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한국의 미래Ⅳ
- 교육정책

◎ 손석희 / 진행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
까? 백분 토론에 손석희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국의 미래 시리
즈, 오늘 네 번째 순서입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부분을 다루겠습니
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백약이 무효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새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처방, 이것은 어떨
까요. 대표적으로는 대학입시에서 정부가 손을 떼고 그리고 공교
육은 자립형 사립학교를 자율형 사립학교를 대폭 늘려서 중학교
때부터 이미 불붙어 있는 이런 입시전쟁을 좀 줄여보겠다, 이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처방의 결과에 대한 예상은 역시 정반대로 나
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핵심은 역시 사교육비가 주느냐, 아니면
느느냐,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보시면 어려운 문제
이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결론을 한번 내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신 여섯 분의 토
론자 여러분들을 우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직 인수
위 상임자문위원이시죠.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맞은편에 정유성 서강대 교육문화학 교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박희정 뉴라이트교사연합 정책위원장께서 나와 주셨
습니다. 송인수 전 좋은교사운동 대표께서 나와 주셨네요. 그리고
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회장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마지
막으로 윤지희 교육과시민사회 대표께서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
다. 이렇게 여섯 분과 함께 오늘 교육문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
습니다. 그리고 시민논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반 방청객 여러
분께서도 나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잠
시 후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천세영 교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인수위 상임자문위원으로 계시
니까요. 우선 교육부가 해체되는 것이냐, 통합되는 것이냐 아니면
강화되는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
까?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강화된 것 같은데요.

◎ 손석희 / 진행  :
   그런가요?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예.

◎ 손석희 / 진행  :
   또 해체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들도 계시니까요.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아, 그런가요?

◎ 손석희 / 진행  :
   어느 면에서 강화됐다고 생각
을 하십니까?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사실은 국가경쟁력 얘기하면
서 대학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그동안 등장됐었는데요. 그
과학부가 이제 합쳐졌거든요. 과학기술 중에서 주로 대학에서 다
뤄져야 될 기초과학연구에 관한 부분들이 교육과 합쳐졌고 그래
서 초중등과 고등교육이 다 함께 어우러지는 의미에서 오히려 커
진 셈이라고 볼 수 있죠.

◎ 손석희 / 진행  :
   아마 대표적으로는 교육이라
는 이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인재과학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특
히 교육계에서는 반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면에서 정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 정유성 / 서강대 교육문화학 교수  :
   강화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강
화된 측면이 있겠죠.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강화됐다고 저는 보
고 있습니다. 예컨대 교육이라는 이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미
인재과학부라는 이름에서 어떤 편향성 같은 게 보이죠. 사실 교육
은 인재교육과 인성교육을 아울러야 하는데 인재 쪽에 중심을 두
겠다, 여러 쪽에서 나온 비판 중에 하나가 결국 교육을 수단화하
고 사람을 경제적인 단위로 보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들 수밖
에 없죠. 비단 교육정책뿐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들과 비춰 보건
데,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인성교육 혹은 기본교육이라
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중등학교 쪽에서 많
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초중등학교 쪽은 처음부터 밝혔듯이
가능하면 학교단위로 이양한다 라고 하는 원칙이 세워졌었거든
요. 그래서 아마 초중등교육은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관점에서 그
부분은 훨씬 더 강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중앙정부의 역할
보다는 오히려 학교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중앙정
부는 학교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그보다
는 그동안 좀 소홀히 됐던 고등교육 분야라든지 또 인재부분, 좀
더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키운다는 측면에 좀 더 역할을 좀 강화했
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송 대표께서는요? 

◎ 송인수 / 좋은교사운동 前 대표  :
   그러니까 대학입시의 경우는
최소 관리를 국가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중등교육 부분
은 또 역시 지방교육청으로 이관해선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입시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그리고
초중등 교육은 또 국가가 손을 털면서 지방교육청에 넘김으로 정
말 중요한 국가의 핵심과제를 손을 놓으면서 조직은 비대해지는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 참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사실은 교육계에도 조금 의견
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 교육계에 계신 박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희정 / 뉴라이트교사연합 정책위원장  :
   좀 극단적인 말을 쓴다면 교육
부가 창씨개명을 했습니다. 교육부라는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지금 교육부는 줄어들더라도 상대적으로 교육부
가 가지지 않아야 될 것, 그러면 대학의 자율권을 교육부가 가지
고 있다가 대학에 돌려준 겁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은 교육 자치
에 의해서 시도교육감이 주민 직선에 의해 선출된 분들이 시도단
위의 교육 현실에 맞는 교육을 할 겁니다. 그럼 원래 교육부가 가
지고 있지 않을 걸 가지고 있다가 이제야 와서는 교육부가 가지고
있고 모든 걸 공급자 중심의 교육을 시행하다가 이제는 맞춤형 교
육으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향으로 되돌려 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공급자 중심의 중앙교육에 익숙하다 보니
까 낯선 일인지 모르지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적어도 몇 십 년 내
지 백 년 전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부에서는 교
육 내적사항은 관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외적사
항, 뭐냐 하면 시설운영이라든지 지원만 하는 것이지 학생 선발을
이렇게 해라 하는 건 적어도 교육부의 권한을 남용해 왔던 겁니
다. 그러니까 저는 제대로 돌아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대학입시를 돌려준 것에 지금
국한시켜서 일단 말씀하셨는데요. 논의를 그쪽으로 좀 진전을 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제가 한 가지만...

◎ 손석희 / 진행  :
   예, 말씀하시죠.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아까 송인수 대표께서 초중등
교육에서 손을 털었다 라는 표현이 좀 오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국가가 관리해야 될 부분, 교육의 표준이라든지 또 교사들
을 위한 인건비의 보장이라든지 국가신분의 보장, 이와 같이 교육
의 기본을 갖춰야 될 것은 중앙정부가 여전히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을 털었다는 표현은 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제가 정정해드리고 싶습니다.

