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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에서 세무상담자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세무공무원이 시민들에게 살갑게 대접을 받았던 시기는 거의 없는 듯하다. 직업 속성상 남의 재산의 속내를 들여다 봐야 하는 어려운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세무공무원을 없앨 수도 없는 노릇이다. 38년간 세무공무원으로 그리고 신앙인으로(1990년 장로 장립) 살아오면서 한국교회의 세금에 대한 나의 생각과 세무이론을 정리 해 본다.

2018년이 지나서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논란도 많았고, 그래서 종교인 과세가 어려웠던 시간을 지나 이제는 종교인도 세금에 대한 생각과 이해을 해야만 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방기천 동두천세무서지서장님을 만나 책을 준비 하면서, 오랜 경험과 장로님으로써이 종교관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종교인의 세무를 이해하는 깊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며 즐겁게 편집과 디자인 작업을 하게 되었다.
현제까지 있었던 법원의 사례와 세무이론 및 각종 세무양식까지 첨부하여 어렵고 복잡한 교회의 세무이론을 가장 현실적이고 이해도 높게 만든 도서라 자부하며 이책에 대한 내용을 가름합니다.

머리말 8

제1장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10
1 조세의 개념 10
2 조세의 분류 10
3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 11

제2장 공익법인(종교단체 등)의 개념 12
1 공익법인의 개념 12
2 공익법인 등의 범위 12
3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 13

제3장 종교단체의 납세협력 의무 20
제1절 종교단체의 법적 인격 20
제2절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31
제3절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 등 35
제4절 종교단체의 장부기록 및 비치 의무 40
제5절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제출의무 등 42
제6절 근로소득 및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있는 자의 기부금세액공제 45
제7절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 제출의무 54
제8절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 58
제9절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의무 59

제4장 종교인 소득 68
제1절 종교인소득 입법 개요 68
제2절 종교인소득 개요 69
제3절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92
제4절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103
제5절 종교인 퇴직소득 113
제6절 종교인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등 119
제7절 종교인소득자 근로·자녀장려금 136
제8절 종교인소득자에 대한 질문·조사의 범위 139
제9절 종교인과세 시행에 따른 4대보험 적용 141
제10절 종교인소득 관련 외국사례 151
제11절 일반적인 원천징수 제도 156

제5장 종교단체에 대한 납세의무 166
제1절.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지원 166
제2절 토지등 양도와 관련한 세금 186
제3절 출연자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등 218
제4절 공익법인(종교법인) 납세의무 220
제5절 상속 및 증여세 납세의무 248
제6절 부동산(종교단체 포함)의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세금 282

제6장「종교 및 제사단체」관련 지방세 면제 288
1. 취득세 288
2. 등록세 및 주민세 288
3. 재산세 288
4. 주민세 균등분 289
5. 지역자원시설세 289
6. 종합재산세 289
7. 종합부동산세 290
8. 기타 세금혜택 사항 290

제7장 재단법인 명의로 등재된 재산관련 세금 등 338
1 재단명의로 등기한 재산일지라도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338
2 재단위탁 교회로 인정하는 위탁관리 범위 338
3 재단위탁 시 및 위탁재산 사용(처분)시 당회록에 첨부하는 서류 338
4 재단명의 교회재산이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받은 보상금의 사용 338
5 교회가 도시계획으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보상받는 방법 339
6 교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 지방세(취득·등록세)를 면제받는 규정 339
7 성도가 개인 재산(토지·건물)을 교회에 증여할 때 내는 세금 340
8 교회가 재산(토지·건물)을 증여받았을 때 조세지원 340
9 교회 건축시 건축주 명의를 누구 명의로 하는 지 340
10 토지 합병 및 지목변경 신청과 등기절차 341
11 기존교회(본당) 부지에 인접한 대지를 구입한 경우 341

[참고]
○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 16
○ 근로소득자 세액계산흐름도 101
○ 증여세 세액계산흐름도 282
○ 교회건축 단계별 유의 사항 등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