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6회 ㅣ 2011-02-24
* 박광온 / 진행  :
   오늘 토론을 벌일 출연자 여러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입니
다. 맞은 편에 민주당 구제역과 AI, 그리고 축산업 대책특별위원
회 단장 정범구 의원입니다. 그리고 윤승준 국립환경과학원장입니
다. 맞은편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배재근 교수입니
다. 오늘도 18기 시민논객과 방청객 여러분 함께 자리 하고 있습니
다. 활발한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2)784-3300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인터넷, 그리고
SNS 계정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
록 하겠습니다. 구제역이 안동에서 발생한 지 석달이 가까워 지면
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침출수에의
한 식수오염 문제 가능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전
국 곳곳에서 수질 검사 의뢰가 폭주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
고 말이죠. 유 장관님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는 침출수에 의한 식수
오염 실태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 유정복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먼저 이번 구제역 사태로 국민
들께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송구스런 마음입니다. 정부에서
는 이번 구제역 사태를 빠른 시일내에 진정시키고 특히 최근에 논
란이 되고 있는 매몰지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인한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데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가운
데에서도 국민들께서 식수원 특히 상수도원이라든가 지하수 오염
우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지금 전
매몰지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식수원이나 지하수 오염되
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조사를 마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
련해서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
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에 대한 불편,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
하지 않은가 하는 신고들이 접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집계표는 갖고 있지 않는데 파악되는
대로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
고 있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그러니까 현재까지 오염 사례가 보고된 건,

* 유정복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현재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에
침출수가 흘러들어갔다고 보고된 바는 없고요. 또 지하수도 침출
수에 의해서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잘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식수
오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
게 단정하긴 물론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쪽이 여전히 많은 편인데 실제로 침출수가 나와서 계곡으로 흘러
갔다, 그런 보고사례가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어떻습니
까? 정범구 의원님, 배재근 교수님, 그리고 윤승준원장님 순서대
로 문제를 제기하시고 또 반론하시고 하시죠.

* 정범구 / 민주당 국회의원  :
   오늘 백분토론 주제가 구제역
재앙 끝인가, 시작인가 라는 제목이 아주 함축적입니다. 구제역은
아직도 오늘 현재 어제 대비 만두 이상이 매몰되는 상황이 계속되
고 있으니까 구제역 자체는 끝이 안 났고요. 그러나 구제역은 이
제 축산업만의 문제에서 이제 환경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환경 문제에 지금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구제역으로 가축
을 죽인 것보다 더 큰 환경재앙으로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
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는데요. 지금 유정복 장관님께서 아직 식
수오염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의심
사례가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토론을
좀 위해서 침출수 문제라는 게 뭔지를 설명을 시청자들께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이 침출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에 있는 동물의 사체 썩은 물이 밖으로 나와서, 지금 여기 있는
건 안에 있는 사체 물을 밖에 처리조로 받아낸/// 이 침출수 모습
이고요. 이런 것이 만약에 땅 밑으로 스며들면 지하수를 오염시키
는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밖에서
빗물 같은 것이 매립지로 들어가서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기공이나 이런 걸 만드는데 이건 지금 잘못
된 사례입니다. 이게 안으로 구부러져 있게 가스를 배출하는 것이
밑으로 구부러지게 돼 있어야 되는데 잘못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
리고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오염 문제에서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은 바로 하천바로 옆에 사진을 조금 확대해서 보
이겠습니다. 이게 지금 강원도 총천 남면이라는 데 있는 사진인데
요. 앞에 보이는 이 부분이 강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강인데 여기서 불과 한 5m, 6m 밖에 안 되는 곳에
소 100여 마리가 묻혀 있는 매몰지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아무리
그때 상황이 급하고 매몰지를 제때 못찾았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존재하는 오염의 의혹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이것은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정말 예견되는 새로운 재앙
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안을 만들어내는가 그런
토론이 되길 바랍니다.

* 배재근 /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어떻게 보면 침출수에 의한 오
염, 구제역, 아마 예견이 안 됐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까
지 확대가 되리라고 예측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매립매몰지침에 의해서 매립을 매몰을 해왔고 그러면서 이
제 매몰지에 대한 조사를 지금 경북지역과 한강 상류 지역에 조사
한 결과를 저희들이 보게 되면 거의 50% 정도가 문제가 있다고 이
제 발표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일부 지역, 일부 지역이 지하수
에 침투되어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현재 보고가 되
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상식적으로 봐도 저
희들이 돼지를 매몰하게 되면 돼지/// 90km 로 생각했을 때 요즘
매몰지를 가보니까 한 2천 두 정도를 매몰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에 적어도 126톤 정도 150톤 정도의 침출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초기에 매몰된 걸 저희들이 가서 물어봤어요. 봤더니 지금 제가 봤
을 때 10%도 현재 안 나온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침출수
는 어디로 가 있을까 라는 퀘스천마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
단은 지하로 침투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
다.

* 박광온 / 진행  :
   유 원장님.

* 윤승준 / 국립환경과학원장  :
   아까 정 의원님께서 환경문제
확대 걱정을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우리 장관님께서 정부가 조사
하는 있는 바를 말씀해주셨는데 현재까지 하여튼 보고된 바는 없
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능성을 대비해서 정부에서 몇 가지 조사하
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가 이제
걱정하시는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 매몰주변 300m 이내에 있는 지
하수관정 3천 개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토양지하수학회에 계신 전
문가분들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월 초에 샘플을 해 가
지고 분석하고 있고요. 두번째는 이제 미생물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생물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상수원 상류
지역이나 매몰이 부실하게 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1천 개
를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이건 이제 한국미생물학회에 계신 전문
가분들하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이 매몰지에
서 나온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 한
강과 낙동강을 대상으로 이 침출수가 한강에 들어갔는지 여부를
지난주까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현재까지는 한강이
든 낙동강이든 침출수가 흘러가진 않았다 라는 게 저희 정부의 판
단이고요. 이런 조사를 앞으로도 꾸준히 해 나가면서 이런 가능성
을 사전에 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 교수님께
서 한강에 있는 매몰지가 상당 부분 특히 50% 정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정부 합동으로 해서 지금 한강
상류, 경기, 강원, 충청 지역의 2900개가 넘는 매몰지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는 걸 제가 83
개를 일단 정밀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이 중에서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포함해서 27개소는 당장 정비가 필
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음 달까지 보강을 마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30%가 넘는

* 유정복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제가 그 부분을 수치를 정확하
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배 교수님께서 경상북도
에서 낙동강 지역 상류 유역에 대해서 조사를 1차 하고 1월 달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달 들어서 경기 강원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강 상류유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소신
대로 이 지역이 한 50% 이상 위험지역으로 조사 됐다고 말씀하셨
는데 사실관계는 경상북도하고 경기도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고 실제는 경
상북도 경우 1034개 중에서 61개소가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경기도, 강원도 일원은 2926개소 중에서 27개소가 보강
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
런 부분은 부분적인 조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발생되고 있는 고위험 지역은 2차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머지 지역에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는데 약
2626개 소를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오늘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한 128개 지역이 좀 보강 조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 박광온 / 진행  :
   몇개소 중에서

* 유정복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2626개 중에서 다 조사가 끝
난 게 안이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 하기 때문에
반 이상은 조사가 됐을 겁니다. 그 중에서 128개가 보강해야 될 것
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 정범구 / 민주당 국회의원  :
   우리가 이제 현황 파악이 정확
하게 돼야 우리 대책이 나오는데요. 그 점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도 지적했습니다만 제가 환경부에 전국의 매몰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한달째 안주고 있어요. 왜 그런 지 모르겠는데

* 유정복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습니
다.

* 정범구 / 민주당 국회의원  :
   대략 지금 소 돼지가 매몰된
곳이 한 4400곳, AI로 조류들 매몰된 곳이 203곳 해서 전국에 4632
개의 매몰지가/// 걸로 돼 있는데요. 지금 침출수 문제와 관련해서
는 매몰지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매몰지가
과연 매뉴얼대로 제대로 선정이 됐는가, 원래 도로변, 하천변, 밀
집인가 주변에는 이걸 할 수 없게 돼 있는데요. 제가 몇 군데만 이
렇게 돌아다녀 본 지역에서도 그걸 위반한 지역이 참 많이 있었어
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개울 옆에다 묻는다던가,
자 매몰지 위치가 제대로 선정돼야 하는 것도 아마 전수조사 해보
면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매몰지
를 만들 때 소위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뉴얼 대로 됐는가
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 충청
북도 경우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
느냐 하면 아까 장관님께서 2600개를 조사했더니 몇십개 정도만
나왔다고 말씀하셔서 드리는 건데 매몰지에서 우선 세 가지가 중
요하지 않습니까? 가스를 빼내는 배출공이 있고 그 다음에 침출수
를 빼내는 유공관이 필요하고 밑에 침출수가 어느 정도 고이고 있
는가를 봐야 하는 관측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북 경우
에 227개 매몰지 중에서 관측정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169곳입
니다. 숫자를 다 외우지 못하시겠습니다만 2/3가 넘는 지역, 왜 이
게 중요하느냐 하면 관측정이 설치돼 있어야 밑에 침출수가 어느
정도 고이고 있고 아닌걸 바로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립지 매
뉴얼에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충북 지역 227개 매몰지 중
에서 170군데에서 관측정이 설치돼 있지 않고 배출구 안이나 유공
관이 설치돼 있지 않은 데도 한 50군데 정도가 있고 현장을 보면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아까 제가 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제가 이
틀 전에 다녀온 홍천과 이것은 경기도 양평인데요. 여기 소 46마리
를 묻었는데 바로 옆이 하천입니다. 이게 지금 한 1km 있으면 한
강으로 흘러드는 지역인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빨리 실태 조사
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다,

* 박광온 / 진행  :
   잘 알겠습니다. 장관님 전수조
사가 지금 진행중이라고 그랬는데 말이죠. 그게 언제쯤 끝날 예정
인가요?