◎ 송인수 / 좋은교사운동 前 대표  :
   그러나 정말 중요한 그 부분
이 초중고 어떤 교육과정이라든지 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지방 시도교육청에 이관을 했다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
러운 부분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학교 자치가
보장이 되면 좋은데 많은 학교의 교사들은 지방교육청, 지역교육
청으로 많은 자율권이 넘어갔다는 것이 학교의 자율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사들과 학교가 지역
교육청으로부터의 공문통제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는지 그것에 대
해서 상당한 고민들이 있는데 단지 지방교육청으로 초중등교육에
대한 중요한 정책이 넘어갔을 경우에 학교의 자치로 연결되겠는
가 하는 부분에서 우려가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문제
들을 어쨌든 국가가 계속 관리하면서 조절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에 대해서 어떤 지방교육청으로 이양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
가 된다고 봅니다.

◎ 강소연 /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회장  :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교육에
많이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모든 교육과정 편성이나 이런 것을
다 중앙집권화 했기 때문에 각 지역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이나 아
이들의 교육적 경험과 연계되지 못한 문제들이 계속 지적돼 왔거
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앙집권적인 그런 어떤 체계보다는 좀
더 자율을 주고 각 지역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현장에 맞는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보고요. 이게 그렇게
하는 노력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그게 지방교육청으로 이
관이 됐으면 그것이 그 하위에 있는 각 학교에까지도 그것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져야지 중앙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지방으로 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쁘다, 이
렇게 보는 것은 무리하다고 보는 거죠.

◎ 정유성 / 서강대 교육문화학 교수  :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
면 어떤 지금 천 선생님부터 쭉 말씀하신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이른바 그런 제도가 이상적이라는 거 모를 사람 없습니다. 교
육자치 뿐이 아니고 지방분권이라든지 자율이 좋다는 것을 모를
사람 없죠. 하지만 우리의 교육환경이 그만큼 성숙돼 있느냐에 대
한 문제죠. 학벌사회죠. 그 다음에 대학에 서열화 돼 있고, 대학이
지금 전횡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화 말씀 곧 나누게 될
터인데 그들이 중등교육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
의 지방으로 모든 교육권을 이양한다고 하면 입시경쟁이 극단적으
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죠. 이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
에서 어떤 무리한 그런 분권화나 자율화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
금 표명하는 것입니다.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사회자께서 논의를 이끌어 가
겠지만 오해는 없어야 되니까요. 자칫 초중등교육을 국가에서 완
전히 놓았다 라는 식의 지금 논의가... 물론 지방분권이 있긴 합니
다만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과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 학교가 해
야 될 일과 국가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기능적인 재편이 됐다고 봐
야 되지, 완전히 덜어내서 지방으로 봤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새로 태어날 인재과학부가 형태가 명칭이 됐습니다만 그 내
부 구조를 한번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판단할 문제지 아직 그것은
지금 그게 논제가 아니라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자칫 국민들에
게 오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 송인수 / 좋은교사운동 前 대표  :
   그렇게 발표한 것을 언론을 통
해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고,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언론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
까?

◎ 송인수 / 좋은교사운동 前 대표  :
   그 부분에서 오해가 있다면 나
중에 좀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논의를 진전시키기 전
에 이것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아까 첫 질문에서 제가
교육부 기능에, 교육부의 해체냐 아니면 통합이냐 강화냐 라고 했
을 때 강화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름대로 그 논거를 말씀해주셨는데
요. 그러면 인재과학부로 바뀐 다음에 인재과학부가 지금 몇 가지
자율을 위한 권한이양을 말씀하셨고 대학입시 자율화도 얘기하시
긴 하셨는데 그러면 새롭게 출발하는 인재과학부가 아주 교육과
관련해서 집중할 부분은 뭐라고...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그러니까 초중등 부분에 대해
서 가장 기본교육이지 않습니까. 기본교육에 대한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대강의 원칙을 정한다든지 교육공무
원의 신분을 보장을 하고 보수를 보장하고 하는, 그 다음에 지방
의 학교들이 잘 하는가를 지원해주고 모니터링 해주는 문제들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지방과 학교들은 그 권한 내에
서 최대의 자율성을 발휘하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여기서 자율성이라면 주로 어
느 부분에서 발휘될 수 있습니까?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얘
기하는 겁니다.

◎ 박희정 / 뉴라이트교사연합 정책위원장  :
   보면요. 대학의 자율이다 이러
면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이명박 당선자가 내놓은 걸 보면 학
생 선발의 자율에 관한 것만 있어요. 나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요. 국민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럼 학생 선발은 국가에서
관여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 선발은 뭐냐 하면 교
육의 내적사항입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게 전문성을 가
지고 학생 선발, 교육과정 편성, 평가, 학위수여, 졸업, 이런 것들
은 당연히 대학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교육부에서 관여할, 만약 관
여한다면 우리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취하는 목적이 있
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든지 질서유지, 그 다음에 공
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을 해야 됩
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 선발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건 우리가 헌법의 제한원칙에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교육 내
적사항은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토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율성과 다양성이 없으면 절대로 교육
은 꽃피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양성과 자율성 바탕 위에서 활동하
는... 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관여해야 교
육이 잘 된다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이죠.

◎ 손석희 / 진행  :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말
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박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천 교수님
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말씀하자면 관리감독은 역시 중앙에
서 하는데 그죠? 잘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아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강화되는 부분이 뭐냐고 여쭤봤을 때에,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교육과정 운영이 가장 핵심이
죠.

◎ 손석희 / 진행  :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학생
선발의...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그것도 교육과정 운영에 다 포
함된다고 봐야 되죠.

◎ 손석희 / 진행  :
   포함시켜 가지고요.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예.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논의
를 정리하면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선 윤지희 대표의 의견을 듣
고...

◎ 윤지희 / 교육과시민사회 대표  :
   가장 대학업무를, 대학의 자율
로 맡기고 초중등업무는 시도교육청으로 맡긴다고 했을 때에 학부
모들이나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대학과 초중등 시도교육청
이 오히려 교육부가 가진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학교를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학교의 교육을 왜곡시킬
수 있다, 대학들이... 그런 점에서 오히려 맡김으로 인해 가지고 오
히려 우리의 초중등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맡기는 것들이 결코 달갑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예
요. 그리고 천세영 교수님께서 그러면 어떤 전체적인 중앙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
는 역할들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계
속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나 대학들이 지금까지
해온 어떤 행태들로 보면은 오히려 교육부보다도 더욱 우리의 교
육들을 왜곡시킬 거라는 그런 점 때문에 걱정스럽다는 거죠.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지금까지 해온 형태에서 걱정
이 많은 것 저도 알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 그동안 관치 때문에 그랬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서 그걸 줄이겠다는 것이죠.

