리가 시댁이라는 것도 웃깁니다. 원래 시댁은 발리가 아니고 네덜란드이고 발리는 손위 동서가 살고 손위 동서의 애 돌이라서 축하차 발리를 간 것으로 알려져 있죠. 단순히 시부모를 보거나 동서 애 돌 축하차 갔다면 3~4일 있다가 혼수상태인 아버지가 있는 한국으로 오는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백민주화 가족은 발리에 2주 이상 머문 것으로 압니다.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로부터 백남기씨의 생명이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백선하 교수가 치료에 최선을 다해 보자는 제안도 백민주화는 거부한 상태여서 백남기씨의 임종이 오늘 내일 하는 상황에서 발리를 간 것이니 장기 체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죠.
제가 백민주화를 비난하는 건 사실 따로 있습니다. 아버지 백남기가 사망하자 자신은 발리에 있으면서 마치 서울에서 아버지 임종을 지킨 것처럼 조작해서 SNS에 글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경각에 있어도 발리로 시댁 식구 만나러 가는 거야 백민주화 자유이니까 그렇다 쳐도 저런 거짓말로 대중들을 기만하는 건 용서하기 힘들죠.
부검을 거부한 이유도 이해하기 힘들었고요. 부검 거부도 유족의 권리이니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백민주화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부검 거부 이유도 신뢰하기 힘들더군요.
저는 자칭 진보인사들의 사상과 이념은 존중해 주고, 때로는 자신들의 정체성에 맞는 소신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도 보냅니다. 하지만 거짓말과 언행불일치, 교언영색은 철저히 까발리고 비판을 계속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