* 유정복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지금 1차적으로 2626개소에 대
해선 2월 말까지 완료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구제역이 발생되
는 그 오염된 지역에 대해선 2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3
초 월 일주일이면 다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잘 알겠습니다.

* 유정복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그리고 정 의원님께서 한 가
지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이것이 이제 매몰지 표준 입니다. 지금
관측정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이것이 침출수 배출관이고
이것이 가스를 배출하는 유공관입니다. 유공관은 U자형태로 이게
유공관이 가스배출관이고 침출수 배출관입니다.

* 정범구 / 민주당 국회의원  :
   침출수 배출, 우리가 유공관이
라고 얘기하죠.

* 유정복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두 개 다 유공관이라는 표현
을 쓰죠. 그런데 이제 즉 관측정은 뭐냐하면 혹시나 이 매몰지에
서 지하로 지하수와 연결돼서 침출수가 유출될 우려는 없겠는가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관측정을 신설해서 /// 말 그대로 관측을 하
는 건데 이 관측정은요. 매몰지 조성이 다 완성된 이후에 전문가
의 자문을 얻어서 추후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관측정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이 당초에 이 규정을 준
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순 없고요.

* 박광온 / 진행  :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
니다.

* 정범구 / 민주당 국회의원  :
    침출수 환경영향조사를 위해
서 5m 내에 하기로 SOP에 있는 것 아닙니까?

* 박광온 / 진행  :
   방청석에 특별한 방청객 한 분
이 오셨는데요. 경기도 여주 환경운동연합 이항진 집행위원장입니
다. 아마 매몰지 현장을 여러 곳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떻던가요 실제로 다녀보니까 상황이 눈으로 보니까 어떤지 좀 설
명을 해주시죠.

* 이항진 / 여주 환경운동연합  :
   먼저 모두에 말씀하신 분들 얘
기를 좀 들으니까 바로 이게 구제역의 근본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
이 됩니다. 모든 문제는 현장에 있는데 오히려 책상에서 해결되려
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금방 말씀하
신 대로 이번 2월 며칠 말까지 현장 실태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정확한 정보가 있는 현장은 모두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것
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장관님께서 보여주신 환기구에요. 이
게. 이것은 이쪽으로 고부라지지 않고 그냥 일반 화장실배기구처
럼 돼 있고 옆에는 땅이 푹 꺼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개 중요
한 정보를 보여주거든요. 매몰두수 대비 왜 이렇게 침몰했는가가
땅이 꺼졌는가 1.5m 가라앉은 데도 있고 한 30cm 가라앉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상태를 알려주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저희
가 조사하고 가면 그 다음 날 밤새워서 이걸 없애버립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분들이 오시지도 않고 지나가는 농
장 계신 분들이 그러세요. 언제 가시냐고. 제가 떠날 때만 이 현장
에 대해서 복구공사를 합니다. 현장에 대한 얘기를 역겨울 수 있어
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여기에서 누구도 냄새를 맡지 못할 건데 냄
새가 예측되는 그런 사진을 몇개 보여드리는 건 안타깝게 생각합
니다. 이게 바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침출수를 배출해야 되는 유
공관인데요. 그 유공관은 인위적으로 이런 침출물들, 침출수를 배
출해선 안 되는데 안에 있는 침출수의 압력에 의해서 터져나온 겁
니다. 그런데 여기로만 터져나오지 않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땅
사이 갈라진 데로 튀어나오고요. 그 침출수들은 침출수들은 이렇
게 빨강색입니다. 피하고 뒤엉켜 있기도 하고요. 그 냄새는 같이
간 언론인 뿐만 아니라 저도 그랬는데요. 처음 서부터 구역질 납니
다. 구역질 냄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 돼지의 똥은 소 돼지가
먹는 것이 식물성이기 때문에 똥 자체의 성분도 식물성입니다. 그
러나 여기에 썩는 것 전부다는 동물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도
맡아보지 않은 그런 냄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안
타까운 것은 침출수가 치즈 형태의 것도 있는데요. 조금 자세히 보
시면 이렇게 뭔가 이상한 모습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름 아닌 근처
에 있는 동물들이 갈아먹은 거고요. 이건 쥐고 갈아먹은 겁니다.
이건 쥐에 의한 오염, 즉 교차 오염 우려가 있는 건데요. 현장에서
도 발견된 거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쥐가 이렇게 죽은 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서는 이런 다른 동물들의 발자국도 있는
데요. 동물들은 대개 어떤 거냐 하면 고라니가 있을 수 있고요. 고
라니는 그것도 현장에서 찍었습니다. 산옆이기 때문에 이렇게 뛰
는 고라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고라니가 있고 거기에 너구리
도 있고 인가에서 온 개도 왔습니다. 고양이도 봤고요. 바로 옆에
선 가치도 있고 독수리가 계속 냄새 때문에 빙빙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장은 지금 높이 한 3m 많게는 2m에서 2m의 흙으
로 전부 다 밤새워 뒤덮었습니다. 제가 현장조사 하는 모든 곳에
서 침출수가 나왔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에서는 그 모
든 침출수로 나오는 것은 포크레인으로 뒤덮었기 때문에 현장의
상태가 어떤지 진단을 할 수가 없다, 아까 장관님께서 첫 말씀이
빨리 해결하겠다 라고 얘기하셨는데바로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구제역을 빨리 해결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많은 살처분이
있었거든요. 고민 없는 행정행위가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더 비극
적인 것, 이거 조금만 더 얘기드리고 현장에 대한 얘기는 너무 역
겹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는데,

* 박광온 / 진행  :
   정리해주시죠. 현장은.

* 이항진 / 여주 환경운동연합  :
   현장에서 돼지 사체가 튀어 나
왔습니다. 이건 이 정도로 내려 놓고 말씀드리면 제가 현장 봤을
때 너무 놀라서 다른 분에게 여쭤봤더니 관계자가 그랬습니다. 너
무 놀랐다, 5천마리 묻었는데 장장 300마리가 터져 나왔다는 겁니
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또 본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 박광온 / 진행  :
   한강 수계 부근도 현장 조사
를 하셨나요?

* 이항진 / 여주 환경운동연합  :

* 박광온 / 진행  :
   정부발표로는 한강수계는 매
몰지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한강수계에
서 매몰지가 있는 곳을 확인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확인
을 드리는 겁니다.

* 이항진 / 여주 환경운동연합  :
조금 정부에 강한 표현인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전 이건 상처는 그
대로 보여주는 게 치유가 되는 것이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면 그것
은 정부가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실태 파악조차도 못
하는 정부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여
기는 여주지역에 매몰된 지역에서는 최대 매몰지입니다. 돼지만 7
천마리가 매몰된 현장입니다. 여기는 왜 현장 사진을 못 찍었느냐
하면 근접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보안이 철저해서죠. 오늘도 갔다
왔습니다. 북하천, 이천에서 내려 오는 북하천인데요///  여기 보
면 농장주로 말하면 자기 땅입니다. 전체. 그러면 이게 하천이거든
요. 이렇게, 남한강으로 흐르는데 여기다도 묻어도 되고 여기다 묻
으면 조금이라도 이격이 있을 건데/// 바로 물이 흐르는 이 지점에
다 묻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확인했느냐, 제가 간 다음 날 생
석회를 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계속 뿌리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다
음 날 갔더니 또 방제복을 입은 분들이 끊임없이 오고 가면서 뭔
가 덮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
기에 문제는 이걸 보시면 압니다. 이 현장은 바로 이 지점인데요.
2500만 /, / 수도권 시민이 먹는 남한강입니다. 여기는 좀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이 모레는 다 사라져버렸는데요. 여기 로부터 불과
2km가 되지 않습니다. 남한강 내로 흘러드는데 2km도 안 떨어집
니다. 이건 상수원 특별권역 1권역이고요. 가장 심각하게 지킨다
는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 박광온 / 진행  :
   이 원장님/// 수고 많으셨고
요. 고맙습니다. 윤 원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매몰지를 직접 보고
온 분 말씀이 남한산 지류 근처에 매몰지가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
고 있는데 정부당국은 매몰지가 한상수계에는 없다,

* 배재근 /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저희도 같이 파악하고 있는데
요. 장관님 말씀처럼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는 없는데

* 박광온 / 진행  :
   아, 상수원 보호구역

* 배재근 /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특별대책지역에는 지금 저희
가 한 현재까지 158개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범구 / 민주당 국회의원  :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구
역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배재근 /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상수원 보호구역이 제일 보호
를 많이 하는 지역이고요. 둘러싸는 지역이 특별대책구역입니다.