◎ 송인수 / 좋은교사운동 前 대표  :
   이명박 정부가, 물론 긍정적
인 측면이 있어요. 시도교육청으로 초중등교육 정책결정권을 이관
하게 될 경우에 지금 말씀을 듣기로는 아마 지역교육청을 학교를
지원하는 센터의 역할로 전환하고 통제하는, 학교를 통제하는 기
구가 아니고 그렇게 지원하는 기구로 전환시키면서 학교에 자율성
을 주겠다 하는 그 관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
나 확정은 안 되고 내부 논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만약에 될 수 있는 가시적 조치가 취해진다면 저는 그것은
진일보한 측면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인수
위에서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결국은 자율에 맡긴다 라고 하
는 부분들이 어디까지 맡길 수 있느냐, 그리고 맡겨서 과연 괜찮겠
느냐 하는 우려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아까
박희정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학생 선발하는 부분에 있
어서 자율을 맡길 경우에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오늘 논의는요. 이걸 중심
으로 해서 집중하고 또 나중에는 자율형 사립학교 늘리는 부분도
또 쟁점거리니까 그 부분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입
장들은 여러분들의 입장 들어봤으니까요. 대입자율화, 특히 이 문
제를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논의를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아나운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 최현정 아나운서  :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정책에
대한 핵심어는 자율과 경쟁입니다. 그동안 이명박 당선인은 가난
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 라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현해왔는
데요. 그래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린 뒤에 가장 먼저 한 일
이 교육부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었고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 학생과 학부모를 향해서 과거보다 수월한 제도를 만들겠다 라
고 천명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현실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인 대
학입시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물러나고 대학에게 자율성을 줘서
문제를 해결 하겠다 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 이명박 당선인 / 신년기자회견 (1.14)  :
   새로운 정부는 학부모들에게
지나친 사교육비가 들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대학을 갈 수가 있고
또 들어가는 대학들도 이제 입시의 자율화를 주지만,

   이명박 당선인이 밝힌 입시자
율화의 첫 단계는 대학에게 학생 선발권을 넘긴다는 겁니다. 지난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대입 3단계 자율화에 따르면 먼
저 올해부터 대학이 자체적으로 내신과 수능 반영비율을 결정하
고 2단계로 현재 7개인 수능시험 과목을 4, 5개로 축소하며 2011
년 이후 학생 선발권을 완전히 대학에 일임하겠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대학들은 수능등급제 시행으로 변별력이 떨어진 수능과 지
역 간의 학력차를 반영하지 않는 내신, 교육부의 논술 가이드라인
제시 등으로 신입생을 뽑는데 애를 먹어왔다며 대학의 자율성 강
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일부 사립대들은 수능시험
의 성적을 등급이 아닌 점수로 공개한다면 논술 폐지를 검토하겠
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김영수 / 서걍대 입학처장 (뉴스데스크 1.14)  :
   수능등급제가 보완되거나 폐
지될 경우 부족했던 변별력이 확보됨에 따라서 정시전형에서는
더 이상 논술고사를 볼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행된 지 1년 밖에 안
된 수능등급제를 폐지함으로서 정책혼선은 물론 사실상 본고사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주요대학들
이 수능성적 우수자들을 독식해 대학 간의 서열화를 가속화함으로
서 결국 사교육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
는데요.

◎ 박범이 서울지부장 / 참교육학부모회 (뉴스데스크 1.3)  :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미명 하
에 고등학교의 그런 서열화, 그리고 대학의 서열화, 학벌사회, 학
력사회 라고 하는 것들은 계층분화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 교육단체를 비롯한 교육
주체 간에도 대학입시 같은 중요한 문제를 과연 대학에만 같길 수
있느냐로 논란이 치열합니다. 특히 정부조직개편안에서 교육부가
학생 선발과 학사운영 등의 핵심 업무를 민간과 지방에 넘겨주고
과학기술부와 통합돼 인재과학부로 바뀌면서 이명박 정부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최현정 아나운서  :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을 정상
화 시키고 그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대학입
시정책을 만든다, 쉽지 않은 과제인데요. 가능할까요. 오늘도 백
분 토론은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imbc 홈페이
지, 그리고 다음의 아고라를 통해서, 전화는 784-3300번으로 의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
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손석희 / 진행  :
   대학입시 자율화와 관련해서
는 특히 요 며칠 사이에 최근에 크게 떠오르는 게 수능점수 공개입
니다. 등급제를 폐지하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요. 오늘도 서울
경인지역대학 입학처장들이 그런 의견을 모았고 다른 지역의 입학
처장들도 시기만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공개하자, 그런 입장인데
우선 인수위의 입장이 궁금하군요. 혹시 이게 정리가 됐습니까? 어
떻게 하겠다고.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워낙 민감한 문제여서 업무보
고 때도 발표됐지만 아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월
초쯤 되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학들로부
터 지금 성화가 좀 급한 것 같아요.

◎ 손석희 / 진행  :
   천 교수님 입장은 어떻습니
까? 상임자문위원으로 계신데...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입장이 편치가 않네요. 제가
상임자문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자꾸 상임자문위원
이라고 그러니까 더욱 입장이 어려워지는데

◎ 손석희 / 진행  :
   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그럴까요? 

◎ 손석희 / 진행  :
   천 교수님 입장으로...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그... 사실 오늘 아침에 조선일
보엔가요. 교육평가학자 100분에게 물어본 바에 의하면 시기는 문
제지만 안 물었지만 이건 좀 보완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도 그
점에선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시기 문제가 이게 혹시 그동안 이것
을 기대했던 학생들, 국민들에게 또 다른 혼란을 주지 않을까 라
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현재 정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나 보완
은 돼야 될 거라는 거,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선 적어도 인수위 안에서도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보완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점수를 공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낫다 라는 의견이신가요? 그걸
어떻게 보완한다는 건가요?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아마도 점수가 어떤 점수까지
를 공개해야 될지 모르지만 현재 9등급 갖고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죠.

◎ 손석희 / 진행  :
   말씀하시죠.

