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소미아 종료우려에 한미NSC 긴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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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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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미국이 우려의 뜻을 표한 것과 관련해 “지소미아 문제 검토 과정에서 미측과 수시로 소통했고 특히 양국 NSC 간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국방부가 22일(현지시간)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 명의의 논평으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내놓은데 대한 입장이다.

캐나다와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에 나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같은 날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실망스럽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차장은 브리핑에서 “2016년 11월에 체결된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실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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