* 박광온 / 진행  :
   거리로 따지면

* 배재근 /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거리로 따지면 취수구역에서
7km,

* 유정복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정확하게 얘기하면 취수지역
으로부터 4km를 표준 거리로 해서 상황에 따라서 3km를 가감한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정범구 / 민주당 국회의원  :
   그러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 바로 경기도 양평지역인데 여기 로부터 바로 남한강이
1km 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하천...

현장확인이 대단히 필요하겠다 라는 말씀을

* 박광온 / 진행  :
   시민들은 과연 우리가 먹는 물
이 안전한 건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단 말이죠.

* 배재근 /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저희가 이제 158개가 파악이
됐고요. 그게 어떤 경우는 말씀처럼 하천가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
다. 하천가에는 원래 두어선 안 되는데 급하게 많이 묻다 보니까
그런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88개 남
한강 한강 낙동강 해갖고 그런 지역은 3월까지 보완하는데 예를 들
면 보완 방식은 주로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이 매몰지가 되고요.
이 부분이 하천이라고 보시면 여기에 벽을 쌓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침출수가 흘러나오더라도 여기에서 막혀 가지
고 하천까지는 갈 수 없도록 이런 구조물을 저희가 3월 말까지 공
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말씀을 주셨으니까 아까 매몰지를
없애버린다는 말씀하셨는데 움푹 패인 부분을. 그건 우리가 일반
폐기물을 묻더라도 쓰레기 매립장에서도 부패를 하다 보면 자꾸
땅이 꺼집니다. 꺼지면 저희가 매일 그 부분을 복토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 우리 배 교수님께서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
완을 ///할거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물 사체
가 부패하게 되면 부패하는 양만큼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꺼지게
됩니다. 꺼지게 되면 저희는 매일 복토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 있
습니다. 저희가 없애는 게 아니고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제대로 한
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물도 말씀하셨는데
동물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려하는 발굽이 두
개 있는 야생동물은 저희가 볼 때 멧돼지라고 알고 있는데 멧돼지
같은 경우는 습성상 저희가 과학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50cm
정도는 파고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거기는 고기를 먹기 때문에 다
른 고라니나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
가 제대로 복토만 해주고 그러면 야생동물에 따른 그런걱정은 막
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유공관
이 원래 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많은 부
분이 그렇지 않게 된 부분도 저희가 몇군데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전수조사 하는 중간에 동시에 2월까지는 그
런 유공관이 잘못된 부분들은 보완하겠다 하는 정부대책을 추진하
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정범구 / 민주당 국회의원  :
   환경부가 보고한 걸로 따지면
3월 7일까지 전수조사를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수조사 결국
지자체 공무원들 내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금 90일 가까이 방역업무 때문에 거의 녹초가 돼 있는데 제가 드
리려는 말씀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전체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
게 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겪은 건 다시 겪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
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식수원
오염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여기 하나 더해야 될 건 경기도 저희가
이천시를 갔어요. 그랬더니 시설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추 같
은 그런 채소를 재배해서 서울 도시권에 공급하는 데인데 바로 그
비닐하우스 한 5m 앞에 매몰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막
재배를 하느라고 지하수를 퍼올려서 상추 재배를 하는데 물에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고 해서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저도 제
지역구에서 아까 이항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침출수 냄새
를 맡아봤기 때문에 그 냄새는 정말 너무 고약합니다. 그런데 이
게 실제로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물론 이천시 쪽은 아직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가축분뇨인지 이게 사체의 피인지
정확하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런 걸 느꼈는
데 그런지 식수원 오염은 대단히 중요하고 농업용수로도 사용되는
데 이런 것들까지 오염되고 있는 문제, 이 문제도 같이 토론이 됐
으면 좋겠습니다.

* 유정복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지금 저희가 이렇게 논의하는
부분은 매몰지로 인해서환경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생긴다면 안 되겠다 해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겠다는 측
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또 많은 분들께서
지적해주신 것은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다 받아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저희 일관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방청객께서 말
씀하셨는데 정부에서 어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숨기거나 거짓말
을 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 이것은 아주 명백하게 말씀을 드립
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제역 사태와 관련해서 너무 불필요하게 국
민들이 걱정이 심하다던가 또 사실과 다른 얘기가 돌아가지고 국
민들이 오히려 더 걱정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
에 사실에 기초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또 대책을 충분히 세우
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항상 저희한테 얘기해주시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매몰
지 ///관해서는 윤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매몰지가 사체가 부
패가 되면서 침하가 됩니다. 침하가 되면 그걸 복구를 해서 이렇
게 정상적으로 매몰지를 관리하는 형태로 돼 있고 또 이 침출수가
나오는 곳은 침출수 배출관을 통해서 압력에 의해서 나올 수 있고
요. 또 삼투압에 의해서 지표면을 통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
서 나오는 것이 원래 정상적인데 매몰지 안에 있는 많은 부분을 갖
다가 오랫동안 놔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 침출수를
빼내서 처리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
고 이제 제일 중요한 이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겠지만 결론적으
로는 또 안전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두 분이 전문가시니
까 과연 침출수와 상하수도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 박광온 / 진행  :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
다.

* 배재근 /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전문적으로는 우리 매뉴얼이
라고 하는 것, 결국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 그게 기준인
데요. 그 기준이 예전에 만들어지는 단계에서는 이 정도까지 확산
될 줄은 예측을 못하고 만들어진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당장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 생활폐기물 매립장이 있습
니다. 그 매립장을 조성할 때는 바닥을 다지고요. 그 위에 또 몇겹
의 차수시트를 깔고 또 그것도 침출수 배//1설비를 하면서 굉장히
다층적인 구조로 정말 한톨의 물도 안 나오게 우리가 설비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간이처리방식으로 그 상황에서는 아마
그런 작업밖에 안 됐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때 그 상황에서는. 이
정도까지 확산이 예견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예견하는 건
솔직히 밑에 깐 0.1m m 이상의 비닐두겹, 아마 거의 파손이 돼 있
을 겁니다. 침출수 흘러갔을 거구요.

* 박광온 / 진행  :
   그러면 땅으로 스며든다는 말
씀이시죠.

* 배재근 /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그게 만약에 파손이 안 된다
는 전제에서는 아까 장관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물이 위로 올라
와야 됩니다. 물이 위로 솟아나야 되고요. 또 가스는 가스대로 나
와야 되고 그게 정상으로 설계된 겁니다. 그래서 침출수를 위로 올
라오게 해 가지고 다시 /// 된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
나는 또 이게 관리방안인데요. 어차피 그 안에 분해가 되면 지반
이 계속 침하가 일어납니다. 이건 아마 3년, 5년, 계속 일어납니
다. 계속 복토 다짐을 해줘야 되고 하면서도 그 위에 우수가 안 들
어가게끔 차단막도 설치해야 되고 반복적인 작업이 계속 돼야 됩
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마 이렇게 현장에서 보신 건 그런 어떤
개념이 아직까지 매몰처리하기 바쁘기 때문에 아직도 거기까지는
아마 상황이 못 미친 상태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갔다와봤어요. 경기도 모 지역을 갔다와봤는데 어저께 차수시트
를 처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깨끗하게 처리돼 있더라고요. 그
래서 야, 이 정도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
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점점 뭔가 감각을 익혀간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식수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윤 원장님께서 정말 의문을 갖습니다. 상수도를 이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상수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 지하수나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분들도 꽤 비율이 높거든요.