◎ 윤지희 / 교육과시민사회 대표  :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
에 2월 초에 수능등급제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해서 결정을 하신다
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새 정부가 사실상 취임하기도 전에 대학입
시제도 라는 것은 그야말로 전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는 교
육정책 중에서도 그런 문제를 취임 전에 이걸 결정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대학입
시제도를 2008년 대학입시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많은 논쟁과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신중심 대학입시제도 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다시 이 등급제를 허물고 점수제로 간다는 것은 수능
중심으로 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180도로 뒤집는 이 정책
을 그야말로 취임 전에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누가 납득할 수 있겠
으며 너무나 이것은 오만한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제가 이런 토론이 처음이어서
말을 좀 잘못 골랐습니다. 그런데 결정할 순 없죠. 인수위원회
가... 말하자면. 새 정부가 그건 할 일이죠. 할 일인데 인수위원회
입장으로는 검토를 해보니 이건 좀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바른 조
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견해를 드리는 겁니다.

◎ 송인수 / 좋은교사운동 前 대표  :
   등급제가 도입되게 된 배경이
대학이 수능점수제로 하니까 수능을 너무 중시해서 내신이 무력
화 된다, 그러니까 내신을 강화해서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
해서는 수능을 좀 더 약화시켜야겠다, 그래서 등급화 시키자, 그래
서 9등급이 되고 그리고 내신이 그 당시에 절대평가였습니다. 2004
년 이전에. 그러니까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문제가 되니까 내신을
상대평가 9등급으로 좀 하자,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인데 만일 그렇
게 인수위에서 2월 초에 수능을 다시 점수제로 회귀시킨다고 할 경
우에는 지금 제도도 아이들에게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거든
요. 논술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만약에 9등급, 수능 급간을 100등
급, 백분위로 한다든지 점수로 이렇게 해 가지고 또는 학생들의 서
열을 과목별로 전국 석차를 매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신
을 상대평가, 대학은 또 원하거든요. 상대평가를. 내신은 상대평
가, 또 대학은 논술을 여전히 원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결합되
면 이건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아니고 슈퍼 죽음의 트라이앵글이에
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셔야 되는데 절대 결코 내신
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고 이것은
2004년보다도 2004년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고 더 심각한
문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나타난다는 것이죠.

◎ 박희정 / 뉴라이트교사연합 정책위원장  :
   제가 좀 할까요. 지금 보면 당
선자가 너무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면 대학의 자율권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
닙니다.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31조 4항에. 그리고 법률로 또 우
리가 교육기본법상 학생 선발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학생 선발에 관해서 자율권을 주던
지금과 같이 하던 권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우리가 국민들에
절대다수, 건국 이래 5백만 표 이상을 득표했습니다. 그 공약을 내
걸었습니다. 국민적 검증을 받았는데 또 수능등급제가 얼마나 많
은 논란을 불러왔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
면 빨리 다시 바꿔 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능등급제가
나올 때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교육학자들
이 또 단체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노무현 정부가 밀어붙
이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왜 바꾸느냐, 교육자들은 진실로 우리 학생들을 사랑한다면 잘
못된 단추는 빨리 바꿔 끼우셔야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박 위원장님, 박 위원장님 생
각은 원점수까지 다 공개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 박희정 / 뉴라이트교사연합 정책위원장  :
   그건 뭐냐 하면 국민의 알권리
가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는, 또 학습자가 자기의 성적을 알 권
리가 있습니다. 그걸 국가가 아무런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도 아닌
데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지금 보면 진보적인 사람
들이 정보공개를 끝까지 과거서부터 해왔습니다. 그들은 공개하
지 않아야 된다는 자기모순에 도달하고 있는 겁니다. 공개는 명확
히 해야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

◎ 정유성 / 서강대 교육문화학 교수  :
   박 선생님 말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저도 등급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
다. 그리고 사실 현 정부가 어찌 보면 일종에 고육지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내신을 강화하려다 보니까 등급제로 가고 그 등급제의
문제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보완 필요하다는 것 저도 인
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로 2008년 입시라는 걸 예
고했고 지금 처음 실시했습니다. 아직 정시가 진행 중이에요. 그런
데 벌써 이걸 흔들기 시작하면 대단한 혼란이 오거든요. 다음 박
선생님께서 대학에 학생 선발은 자율권을 갖고 있다 하셨는데 적
어도 대학의 모든 것은 다 자율적으로 해도 좋지만 학생 선발만은
자율적으로 해선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대학의 학생 선발은 대학
고유의 권한일 뿐 아니고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
생들의 운명을 좌우하죠. 중등교육을 좌우하죠. 뿐만 아니고 그와
관련된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생활세계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천천히 어떤 합
의를 도출해 가면서 정책을 바꿔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제 뜻입니다.

◎ 박희정 / 뉴라이트교사연합 정책위원장  :
   국민의 기본권은 제한하되 본
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안 됩니다. 대학의 자율권은 본질적인 내용
이 뭐냐 하면 학생 선발권입니다. 대학은 설립목적이 다 다릅니
다. 목적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 권한이 있습니다.

   - 그렇죠.

◎ 박희정 / 뉴라이트교사연합 정책위원장  :
   그러면 기본권 중에서 대학의
자율권 중에서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버리면 주나마나 입니다.

◎ 정유성 / 서강대 교육문화학 교수  :
   그보다 앞서가는 권리가 국민
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아닌가요? 

◎ 박희정 / 뉴라이트교사연합 정책위원장  :
   그 말씀은 말이죠. 이게 대학
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건 결국 대학에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대학의 자율권을 내 주느냐 안 주느냐는
뭐냐 하면 국민에게서 제공하는 교육의 질을 높이느냐 안 높이느
냐로 판단해야 됩니다.

◎ 정유성 / 서강대 교육문화학 교수  :
   그런데 여전히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전제라는 걸 잊고 계시는데요. 학벌사회이고요. 그 다음에
대학이 서열화 돼 있고 특히 일부 이른바 주요 대학들이 대단한 권
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 박희정 / 뉴라이트교사연합 정책위원장  :
   지금 우리가 지식정보화사회
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대학 안에서만 도토리 키 재기입니다. 서울
대가 좋네, 연대가 좋네, 고대가 좋네 하는데 세계적으로 우리가
10대 경제 강국이면서 100대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 하나도 없습니
다.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하나는 갖고 있습니다.