* 윤승준 / 국립환경과학원장  :
   그렇습니다. 이 매몰지에서 나
온 침출수에 의해서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지역
이 있다고 보고 그런 지역에 대해선 저희 정부에서는 지방상수도
를 정식 수도를 공급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에 환경부에서 11월 12월 달에 857억을 예산을 지방에 내려 보냈습
니다. 우려되는 지역을 먼저 내려 보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
보다 더 급한 지역 예를 들면 작년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걸 기다
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생수병은 6만 5천개 정도를 그 지역
에 공급한 사례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문제를 인식
하고 있고 그 문제에 따라서 그런 상수도를 아예 공급하는 방안,
그 필요에 따라서 생수를 공급하는 방안, 여러 가지 대책을 저희
가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범구 / 민주당 국회의원  :
   그것과 관련해서 말이죠. 아
까 하천변에 묻었다 라고 하는 강원도 홍천군 남면의 경우에 실제
로 구개리///주민들이 거길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방
자치단체가 겪는 어려움이 뭐냐하면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지방재
정도 거의 바닥까지 갔는데 광역상수도를 다 놔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식수에 대한 불안때문에 . 광역상수도에 대해
선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도 해야 되지만 첫째 둘째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이상은 가는
데 그러면 당장 긴급하게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가, 제가 전문가들
과 같이 현장에 갔을 때 전문가들이 이런 대안을 제시하세요. 다
른 곳에 안전한 지하수공을 파서 거기에서 안전적인 식수원을 공
급하면서 광역상수도망을 까는 걸로 대책을 세워야 되고 이럴 경
우에 지금 상태가 열악한 지자체들에게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
원해야 될 것이다, 이런 요청들을 현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 배재근 /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그 점에 대해서...

* 박광온 / 진행  :
   예.

* 배재근 /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그래서 식수에 관계되는 건 대
책을 좀 분리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관정을 이
용해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쪽, 또 하나는 간이상수도가 아니고 마
을상수도죠. 명칭이 바뀌어서.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는 쪽, 또 하
나는 오염의 우려가 극히 적지만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쪽, 그래
서 이 세 개 그룹을 나눠서 대안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당장 인근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건 상당히 많더라고요. 강원
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하수 관정 이번에 1508곳을 조사했는데
543군데가 식수로 이용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 곳을 우선적으
로 조사 하셔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가시는 게 어떤가, 단계별 접근
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들은 한강이
우려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너
무 그건 오바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 정범구 / 민주당 국회의원  :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엔 상황이

* 배재근 /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예를
들면 장마가 와 가지고 유실 사건이 일어났다 했을 땐 그런 사건
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로 봐선 가장 중요한 게 단기
대책적으로는 일단은 지하수 관정과 마을상수도를 초기 대책으로
잡아서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만일
에 그것이 오염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 배재근 /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당장은 심하게 말씀, 아까 의
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하수 오염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 그랬
을 때는 우리가 다시 이적까지도 생각해야 되겠죠. 이적까지 생각
해야 되고, 또 단계별 접근이죠. 매립지 특성별 접근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전까지는 안 가지만 그래도 지하수 오염 우려가 높고
장기간에 걸쳐서 오염확산우려가 있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단 벽을 설치해야 되고요. 등등 매몰지 특성에 따라서 여
러 가지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범구 / 민주당 국회의원  :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제가
현장을 다녀 보니까 침출수에 의한 오염은 많이 얘기가 되는데 전
혀 생각하지 않았던 오염도 나와요. 뭐냐하면 젖소 농가에서는 이
동제한이 걸리고 출하제한이 걸리니까 젖소에서 나오는 우유를 계
속 버렸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 매뉴얼에도 젖소에서 나오는 우유
를 구덩이를 파서 매몰하게 돼 있는데 역시 강원도 홍천의 한 지역
을 가니까 축산농가에서 하루 400리터씩 나오는 우유를 그대로 지
하에다 버렸답니다. 이걸 3주 계속 했는데 인근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갔어요. 그 물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그쪽 주민들
은 말하자면 /// 사용하는 겁니다. 마을 상수도가 아니고. 그냥 지
하수를 사용하는데 한 40여 가구가 그걸 사용하는데 아무도 그걸
누가 보상은 말할 것도 없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문제, 이
런 문제들이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 먼저 정확하게 돼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 박광온 / 진행  :
   지금 장관님 어떻습니까? 이
번 주말에 비가 많이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있어요.

* 유정복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네이번 주말에 비가 내린 다
고 그래서 전 매몰지에 일단 비닐 등으로 인해서 매몰지에 비가 스
며들지 않도록 매몰지 유실이나 침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고요. 특히 매몰지 주변에 배수로를 정비를 해서 이것
이 매몰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
데요.

* 윤승준 / 국립환경과학원장  :
   저는 아까 정 의원님하고 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하수 /// 접근 문제, 그 부분 제안을 고
맙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의원
님께서 마을에서 쓰고 있는 /// 오염되면 어떻게 하냐, 그런 문제
말씀하셨는데 하천은 저희는 언제 든지 오염이 될 수 있다고 봅니
다. 다만 오염된 물을 제대로 처리해서 안전한 물을 만들 능력이
있느냐, 국가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
가 갖고 있는 정수 능력, 이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 있다고 보
고 있습니다. 특히 침출수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중에는 아무래도
이런 유기물적 보다는 미생물이 걱정되는 부분들인데요. 현재 정
수상에도 미생물 처리를 굉장히 관심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현재 정수상에서도 미생물은 /// 침전, 이런 과정을 거치면
서 한 90%가 넘게 제거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 정수상에서는 //염
소, 이런 걸 소독을 통해서 미생물은 현재 99.99%가 제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 물을 가지고 먹는 물을 만들 더라도
미생물에 의한 오염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전 그렇게 자신 있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그 처리 과정 시설이 필요하잖
아요. 처리하기 위해서.

* 윤승준 / 국립환경과학원장  :
   그렇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그 시설을 정부에서 그렇게 이
른 시간 안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 유정복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말씀하시는 건 상수원 지역에
이미 다

* 박광온 / 진행  :
   간이상수나 지하수를 쓰거나

* 윤승준 / 국립환경과학원장  :
   지하수 문제는 아까 의원님 말
하셨던 저희가 오염이 되면 일단 폐공을 씁니다. 그 물은 못 쓰도
록 만들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수도를 공급하는 시
설을 별도로 만들어드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간이 걸
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까 /// 옆에 있는 깨끗한 지하수를
쓰는 방안이랄지 저희가 하고 있는 대로 생수를 적시에 공급해드
리는 그런

* 박광온 / 진행  :
   생수공급이 잘 될 수 있을까
요? 지하수를 쓴다는 건 거의 다 그쪽이 오염된 곳일 수 있으니까

* 윤승준 / 국립환경과학원장  :
   저희가 그래서 강원도 지역에
금년 1월까지 6만 5천병을 저희가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급한 지역에서 그렇게 공급해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물은 생활
용수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 배재근 /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문제제기해야 될 게 지금까지
침출수만, 결국은 최근에 각종 민원상에 악취 쪽이 굉장히 많이 나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까지는 침해 줄 수
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 악취쪽으로는 관심도가 이렇게 옮겨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게 미생물이 분해되는 상황, 지
금 까지는 물리적인 압착에 의해서 침출수가 나온다는 생각을 갖
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본격적으로 미생물들이 생체를 분해하게
되면 더 고약한 악취가 나오게 될 거고, 그 악취가 나오면 결국 벌
레라든가 곤충이 매개하게 되겠죠. 결국 2차오염까지도 우려가 되
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이 만
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범구 / 민주당 국회의원  :
   요즘 우리가 악취 얘기로 넘어
가기 전에 침출수 문제 처리에서 하나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침
출수가 바닥으로 스며들어서 상수원을 오염시키거나 지하수를 오
염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만 지금 조금 얘기했고요. 본격적인 문제
는 침출수를 뽑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께
서 침출수 문제에 조금 설명드리면 지금은 가축이 죽은 다음에 처
음에 나오는 물은 환경면에서 용출수라는 표현을 쓰더군요. 사체
몸에 있던 수분들, 혈액이라든가 기름 이런 게 빠져나오는 거구
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분해되면서 세포가 분해
되면서 나오는 물이 본격적으로 침출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영국에
서 조사한 걸 보면 500kg 소에서는 두달 이후면 160리터에서 170
리터의 침출수가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위로 끌어릅니다. 그
래서 아까 보신 유공관을 통해서 빼내는데 문제는 빼낸 걸 어떻게
처리하는 게 안전한가 하는 문제,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토론을
못했습니다. 지금 매뉴얼대로 하면 이걸 빼내서 국립수의과학연구
원에서 이게 바이러스가 있는지 여부를 판정한 후에 하수처리장으
로 보내든지 분뇨종말처리장으로 보내게 돼 있는데 농림부가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에 집중되니까 검역절차를 생략하고 유연산이라든
가 이걸 산성화 시키는 제제를 /// 넣어서 옮기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야 될 것 같아요.

* 유정복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네, 유 장관님.