◎ 박희정 / 뉴라이트교사연합 정책위원장  :
   우리가 여기 앉아 가지고 우
리 서열화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이미 다른 데에서는 서열
화 다 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닫고 사는 사회가 아니잖
아요. 지금은요. 그죠? 그러면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좀 더 열린 마
음으로 우리가 보면 반드시 뭐가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염려하는
마음보다는 우리가 뭐냐 하면 도전에 응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는 겁니다.

◎ 정유성 / 서강대 교육문화학 교수  :
   얼마든지 대학을 서열화 시키
지 않고도 좋은 교육력을 내는 사회가 얼마든지 있고요.

◎ 박희정 / 뉴라이트교사연합 정책위원장  :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준화가 맞는 열쇠로 봤는데 지금 사교육비 양극
화가 심화됐습니까? 해소됐습니까?

◎ 정유성 / 서강대 교육문화학 교수  :
   그게 평준화 때문만은 아니
죠.

◎ 박희정 / 뉴라이트교사연합 정책위원장  :
   그 다음에 또 말 하는 게 국가
중심의 교육이 평준화입니다. 그건 동전의 앞뒷면하고 같은 말이
에요. 그러면 양극화 해소하는 거 해소되지 않고 사교육비가 30조
원이 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평준화 했으면 사회 문제 때문에
아무런 사교육비가 증가되지 않아야 되고 양극화 해소돼야 됩니
다.

◎ 강소연 /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회장  :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반론 듣고 드릴게요. 송 대표
가 말씀하시겠습니까?

◎ 송인수 / 좋은교사운동 前 대표  :
   예, 그러니까 대학의 선발에
자율성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보기도 큰 이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가가 어지간한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는 대학에게 자율
을 좀 줘야겠다, 저도 이의는 없는데요. 문제는 대학 선발의 자율
이 국익과 그리고 학생들, 국민들의 유익에 기여하는 자율이냐에
따라서 자율을 허용하는 폭에 대한 국민적 관용의 정도가 좀 달라
질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지금도 대학은 부분적인 자율을 허용 받
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분적인 것이죠. 그런데 국민들이 그 부분
적 자율을 좀 더 확대시키는 것에 대한 허용을 해주기 위해서는 지
금의 부분적 자율을 통해서 대학이 국민들의 이익과 학생들의 이
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몇 가
지 핵심적인 사항들을 보니까 부분적 자율이 결국은 일부 대학의
이익과 또 특정 부유층 지역의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탈
법, 그래서 정부 감사까지 받아서 문제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되니
까 말하자면 대학에 조금이라도 자율을 줘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불리하겠다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자율은 고등학교
의 평가권, 고등학교의 자율을 침해하는 방식까지 대학이 자율을
행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선발의 자율성이란 이름으로 고등학교
에 평가권의 그 자율성까지 가져가려고 하게 되면 이건 자율과 자
율의 기관의 자율과 자율의 충돌이거든요. 이것은 법리적으로 정
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아까 강 회장님께
서 발언권 신청하셨는데요.

◎ 강소연 /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회장  :
   지금 자율과 책무의 문제는 하
나의 저울이라고 그러니까 양측에 두 가지 측면을 같이 가야지 자
율을 주면 책무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논의해서는 안 되고요. 자
율을 주면서 동시에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무성을 같이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수능
이 약화됨으로서 내신이 강화된다, 우리가 그걸 굉장히 기대를 했
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수능을 약화시켰더니 오히려 내신도 못
믿겠고 그래서 다른 제3의 논술을 훨씬 더 강화하는 그런 문제들
이 대학에서 이제 나타나기, 입시 상황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
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수능을 약화시키는 것, 그게 정말 가장 바
람직한 대안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새로 고민해봐야 되고 지금 그 9
등급제 하의 문제에서 어떤 과목의 경우에는 이게 정규분포가 아
닌 상황인데 아이들에게 모집된 서로 다른 거죠. 어떤 과목은 굉장
히 많은 아이들이 몰려 있는 그래서 정상분포 곡선이지만 그렇지
않은 과목에서도 아이들이 한두 문제만 틀려도 3등급, 4등급으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내재돼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대
학들이 이걸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는 그리고 중간 등급
에 있는 아이들은 너무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것을 변
별력 있는 그런 도구로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에 다 지
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능의 약화 부분이 하나의 현
실적인 해답일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 그
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같이 모색해야지 이것만이 어떤 가장 긍
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가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정
말 개선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정리하자면 이런 거겠죠. 그러
니까 원래 수능등급제는 수능에 대한 반영은 조금 줄이고 그죠? 그
리고 그 대신 내신등급을 좀 더 강하게 반영함으로서 공교육을 강
화시킨다 라는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주요대학 같은 데서
보면 내신반영비율을 대폭 줄임으로서, 그죠? 실제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내신반영을 줄이면 수능을 그러면 더 변별력 있게 적용해
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등급제로 되면서 변별력 있게 적용 못한
다,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그죠?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대학이 내신반영비율을 일부
러 줄였다 라고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니고 대학이 아까 박희정 선생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학은 고유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어요 싶은데. 대학이 가지고 있는 전형자료라고 하는 게 있고 크
게 보면 수능과 내신이라고 하는 건데 내신도 쓰고 싶었겠죠. 처음
에는. 그럴 걸로 기대했지만 진학하는 과정에 도저히 대학으로서
는 그것을 쓸 수 없다는 것보다도 쓰기에는 대학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자료여서 할 수 없이 제3의 대안을 찾고 그게 논술로 다시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한 상황으로 내달았고 인수위나 아니면 지난 번 대선 과정에서
생각했던 것은 이거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국민들
의 어떤 열망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 강소연 /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회장  :
   지금 현재 대학은 어느 하나만
을 더 하는 것보다는 세 가지 잘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지금 다 활
용하고 있다 라고 보거든요. 내신이 우수한 아이들을 수시에서 뽑
고요. 또 수능이 우수하다고 하는 아이들을 또 뽑고, 논술이 우수
한 아이들, 그래서 실은 아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좀 다릅
니다. 정말 성실하게 하나하나 다 준비하는 아이들은 내신이 우수
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이런 통합적인 능력이나 이런 능력이 우
수한 아이들은 수능이 우수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학
교수업을 하나하나 다 그 모든 과목에서 우수한 내신 성적을 올리
진 못하지만 또 이렇게 어떤 곳을 더 파고들고 깊이 있게 생각하
고 하는 아이들은 논술에서 우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
할 때는 대학에서 정말 우리 학교에 우수한 아이들을 뽑아야 되겠
다, 우리 학교에 정말 좋은 아이들을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하면 이제는 대학이 자율성이 주어졌을 때 아이들의 눈치를 볼 거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수한 아이들이 어느 방식에 모일 건가,
대학은 그 눈치를 보고 대학은 아마 거기에 가장 합당한 방법에 %
를 늘리지 않을까,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 송인수 / 좋은교사운동 前 대표  :
   그런데 대학이 저희가 이전에
대학관계자들하고 교육발전협의회라는 곳에서 한번 협의를 한 적
이 있습니다. 내신의 변별력과 내신의 신뢰도 문제를 가지고... 그
래서 절대평가에 대해서 거품이 있기 때문에 못 믿겠다, 상대평가
로 전환시키겠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그럼 당신들은 믿고 신
뢰하겠느냐,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불완전하다, 지방대 교수님들,
총장들은 동의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는 우리 받겠다, 그런데 서울
에 유수한 대학의 관계자들이 동의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줘야지 내신을 그럼 믿겠느냐, 대학이 내신 중심으로 뽑겠느냐, 이
렇게 질문했더니 고교등급제적인 측면이 있어야 된다, 모든 학교
를 어쨌든 한 줄로 세워서 칼 같이 분류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원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고교교육의 정상화 차원에서 안 맞는
것이고 저는 대학은 원합니다. 그것을 원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는 사실상 학교내신을 약화시키는 것은 이건 정말 국가와 국민 모
두에게 낭비다, 왜냐 하면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공교육을 만들어
서 수 십 조를 쏟아 가지고 학교교육을 받은 결과를 그것을 무시하
는 정책을 국가가 허용을 한다면 이건 얼마나 이게 낭비겠습니까?