* 유정복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매몰지에서는 매몰할 때 사체
와 함께 생석회를 도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생석회는 강 알칼리성
인데요. 이때 물과 함께 작용해서 발열이 일어나서 쉽게 부패도 하
고 구제역 바이러스는 열에 약합니다. 100도씨 이상에 발열이 돼
갖고 사실상 구제역 바이러스가 사멸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래서 바이러스 침출수에서 저희가 시험을 해본 건 사실 아직까지
그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침출수를 뽑아낸 다음에 여기에
구연산 등으로 즉 구제역 바이러스는 산성화 되거나 알칼리화 되
면 사멸화 됩니다. 구연산과 같이 ///이하로 낮춰주게 되면 설령
구제역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멸화 됩니다. 그래
서 이것을 분뇨처리장이나 하수종말 처리장 가서 정상적으로 처리
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 정범구 / 민주당 국회의원  :
   문제는 윤 원장님이 답변해주
셔도 좋은데 그 나오는 양을 우리가 지금 감안할 때 그걸 우리가
분뇨종말처리장이 지자체마다 다 있는 것도 아니더군요. 보니까.
하수처리장 같은 데서 이런 고농도의 사체폐기물을 처리할 능력
이 되느냐, 우리 민주당의 환노위원인 홍영표 의원이 발표한 자료
를 보면 지금 340만 두 매몰된 데서 나오는 침출수가 500cc짜리 페
트병으로 국민1인당 2.5병 정도 나온다, 그런 통계를 내놨더군요.
잠실종합운동장, 수영장 국제표준 수영장 23개 정도를 채울 정도
의 침출수가 나온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그냥 일반 폐수도 아니
고 이게 가축분뇨보다 한 5배 정도의 강한 농도를 갖는 이런 것을
좀더 설명드리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축폐수에다가 동물
침출수를 10% 섞어서 섞어서 처리하는 방안도 내놓는데 그렇다 하
더라도 현재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하수종말 처리 시스템 가지고
이걸 제대로 처리해낼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있습니
다.

* 윤승준 / 국립환경과학원장  :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소 160리터 돼지가 16
정도 되죠. 이걸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 두달 동안 매몰된
후에 두달 동안 나올 양이 한 6만 2천 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리터를 톤으로 환산해 가지고요.

* 박광온 / 진행  :
   

* 윤승준 / 국립환경과학원장  :
    그 정도가 나올 걸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일일로 나누면 하루로 나누면 대
략 1천톤 조금 넘는 분량이 아마 나올 겁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분
량이 가축분뇨처리장이 한 270개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서 처리하
는 용량이 4만 7천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 435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하루에 2천만톤 정도
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량으로 볼 땐 문제
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 부분은 이
제 축산문제보다 5배가 넘는 고농도이기 때문에 이걸 가축분뇨처
리장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하수처리장으로 갈 경우에는
고농도가 한꺼번에 몰려들기 때문에 좀 걱정이 있을 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아까 말씀처럼 처리장이 갖고 있는 용량과 농도
에 따라서 투입량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
고 보고 있고 저희 지금 하수처리장 기술능력은 그 정도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80년도부터 처리장 운영해왔기 때문에
30년 넘는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이 정도의 부화라면 ///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범구 / 민주당 국회의원  :
   장관님께서 생석회나 알칼리
제 처리를 하면 바이러스가 다 사멸하기 때문에 빼도 괜찮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또 전문가들은 병원균 전문가들은 구제역 바이러스
외에 여러 가지 병원균들, 말씀드린 전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습
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동물성 병원균들이 잠복해 있을 수 있기 때
문에 그 단순힌 그런 생석회나 강산성 처리를 한다던가 강알칼리
처리만 해 가지고 병원균까지 완전히 안전화 시킬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 유정복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제가 말씀드린 건 구제역 바이
러스의 경우는 발열이 돼 가지고 고열에 사멸이 되기 때문에 부속
되는 과정에 생석회와 함께

* 정범구 / 민주당 국회의원  :
   구제역 바이러스어는 사멸시
키고,

* 유정복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나머지 병원균이 있습니다. 나
머지 병원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뽑아내서 이제 분뇨처리장 등에
서 다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 배재근 /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그래서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매뉴얼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비닐시트가 다 파손됐을 것이다 말씀
드렸고요. 그런데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것보다 하루빨리 이걸 강
제라도 외부로 배출시켜서 외부에서 처리하는 게 정말 경제적으로
나 모든 면에서 환경적으로도 유리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데 당장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럼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논란이 돼 가지고 우리 정운천 전 장관님 또 말씀하셨고, 또 우리
환경부 장관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치
밀하게 논의가 돼 가지고 어떤 대안이 나왔으면 스무스하게 넘어
갔을 텐데 사전에 그런 치밀한 논의가 안 됐었다는 게 안타깝고요
그 관점은 분명히 우려가 된 사안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말씀도
우려되고요. 그런데 경제적이고 보편타당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
인가 하는데 끄집어내서 바이러스를 일단은 사멸시키고 또 2단계
에서 어떻게 든지 이 병원균을 갖다가 배제할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지금 현재 침출처리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분
뇨처리장 다양한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게 아마 타당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과정에
서도 면밀하게 진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수질을 가져갈 수 있는 건
지 또 병원균을 제대로 제거할 수 있는지 그런 건 모니터링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광온 / 진행  :
   배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정운천 전 장관님이 얘기하신 것이라는 건 침출수를 퇴비로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고 또 이만희 장관의/// 말씀은 톱밥을 섞어서 소
각장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좋은 방안이다, 이런 아마 견해를 말씀
하셨는데요.

* 배재근 /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그 말씀을 제가 전후 좌우가
없는 상태에서 언론에 나온 얘기를 한번 읽어봤고요. 또 나중에 자
세한 내용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운천 장관님 같은 경우
는 말씀하실 때 결국은 침출수를 톱밥이랑 섞어서 그걸 갖다가 미
생물로 고온발효하면 미생물이 사멸되니까 그걸 안정화 시켜서 퇴
비로 써도 된다는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후좌우가 빠지
면서 침출수가 퇴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오해를 사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장관님 같은 경우는 환경부장관님 같
은 경우는 침출수에 톱밥을 섞어서 소각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논리, 타당성으로 봤을 때는 /// 조절한 다
음에 즉 병원균이 바이러스가 불활성화 된다는 전제에서요. 그 상
태에서 폐수처리쪽이 경제적이고 또 수월하고 어떻게 보면 타당
성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광온 / 진행  :
   윤 원장님.

* 윤승준 / 국립환경과학원장  :
   의원님께서 미생물 걱정하셨
는데 참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대부
분의 화학반응은 열을 가져야 보통 화학반응이 일어나 는데 /// 열
을 내줍니다. 열을 내주는 게 대략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200도씨
정도까지 열을 내준다고 하는데 그 일반 세균 같은 게 매몰지에서
보통 걱정하는 게 장바이러스나 대장균이나 살모넬라, 살모넬라
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 종류
들인데 문헌조사나 저희 과학원에서 한 자료에 따르면 통상 한 그
런 종류의 미생물들은 121도에서 30분 정도만 지속되면 전부 다 사
멸되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구제역 바이러스나 이런 미생물도
매립지 속에서 충분히 사멸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배재근 /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 논란은 이렇게 이렇게 이해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게 어느 정도 함량이 들어가야지 반응
이 일어납니다. 유기/// 처리할 때 ///안정화 공법이라고 있습니
다. 거기 /// 유기물 대비 상당량이 들어가야지만 온도가 올라가
고 아까 말씀대로 12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장에
서는 그런 정도까지 생석회를 안 넣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기
대하는 효과는 없을 겁니다.

* 박광온 / 진행  :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
서 소 10마리를 묻었다고 그러면

* 배재근 /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kg 당 베이스고요. 적어도 유
기물 대비 10%, 상당량을 넣어야지 그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
데 지금 현재 넣는 것들은 제 생각에는 가름

* 윤승준 / 국립환경과학원장  :
   규정을 지켜지면 충분히 가능
합니다.

* 유정복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매뉴얼 상에 의하면 충분히 부
패되면 발열돼 가지고 바이러스가 사멸된다 하는데 만약에 지금
검출해 보니까 실제 바이러스 나온 바는 없습니다만

* 정범구 / 민주당 국회의원  :
   바이러스가 나온 게 아니라 사
멸된 상태로라도 나오겠죠. 죽어서 나오겠지 바이러스가

* 유정복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사멸됐기 때문에 검출이 안 되
는 건데요. 시험 결과 .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구연산 등을 투여해 가지고 완전히 사멸시
키는 겁니다.

* 박광온 / 진행  :
   네, 아까 악취 문제를 말씀하
시다가 얘기가 중단됐는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악취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정말 주민들이 견디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 정범구 / 민주당 국회의원  :
   그런데 악취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합의를 봤으면 좋겠는데 악취보다 중요한데, 여러 가
지 지금 제가 토론을 하면서 저도 약간 당혹스럽습니다. 제가 사
실 무슨 미생물이나 병원균 전문가가 전혀 아니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뭘 얘기하는데 토론을 하다 보니까 무슨 전문가 토
론 같이 돼 버렸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
들은 불안하잖아요. 누가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장관님도 보고받
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지만 또 현장에서 얘기는 다르고 저도 그렇
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상 초유로 지금 이렇게 거대한 재앙을 경
험해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열어놓고 봐야 된
다고. 어떤 것도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
다. 전례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낮에 대정부
질의 때도 우리 김황식 총리께도 우리가 구제역 방역에서는 실패
했지만 환경재앙에 대한 대비에서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질의했을 때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다 라는 말씀
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윤 원장님, 악취 문제.