◎ 박희정 / 뉴라이트교사연합 정책위원장  :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보
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대학 선발 중에서 일반전형만 가지
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자료 이게 뭐냐 그러면 각 학교에 다 교
육부에서 내온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전형이라는 게 있어
요. 우리가 말하자면 대학에서 물론 경쟁을 통해서 학생만 선발해
서는 사회통합기능을 잘 수행할 수 없겠죠. 특별전형에 보면 정원
내 특별전형, 또 정원 외에 특별전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학선발이 사회통합을 하려고 그러면 국립대학은 지역안배를, 법
률적으로 지역안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계층들이 사회통합을 할 수 없는 계층이 있는가, 이럴 경우에
는 특별전형이란 제도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사회통합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또 대학에 자율을 주면 자율이라는 건 제
한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모두 대학이 다 본고사 할 것이다, 그것
도 해결적 생각입니다. 대학도 장사하는 데 아니겠어요. 남는 장사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본고사를 봐 가지고 학생들이 싫어하면 지
원 안 하면 그 학교 못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박 위원장님 말
씀 잘 들었고요. 본고사 문제는 이따 조금 또 시간 있으니까 그때
나누도록 하고 지금 얘기는 수능점수 공개냐 아니냐로 제가 쟁점
을 잡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조금 집중해서 말씀 하셨으면 좋겠습
니다.

◎ 윤지희 / 교육과시민사회 대표  :
   그러니까 우리 교육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이들의 어떤 장시간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
말 창의적인 아이로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가장 큰 거
잖아요. 그랬을 때에 지금 수능점수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이
들을 계속 점수를 0.1점 차이로 갈라치기를 해서 아이들을 뽑겠다
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대학서열이 아주 심각한 대학
서열이 돼 있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소위 명문대
학이라는 데를 꼭 진학해야 만이 사회적 대우와 명예와 이런 것들
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능점수제로
갔을 경우에 여전히 점수 따기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에
매몰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이 아이들을 창의적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는 입시 제도를 고안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계
속 그런 어떤 점수제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율을 주는 건 어
디까지나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율의 결과가 결코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는 것이
죠. 그래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이런 점수제에 의한 학
생들의 경쟁을 완화시키고자 하면서 등급제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그걸 또 다시 점수제로 간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창
의적인 그런 학생들로 키울 수 있다라는 보장이 있는가, 그 어떤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이제 막 시작되는 정부입니
다. 그리고 지금 희망을 가져야 되는 단계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방법이 있는데 수능도 있고 내신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면접방식도 있고 우리가 지금 입시사정관제도도 얘기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완전 자율화 단계, 3단계 자율화, 수능과목 축소, 여
러 패키지들이 모아져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수능등급 점수를 갖
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수능은
수능으로서 재어질 수 있는 어느 일부분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
에 그 기능과 관련돼서만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
는 수능등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전체적으로 모아지면 오히려 학
교의 내신성적이 더 신뢰가게 만들어 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제가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은 등급제 문제만 얘기하는 건데 등급제 문제는 그 수능의 고유
한, 수능의 부분적인 역할을 담당함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이 9분
위, 백분위가 아니고 9분위로만 주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내고 있
다는 것이 저는 사실 교육평가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보기로
도 문제가 있는데 교육평가학자들은 한결같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
요. 그러면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받아들여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
는 것이...

◎ 윤지희 / 교육과시민사회 대표  :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에 대한...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잠깐만요. 그리고요. 지금 수
능등급제의 전문적인 능력이라든지 이것의 오류,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우리 일반 토론으로서는 검토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주
제인데,

◎ 송인수 / 좋은교사운동 前 대표  :
   제가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
니다.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네.

◎ 송인수 / 좋은교사운동 前 대표  :
   그러니까 수능을 지금 등급제
에서 점수제로 회귀시키게 될 경우에,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회귀라는 말 안 썼습니다.

◎ 송인수 / 좋은교사운동 前 대표  :
   회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렇게 할 경우에 그럼 고등학교 내신은 그러면 상대평가가 됩니까,
절대평가가 됩니까?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저는 그것도 학교에 따라 달라
진다고 봅니다.

◎ 송인수 / 좋은교사운동 前 대표  :
   저는 그것도 너무 너무 염려
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등학교 내신을 수능은 점수제로 회귀
시키고 고등학교 내신을 지금처럼 상대평가를 하면 수능은 엄청
난 변별력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거기 목매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에 내신은 상대평가입니다. 학생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논
술이 있습니다...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여전히 기존처럼 하나의 방식
을 고집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 송인수 / 좋은교사운동 前 대표  :
   학생들이 실제로 3개로 공부하
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 강소연 /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회장  :
   그런데 지금 등급제를 하면 아
이들이 점수따기 경쟁 안 하고 점수제를 하면... 그건 아니에요. 솔
직히 한 등급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문제에 따라서 학생은 목을 매
거든요.

◎ 송인수 / 좋은교사운동 前 대표  :
   인수위가 지금 이 문제를 풀어
갈 때는 수능등급제를 점수제로 바꾸냐 마느냐의 문제를 첫 단추
로 꿰어선 안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 이 교육의
문제, 아까 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적 사고를 못하는
점수따기식의 입시경쟁에 몰입하고 있는 학생들, 학교문화, 풍토
를 어떻게 서구식, 서구식 질 높은 학교교육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것은 대단히 고도의 사고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인수위가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없이 첫 단추를 그렇
게...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그건 좀 섭섭한데요.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오늘...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런 거죠.

◎ 정유성 / 서강대 교육문화학 교수  :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 것 같습
니까? 말씀드렸듯이 수능등급제라는 게 일종에 고육지책이고 문제
가 많다는 건 다들 인정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개선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좀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바꿀 것
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
다 하는 저의 부탁이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수능 자체도 사실은 문
제가 있습니다. 수능시험이 어찌 보면 산업사회 특유의 지적능력
을 주로 재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미래지향적인 지
적능력과는 좀 거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방
향으로 종합적인 검토로...

◎ 박희정 / 뉴라이트교사연합 정책위원장  :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박 위원장님, 제가 정리하면
서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때 말씀하시죠. 박 위원장님께 드리겠습
니다. 조금 이따가. 논의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요. 저희가 대학입시 자율화를 얘기하면서 수능등급제를 얘기하
고 있습니다. 근데 대학입시를 각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겼을 경우
에 수능점수를 공개한다면 맡긴다는 건 전제니까요. 변할 수 없는
전제 아니겠습니까? 수능점수를 공개한다면 두 가지 방향으로 나
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선 여러분
께서 우려해주신 것처럼 점수에 따라서 줄 세우기를 할 것이냐, 그
러면 각 대학이 자기의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학생들을 자율적으
로 뽑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줄 서 있는 상태대로 점수에 의해서
줄 세우기 하는 것, 결국은 서열화를 강화시킬 것이다 라는 우려,
그렇게 갈 것이냐 하는 문제고요. 거기에 대해서 박 위원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논술을 폐지함으로서 수능점수
가 공개되니까 지금 일부 대학들이 이미 논술을 폐지하겠다고 나
오지 않습니까. 서강대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논
술을 폐지하면 결국 그것이 본고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논술 안 봄으로서요. 왜냐 하면 논
술고사가 본고사형 논술고사가 자꾸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이 본고
사의 전 단계가 아니냐는 우려들을 많이 하니까 그것을 오히려 원
천봉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양쪽에 다 질문을 드렸습니다. 박 위원장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 박희정 / 뉴라이트교사연합 정책위원장  :
   점수를 공개하면 미래지향적
이고 창의적 교육이 안 된다, 그건 성급한 결론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 지금 창의적 사고를 묻고 하는 건 논술입니
다. 면접입니다. 수능 문제는 어떻게 등급제를 하던 안 하던 거기
에 창의력을 물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그
죠? 또 학교성적도 수능과 비슷합니다. 저도 학교 30년 있었는데
거기서 창의력을 보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주장하는
건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 사고를 가진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데
방법은 보면 수능을 쳤든... 내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려면
창의적 사고를 보려면 창의적 논술을 봐야 되고 창의적 면접을 봐
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
럼 보지 말아라, 그러면 그 주장이 창의적 사고를 볼 수 있는 건 수
능과 면접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수능을 등급제로 하든 점수를
공개하든 그건 창의력을 평가하는 데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저
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주장하시려면 목적에 맞는 평가
방법을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 송인수 / 좋은교사운동 前 대표  :
   그렇죠. 그래서 창의적 사고
를 지금의 수능과 지금의 내신이 길러 내거나 평가할 수 없습니
다. 분명히. 왜냐 하면 5지선다형 객관식 일제고사 암기식 방식으
로는 도무지 길러낼 수도 없고 평가도 안 되죠. 그래서 저희 경우
저희 쪽에서 제안하는 내용들은 지금의 일제식 5지선다형 방식의
내신이나 수능은 안 된다, 그러니까 외국의,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학교 내신은 상당히 질 높은 내신, 과정 평가지 결과평가 아니거든
요. 그래서 그 과정평가, 첨삭지도평가,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토론과 그리고 과제물을 가지고 평가하는 이런 방식의 과정평가
를 누적해서 종합기록을 평가방식으로 제시하는 이런 방식의 평
가, 이것은 사실 또 사교육이 붙지도 않습니다. 미국의 SAT는 우
리나라 한인들이 가 가지고 또 사교육을 상당히 한다고 하지만 학
교내신, 미국의 학교내신은 사교육이 붙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
로 전환하는 시도들을 우리가 해야 될 때고 이것은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 당
선자가 상당히 저는 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이기에 능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분이 이렇게 국민적으로 어려운 부분
들을 정말 뚝심 있게 밀고 나가서 우리 교육에 희망을 주는 어떤
일들을 해야지 단순한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
다.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안타까운 것은 우리 송인수 대
표께서 지적하신 거 있잖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문제고 수십
년간 논의해본 문제고 어찌 보면 교육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이고
또 과제이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난 대선과정이 이런 정책적
인 토론과정이 없어 가지고서 사실은 준비를 다 했는데도 국민들
에게 알려지지 않은 점이 저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
서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하
나 디테일을 갖고서 얘기하는 자리는 아닌데 그것은 또 진행 과정
일 것입니다. 그래서 3단계 자율화를 얘기했던 것이고 아마도 2011
년, 2012년쯤 되면 그런 의미의 정말, 지금보다 훨씬 나은 제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한번 가져보자는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제가 드린 두 번째 질문에 대
해서는 우리 정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죠.