* 윤승준 / 국립환경과학원장  :
   오히려 저희가 볼 때는 이 악
취가 오히려 침출수보다는 더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왜
냐하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악취는 땅속
에서 안 보이는 부분이지만 악취는 바로 코로 느껴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참 걱정스런 부분이기
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또 악취란 물질이 교수님 전문가시지
만/// 제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하고 있
는 건 ///미생물이라고 하는 언론에서 많이 보도 되고 있는 ///라
는 게 있는데요. 이런 걸 많이 투입하고 있고 경주나 동두천, 고양
이런 데 써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는 보고가 들어와 있고
요. 우리 과학원에서도 EM이/// 어떤 정류의 EM이 어떤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쭉 한번 현장에서 실험을 해 가지고 좋은 악취제
거 효율이 있는 EM 종류를 저희가 선정해서 자치단체에 주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이건 아직 이게 검토 단계이긴 합니다만 저 개인
적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그런 매몰지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처럼 전체를 덮는 방법도 /// 있습니다. 악취가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비닐하우스 내에 있는 포집된/// 악취는 상대적
으로 제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렇게 제거할 경우에는 이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비가 오더라도 우수가 매몰지로 들어가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쪽도
앞으로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행스럽
게도 고양시에서 이런 방안을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하는 그런 얘
기가 들려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과학원에서 연구
하고 있는 바는 특히 미국같은 경우는 땅이 매몰지가 돼 있기 때문
에 그 땅에 복토할 때 저희는 흙만 덮고 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
우는 흙 속에 악취를 잘 제거하는 미생물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흙속에 ///해서 그 흙으로 복토해버리면 그 흙속에 포함된 미생
물이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 이번에 너무 급했기
때문에 그런 대책까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과학원에서 환경과학
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라도 이런 부
분이 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정복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 EM을 통한 악취제거문제, 지금 현재 자연미생물, 그리고 그 외
에 바실러스///균 같은 게 악취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실
상 결과 나오고 있고요. 그 외 ///

* 박광온 / 진행  :
   경기도에서 지금 바이러스 균
을 사용하고 있죠.

* 유정복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파주 같은 경우 활용해 갖고
성과를 많이 보고 있고 실제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이런 악취제
거를 위한 많은 제품들이 약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세균을 통
해서 악취를 제거하고 또 근본적으로 벤토라이터 같은 경우는 악
취 제거를 차단하는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제거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문제가 악취가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 정범구 / 민주당 국회의원  :
   그리고 또 우리가 처음 겪어보
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도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상
식적으로 생각할 때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악취, 날씨가 따뜻해
지고 풀릴수록 악취가 나면서 온갖 벌레가 들끓지 않겠는가, 보통
상식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다
양한 방법을 준비하시되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보하는
게 전 대단히 중요하겠다, 아까 지하수 수질도 한달에 한번 씩 하
겠다, 몇 가지 매뉴얼이 있는데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
고 그리고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계신 분들께 지금 우리 국
민들이 이번 구제역을 겪으면서 별로 정부의 말을 신뢰를 안 해
요. 그래서 환경부가 조사 결과가 어떻다 라도 국민들이 선뜻 신뢰
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괴담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겁
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 시스템할 때 관만 하지 말고 민관이 함
께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
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 유정복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정범구 의원님 좋은 말씀으로

* 박광온 / 진행  :
   배 교수님.

* 배재근 /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악취 문제 많이 말씀하셨는데
요. 악취가 본격적으로 저는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까지는 온
도가 낮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악취는 분해돼서 나는 악취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저급지방산/// 굉장히 독합니다. 묻으면 지
워지지도 않는 냄새예요. 그 냄새부터 암모니아, 황화수소 계속 나
올 텐데요. 그런데 이 현재 미생물을 넣는다는 건 저는 아주 일시
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항구적인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좀더 항구적인 방법을 택해야 된다, 그
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까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계속 꺼집니
다. 지반이. 꺼지면 계속 흙을 붓고 다짐해줘야 됩니다. 다짐하게
되면 악취가 일단은 외부로 안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유공관으로
가스관이죠. 가스관으로 가스가 유출되게 끔 하고 그 가스관에다
어떤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완전히
악취의 첫번째 대책 조건은 차단입니다. 완전히 시트를 깔든지 어
떻게 악취가 외부로 안 나오는 게 하는 게 방지대책의 하나구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구멍으로 나오게 만들고 그걸 어떻게 처리할
까,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미생물 지금 뿌린다고 이게 항구적
으로 되진 않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자, 그럼 여기서 시청자 전화
받고 토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시청자 전화 연결  :
네, 네.

* 박광온 / 진행  :
   어디사시는 누구신가요?

* 시청자 전화 연결  :
네, 수고 하십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살고 있는 김영만이라고 하
고 있고요.

* 박광온 / 진행  :
   말씀해주시죠.

* 시청자 전화 연결  :
   저는 가축사료점을 25년 전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좋은 의견들 내주셔서 고맙고요. 저
는 환경문제에 대해선 좀 공무원 분들이 하시는 걸 쭉 지켜봤는데
워낙 빨리 번지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구제역 오늘 두 마리가 죽었으
면 다음 날 30두가 폐사가 나왔어요. 워낙 빨리 돼지가 번져서. 담
당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을 처음 경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루기
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차 환경부분까지는 생각할 겨를도 없고
빨리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봐지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전문가 분들이 부족한 부분은 다시 시작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가축을 기르고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좀 또 다른 준비를 해
야 되지 않겠느냐, 방관해선 안 되고 지금 구제역 우리가 지금 소
독약///부분도 정말 효과가 별로 없었다, 그런 판단이에요. 그리
고 농가들이 일어서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
다, 정부에서. 관련 업체들이나 많은 종사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일
을 못하고 놀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외국에서 수입한다든지 했을 때 관세라든지
검역비라든지 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때문에 비용이 엄청 많이
들 걸로 봐지고 있고 지금 백신을 1차하고 2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
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효과도 많이 있고요. 있기 때
문에 지금 ///이동제한 해제를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박광온 / 진행  :
   고맙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말
씀을 해주셨네요. 환경재앙에 철저하게 대비해서 막아야 된다 강
제해야 된다는 얘기또 구제역이 또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또 다른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 또 축산농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
는 이런 대책까지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시민논객 질
문 받겠습니다.

* 시민논객  :
   유정복 장관님에게 질문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달 말에 정부에서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확
산방지를 위해서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분뇨들의 이동을 금지시
켰고요. 그렇다면 이제 거의 한달이 다 돼 가는데요. 대규모축산농
가들은 자체적으로 배설물 저장 탱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까지는 그걸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0%가 넘는
소규모 축산 농가들은 이제 자체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무단으로 농지에 투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은 구제역 바이러스 같은 경우 분뇨에서는 180일 정도/// 생존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매몰된 돼지나 소들의 분뇨들이 아직까
지 거기 같이 섞여 있는 상황인데 구제역 바이러스가 바람에 의해
서도 전염이 가능하다고 하지 때문입니까? 새롭게 그런 분뇨에 의
해서 구제역이 또 확산되는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
가 되고요. 장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매
우 궁금합니다.

* 유정복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지금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이동제한을 받는데 따른 어려움이 사실 축산농가의 고통입니다.
그것은 지금 분뇨뿐만 아니라 가축자체가 이동제한을 그동안 받아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백신접종을 하면서 접종 후에 3주가
경과하면 가축에 대해선 이동제한 지역을 풀어 가지고 상당수가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공급기능도 원활히 하
고 있는데요. 이 분뇨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모든 것이
더 확산을 막기 위한 데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
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서 이것은 철저한 소독과 방역을 전제로 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풀
어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배 교수님 하시겠어요.

* 배재근 /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좋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
다. 제가 그 관계를 조사해 보니까 예를 들면 건조된 분변에서도
14일 간 활성화 돼 있다, 또 수분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활성화 돼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대책으로서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구제역이 소로 많이 일어났었죠.
한 28만두가 구제역으로 , 그걸 겪으면서 /// 그랬던 것 같아요. 가
축 사가에 있는 내부에 있는 배설물, 또 여러 가지 사료, /// 어떻
게 처리해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 그 내부에서 퇴비라는 건
더미로 쌓아놓으면 미생물이 발효해서 온도를 올리거든요. 60도
이상,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처리해라, 이런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
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걸 참조하셔 가지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광온 / 진행  :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 시민논객 송대진  :
   정범구 의원님께 질문드리겠
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이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
도 사실은 지방세금이 ///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난이 지금 심각한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천 같은 경우에도 114억 이란 예비비를 다 써버렸는데요. 지방재
정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 정범구 / 민주당 국회의원  :
   좋은 질문해주셨습니다. 그래
서 지난 번에 여야 합의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고칠 때 그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방역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좀 많이 줄이자, 그러나 구체적인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 시행령으로 이제 하도록 했고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가
축이 죽었을 때 거기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은 국비로 지원되고요.
그러나 땅을 파고 묻고 방역하고 소독하는 건 지자체가 지금 반 정
도 부담하는 걸로 봤는데 이렇게 300만두가 넘어가는 대형으로 되
니까 지금 지자체들은 거의 빈사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에 대해선 시행령을 빨리 만들어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서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여기에 추가로 요구되는
게 아까 논의됐던 광역상수도에 대한 지원입니다. 식수원이 오염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면
지자체에서 그런 호소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게 결국 국가예산이나 이런 부분으로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국가부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
고 이미 국가세금으로도 많은 비용들이 2조나 되는 비용들이 소요
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꼭 이렇게 국가에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
는 방안 외에도 다른 대안들이 있어야만 대안 있는 민주당이다, 차
별 있는 민주당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다른 대
안 있으면 있으시면 얘기 듣고 싶습니다.

* 정범구 / 민주당 국회의원  :
   민주당이 별개가 아니라 국가
틀안에서 활동하는데 국가예산, 이거 방역이 기본적으로 국가의
의무고 국가 예산으로 모든 것이 운용이 되고 있는 건데

* 박광온 / 진행  :
   잘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한
분 시청자, 두 분 시민논객 말씀 들었고요. 여기서 잠깐 매몰지 사
후관리에 관해서 유 장관님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
겠습니다. 4천곳이 넘지 않습니까? 매몰지가. 땅이 본래로 돌아오
기까지는 3년이 걸린다는 분도 계시고 20년, 30년이 걸린다는 분
도 계시고 한데 사실 그때까지는 땅을 그대로 사실 사용하는 것도
어렵고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어떤 조치가 필요
한 건지요?

* 유정복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현재 우리나라 경우는 매몰지
에 대해선 3년 간 타용도로 쓸수 없도록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 기
간 동안에는 매몰지가 자연스럽게 외부에서의 모든 사체가 부식
돼 가지고 부패돼 가지고 자연적인 토양과 어울려져서 자연순화적
인 기능을 찾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3년 간은 타용도로 쓰긴 어렵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
다. 그리고 이것은 좀 다른 나라의 경우는 다 나라의 여건마다 약
간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기본적으로 3년간은 다 분해가 됩니
다. ///

* 박광온 / 진행  :
   ///된다.

* 유정복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예.

* 박광온 / 진행  :
   안정화를 위해서 별도의 조치
가 필요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배 교수님.

* 배재근 /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저는 이게 일반 폐기물 같은
경우는 거의 30년입니다. 30년인데 ///폐기는 생체이기 때문에 그
래도 좀더 빨리 분해 안정화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
도 적어도 10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0년 동안 장기적인 관점
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단계마다 대책을 수립해 가는 그런 대책
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잘 알겠습니다. 이제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원인규명 부
분이 명확하게 돼야 거기서부터 출발이 될텐데 아직 어떤가, 정부
에서는 베트남 여행객, 축산농가의 베트남 여행과 관련해서 말씀
하셨고, 야당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는 홍콩, 러시아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정부가 오히려 축산농가에다가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냐, 이런 견해를 갖고 계신데 말이죠. 어떻게 원인규명을
완전히 끝낸 건가요?

* 유정복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구제역 바이러스의 원인을 규
명하는 건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내면서 밝히게 되는데 다른 모든
나라의 경우도요. 구제역 바이러스를 100% 단정적으로 얘기하긴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 자체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래서 추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에 구제역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베트남을 다녀온 농장주에 의해서 감염됐을 것으
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 논리는 그 안정에서 서현농장에서 ///최
초 로 발생했고 그 농장주가 베트남을 다녀왔고, 또 잠복기간 한 2
주간을 거쳐서 대체적으로 그 시기점에 발생이 됐고, 또 그 외에
다른 것을 입증할만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
런데 이것만 갖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위 유전자분석을 통해 가
지고 그 역학조사를 뒷받침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해 11
월 29일 날 확인된 이후에 바로 이 유전자 분석을 해 갖고 세계적
인 표준실험실 연구에 ///연구소에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유
전자의 염기서열 분석을 쭉 해 가지고 보내 오는데 거기에 베트남
이 포함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우리는 확인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
까? 그래서 미국의 생화학연구소에 보내서 나온 자료를 갖고 염기
서열을 분석해 보니까 98.59%가 일치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일부 논의가 야당에서도 이건 안동하고 베트남 관계 없는데
그걸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냐 하는 논의가 있어왔고 저희가
다시 영국에 베트남 2009년, 2010년도 구제역 바이러스 염기서열
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의뢰했습니다. 저희걸 보냈더니 그때 영국
에서 보내 온 대로 하면 2010년도 구제역 바이러스하고 98.44%가
일치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뭐냐하면 아시아
권에서 발생되는 5타입의 구제역은 거의 다 같은 종류에서 약간씩
변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잘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 정범구 / 민주당 국회의원  :
   두 분은 과학자시고 둘은 정치
인입니다. 그런데 아마 가장 정확하게 말한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가 베트남에서 왔을 수 있고 이건 전문가들 사이에도 여
러 가지 주장이 있죠. 어떤 학자들은 작년 4월 강화도에서 발생했
던 바이러스가 토착화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 각각의 전문가
들이 얘기할 땐 논거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생략하
겠고, 우리가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지적하는 것은 베트남도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일수 있는데 마치 그것이 절대 유일한
것처럼 하면서 안동 축산 농가를 희생양으로 몰아가지 않았는가,
그건 정치적으로 여당 원내대표도 많은 장관들 다녀온 축산농가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하면서 희생양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베트남을 다녀왔다는 축산 농가 중에 한
분은 한우를 키우고 있는데 그 집에선 발병이 안 됐어요. MBC PD
수첩에서도 1월 25일 날 지적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선 일본이 더 솔직하지 않은가 싶어요. 일본에도 구제
역이 발생했지만 정확한 감염경로는 알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정
부로서 그게 더 정확한 것이 아닐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정복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이건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
는데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 정 의원님께서도 국
회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분명히 정부에서는 잠정적으로 추
정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안동에서 세 분이 베트남
을 갔다왔는데 한 농가에서 발생이 안 됐다, 그건 서현농장이 아닙
니다. 다른 안동에 발생된 그 농장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농
장인데 베트남에 다녀왔다고 그래서 다 걸리는 거라고 할 수 없
죠. 다녀와서 소독조치를 한다던가 자기가 안전 방역 조치를 하면
막을 수 있는 것이지 갔다온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안 걸렸기
때문에 그 서현농장에서 발생된 것도 베트남과 연관 관계를 지워
서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 정범구 / 민주당 국회의원  :
   짧게 말씀드리면 공방이 아니
라 이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이것도 이 전문가의 이야기
도 또 반박을 받지만 작년 강화에서 발생한 것이 토착화 해서 나
올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
성,

* 유정복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전문가들에 의하면 거의 불가
능하다고 봅니다. 왜

* 정범구 / 민주당 국회의원  :
   지적한

* 유정복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9월 27
일 날///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구제역이 사멸화 됐기 때문
에 이제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는데 이 강화에서 발생된 것이 안동
으로 발생하려면 어떤 다른 숙주를 통해 가지고 옮겨가야 되거든
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떠한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
능성은 극히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
리는 모든 건 추정하는 부분이지 단정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습니
다.

* 박광온 / 진행  :
   장관님, 이제 시간이 얼마 남
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꼭 짚어야 될 부분이요. 살처분 위주로 갈
것인지 앞으로 말이죠. 구제역이 또 발생한다면. 아니면 백신 위주
의 정책으로 갈 것인지 이것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가 정부의
대책의 문제인데 말이죠.

* 유정복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구제역이 발생된최초에는 선
택의여지가 아니라 당연히 살처분 하는 걸로 갑니다. 왜냐하면 빨
리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살처분을 하고 다만 이 백신 예방접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면 언제 하느냐 이것의 결정문제입니다. 그런
데 살처분으로 가는 이유는 추가 확산을 막는 유효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백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 말씀드
리면 전문가들은 다 아시지만 바이러스가 순환감염이 돼 가지고
바이러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는 존재하는데 백
신을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상당한 방역의 어려움이 있고
또 상/// 효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초에는 백신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추가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
득이 부득이 마지막 수단으로 백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을 해
서 더 추가 확산을 막는 건데 정부에서는 이번에 그래도 백신을 해
서 그 추가 확산을 막을 수가 있었는데 다만 백신 접종을 하도록
결정하고 백신이 없습니다. 세계에. 완제품을 갖고 있는 게 없어
요. 그래서 백신을 제조 지시해서 영국하고 네덜란드 두개 사에
서 ///일주일에 200만 두 분 내지 300만 두 분 밖에 안 됩니다. 현
재까지 3천만두분을 저희가 1차, 2차 접종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
이 걸리다 보니까 조기에 일시에 다 접종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
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전국백신을 했기 때문에 이
미 우리는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가 없습
니다. 그렇다면 6개월 뒤에 또 3차 접종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한 2, 3년 간은
백신접종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하는 게 정부의 판단이고 이
것은 대만의 사례도 그렇고 더 극단적인 경우는 우르과이나 아르
헨티나처럼 아예 늘 상시백신을 접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데 훗날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지금 당장에는 백신접종이 불가치
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네.

* 정범구 / 민주당 국회의원  :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제
역 /// 돼 버렸기 때문에 이제 백신으로 관리할 수 밖에 없고 또 이
번에 우리가 해보면서 좁은 국토에서 1300만 마리의 소 돼지를 키
우고 있으면서 이렇게 광역화 될 때 계속 살처분으로 갈 수  없다
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선 저도 유 장관님 견
해에 동의하는데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 기회에 대책을 말
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선 정부가 지금 환경대책도 세워야 되
지만 농수산 관련해서 축산기반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우리가 신경써야 될 것은 이 축산노동자들도 한 2만 명 정도 됩니
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를 잃었죠. 그리고 축산농가, 살처분
한 축산농가에 대해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특히 젖
소농가에는 특수한 문제가 있습니다. 젖소는 시설투자가 많이 들
어가지 않습니까? 착육이니 폐유/// 젖을 생산할 수 있는 기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여러 목소리가 많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정부가 보상 대책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는 구제역이 발생했던 지역들의 재래상가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연말연시에 모임도 많고 입학식 졸업식도 다 있는데 심지어는 꽃
가게까지 다 망했어요. 음식점 말할 것도 없고 정육점들은 고기 공
급이 안 돼서 하고 소비도 줄어들고, 사람들 못 모이게 하니까 택
시도 안 됩니다. 재래시장 오랫동안 못하게 막았었죠. 지역 영세상
가들 다 무너졌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가 보상할
것인지 저희는 지난 번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낼 때 그 안
에 이런 지역 상권 간접피해를 입은 것까지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에서는 농림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해서 했는데 이 문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재근 /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살처분 방법에 대한 논의했는
데요. 살처분 방법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게 일본 같
은 경우도 백신을 쓰고 난 다음에 나머지 소도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근절되지 않는 ///살처분이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런데 살처분 방법에 있어서 현재 매뉴얼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현재 종교단체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얘기
하잖아요. 결국 보면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런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살처분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생명 존중 사상 그것을
밑바탕한 살처분, 예를 들면 조류 같은 경우는 밀폐시키고 이산화
탄소 가스를 넣고 살처분하고요. 또 돼지 같은 경우는 전기로 살처
분 하는 방식, 그래서 거의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 그런 방식을 기준에 넣어 가지고 그런 걸 불식시킬 필요성이 있
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까지 계속 논의된 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결국 매뉴얼 그 자체가 현재 문제점이
많다는 게 지적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하면서 종합적
인 관점에서 뭔가 이렇게 레파토리 리듬이 나오게게끔 대안이 만
들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광온 / 진행  :
   아까 정 의원님 농가 보상 문
제 말씀하셨는데 유 장관님 말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 유정복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지금 사실상 축산업 기반이 붕
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사실 관계를 말
씀드리면 소의 경우는 이번에 한 15만 두 정도가 매몰 처분 돼서
104.5% 정도가 됐고요. 돼지는 33% 정도 됐는데 사실든 사실에 사
육두수가 많고 새끼도 많이 낳고 해서 통계를 2월 1일 해 보니까
소는 더 작년 12월보다 많아졌고 돼지의 경우 거의 지난해 1천만두
였던 것이 9백만두가 됐습니다. 90% 수준에 이르는 등 회복력은
빠른데 그러나 돼지가 수급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가
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러한 국가적으로 큰 재난을 맞아서 안타
까운 문제고 국민모두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지대책과 함께 또 이런 구제역이 아시아 ///
국이 많다 보니까 벌써 할 수 있다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해가
있지 않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수산식품부에서
는 가축방역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미 지난 12월
부터 준비해 가지고 모든 매뉴얼을 다 정비해야 됩니다. 지금 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매뉴얼을 완전하게 정비하고 선진화
시켜야 되고 또 축산화 선진화를 이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지
금 같은 축산형태로는 우리가 질병에 대한 방역을 제대로 하기 어
려운 점도 있지만 선진화된 축산정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축
방역 시스템 개선과 축산업 선진국, 이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
식하고 지금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배재근 /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대만의 사례를 예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만의 사례 같은 경우는 1997년에 일어났는데 아
직도 축산업이 붕괴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도 저희 현장에서 농장주인을 만났는데요. 참 안타깝다, 축산업을
제발 살려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만의
사례를 조사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축산업을 진흥시키고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광온 / 진행  :
   지금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
간입니다. 열띠게 말씀들을 나누시다가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
는데요. 마무리발언 기회를 한분에게 30초씩 기회를 드리겠습니
다. 우리가 이번 구제역 정말 재앙, 파문을 겪으면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새기고 앞으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야 될지 시간은 짧습
니다만 짧게 말씀해주시죠. 장관님부터 하시죠,

* 유정복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다시 한번 이번 구제역으로 인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국민 여러분들, 특히 방역에
추운 겨울에 고생하신 공무원들 모든 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
으로 또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구제역 사태를 계기로 해서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가축 질병에 관한 전면적인 방역 시스템을 새
롭게 구축하고 또 축산업 선진화를 하도록 하는 정책적인준비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함과 동시에 이번에 세계
적으로 이번에 나타난 구제역이 뭔가 인류의 가축질병을 예방하
고 퇴치하는데 모범이 될 수 있는 백서준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거듭 국민 여러분들의 그동안에 많은 방역에 협조해주신 데 대
해서 감사드립니다.

* 박광온 / 진행  :
   정 의원님.

* 정범구 / 민주당 국회의원  :
   이번 구제역 사태를 보면 이
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른바 공장식 밀집축산을 하는 이런 대형 양
돈농장, 이런 데서 많이 발생했는데 지역을 다녀보면 가족농 단위
의 소규모로 축산을 하는 이런 데는 좀 피해가 적었습니다. 제 개
인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이제 과거에도 구제역이 없었던 건 아
니지 않습니까? 우리 기록에 보면 일제시대때인 1935년인가도 발
병한 기록이 있는데 그 이후에 없습니다. 과거에 없던 것이 최근
들어서 많아졌는가 그건 결국 좁은 공간에 집단적으로 사육하다
보니까 면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농업
은 이미 친환경농업으로 큰 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축산업도 이
제는 친환경 축산으로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
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만 돼지들을 생매장 하는 장면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울분을 느끼
시고 하셨는데 하나더 생각해보면 만약에 대량 도살하는 장면을
보시면 어떤 느낌을 가질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과거에 비
해서 너무 짧은 기간에 급속하게 육식 문화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검토도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박광온 / 진행  :
   윤 원장님.

* 윤승준 / 국립환경과학원장  :
   매몰지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
가능성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대비해서 환경피해가 없도록 사
전에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국 4천개의지하수오염 대상으로 지하수 /// 어떻게 돼 가는지 미
생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침출수가 하천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를 사전에 면밀하게 측정하고 예측해서 환경피해 가능성을 줄이도
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박광온 / 진행  :
   배 교수님.

* 배재근 /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3개월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분해가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
금 까지는 농림부 행안부가 살처분 위주로 일을 해오셨고 이제는
환경문제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다고
타령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든지 대책을 수립해서 환경적으로 접근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
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앞으로 계속 우리 땅에다가 계속 살
처분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그에 대한 반성으로 일반 우리 생활
폐기물을 매립하는 매립장에 미생물 매립하게 끔 길을 텄고요. 또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그냥 소각하
면 안 되니까 렌더링과 소각을 조합한 방향으로도 굉장히 심도 있
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진적인 방법으로 살처
분 매몰 처분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네, 앞으로 더 많은 고민과 논
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
습니다. 정부가 구제역을 조기에 잡는데는 실패했지만 2차 피해를
줄이고 방제하는 데는 반드시 성공할 수있도록 반만의 대책을 세
우기 바랍니다. 특히 상황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
의 도움을 얻는 것이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주신 토론자들과 시민논객, 그리고 방청
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함께 해주신 시
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금 뒤엔 지난 주 임시국회 쟁점을 다
룬 백분토론 막전막후가 방송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