◎ 정유성 / 서강대 교육문화학 교수  :
   저는 수능에 대해서는 사실 이
러한 방식의 시험은 SAT 이런 것처럼 자격고사 정도로 했으면 좋
겠다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를 하고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 대충 합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
술 문제인데요. 저희 대학 자체 정책과는 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당장 수능 원점수 공개해주면 논술 안 보겠다, 참 그러
니까 대학이 욕을 먹는 거예요. 대학이 욕을 먹는 거예요. 저는 사
실 논술은 어렵사리 도입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전 바람
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께 그
런 말씀 들었습니다. 처음엔 죽을 것 같았다, 우리한테 배우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은 논술을 하라고 그러니 사교육 시장으로 내보
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젠 몇 년 하고 나니까 이제사 대학의
시험제도 하나가 고교 교육에 바람직한 방향 내지는 미래지향적
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처음으로 해주었구나, 그런데 바로 이
제 폐지 주장을 하고 나오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
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생각이 좀 다르시군요.

◎ 윤지희 / 교육과시민사회 대표  :
   정유성 교수님하고 좀 다른 의
견인데요. 수능이 점수제로 되든 또 등급제로 되든 관계없이 대학
별로 보는 논술고사는 없어져야 된다, 폐지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논술이라는 것은 지식을 체계적
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또 이야기하고 글을 쓰게 하는 그런 능
력입니다. 그러한 능력은 단지 시험을 통해서 논술고사를 통해서
그것이 키워지는 게 아니라 배우는 과정에서 과정 속에서 그런 능
력들이 키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학교 교육과정 속에
서 논술이 지향하는 바를 교사들이 시행을 해야 되고 또 학생들은
그런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사고능력을 키워야 되
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고교의 교사가 하는 것이
고 고교 교사가 평가한 것을 가지고 대학에서는 정말 자신들의 학
과나 대학에 맞는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면 되는 거죠. 대학별로 논
술고사를 본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정 몇 개 대학의 논술고
사 경향에 맞춰 가지고 지금 사교육 시장에서 논술이 팽배한 게 바
로 그런 거잖아요. 몇 개의 논술시험의 유형에 따라서 학생들을 또
다시 연습시키는 논술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논술이 기본
적으로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방향하고는 배치되는 겁니다. 그래
서 대학별로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 대학별로 논술고사를 아무리
어떤 고차원 적인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왜곡 변질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논술고사는 수능이 등
급제로 가든 점수제든 상관없이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자~ 오늘 이 자리는 토론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또 전달하는 자리이기도 하니까요.
인수위 쪽에서도 좀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민논객 여
러분들의 의견 및 질문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서 한분씩만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하시죠.

◎ 시민논객 / 최임호선 (주부)  :
   박희정님에게 질문 드리겠습
니다. 이명박 정부는 자율형 사립고에서 70%는 일반으로, 30%는
저소득층 자녀를 100% 장학금으로 뽑는다고 하셨는데 취지는 좋
지만 이거야말로 끼워 넣기하고 생색내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요. 지금도 끼리문화도 있고 따돌림도 있고 하는데 그 30% 저소득
층 자녀들이 사립고에 들어가서 융화가 될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저희가 후에 논의할 내용이 지
금 미리 나왔는데 잘 됐습니다. 그 말씀 듣고 다음 논의로 넘어가
면 되니까요. 말씀하시죠.

◎ 박희정 / 뉴라이트교사연합 정책위원장  :
   자율형 사립학교에 저소득층
자녀를 안 보내면 끼리문화 안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가 더불어 살
아가고 더불어 일하는 사회에서 저소득층 자녀가 갈 수 없는 기회
를 이게 보면 국가가 보호해준다는 국가의 책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못 가게 하면 저소득층 아
이들이 쉽게 말하면 왕따를 당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
고 계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말하면 부모들이 생각
하는 것하고 아이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이들은 금방 친해집니
다. 청소년기에는 부모들은 아파트도 몇 평이면 놀지 마라, 이러지
만 얘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파트가 몇 평이든 친구가 좋으면
다 어울리도록 우리가 부모가 노력하고 학교에서 일을 해낼 겁니
다. 학생들이 기죽지 않게 우리 교육자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융합이 됩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 평준화 학교에서
그 문제는 똑같이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아파트가 작은데 아
파트 아이하고 아닌 아이들, 또 단독주택에 있는 아이들, 평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잘 통합해 왔습니다. 그럼 그런 문제들도 우리
가 과제가 없는 게 아니라 과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저는 그렇
게 봅니다.

◎ 시민논객 / 최임호선 (주부)  :
   그러면 30%의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실 건가요?

◎ 박희정 / 뉴라이트교사연합 정책위원장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문제는 정부에서 보조해줄 수도 있을 것이
고,

◎ 손석희 / 진행  :
   재원은 박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실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 박희정 / 뉴라이트교사연합 정책위원장  :
   그건 제가 담당자가 아니기 때
문에...

◎ 손석희 / 진행  :
   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저도 장관이 아니어서 제가
할 대답은 아닙니다만 계획은 서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진 않습니
다.

◎ 시민논객 / 최임호선 (주부)  :
   말씀을 해주시죠.

◎ 손석희 / 진행  :
   어떤 계획이 서 있는지, 궁금
해 하시니까요.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우선은 자율형 사립고가, 물
론 기숙형 공립학교가 먼저 설립되고 공립학교에 우선 힘부터 기
르고 난 다음에 자율형 사립고가 될 것 같은데요. 자율형 사립고
가 되면 우선 그 학교에 보조해오던 재원이 우선 좀 나오고요. 우
선 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경제성장이 7%쯤 된다고 그러니까 거
기서도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많이 나올 거고 사실 그 돈은 또
지방에... 제가 오늘 충청북도를 갔다 왔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
이 1천억 원을 냈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대폭 주겠다고. 교육예산
이 아니어도... 그런 또 지방의 열의도 많습니다. 제가 교육재정을
전공하는 사람인데 별 걱정 않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너무 낙관적으로 보신다는 의
견이 있을 수 있는데...

◎ 윤지희 / 교육과시민사회 대표  :
   아니, 그러면 국가재정으로 주
로 충당하신다는 건데,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단지 장학금 부분이죠.

◎ 윤지희 / 교육과시민사회 대표  :
   장학금 부분을...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네, 네.

◎ 윤지희 / 교육과시민사회 대표  :
   지금 현재 자립형 사립고, 자
사고하고 지금 100개 이야기한 건 자율형이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다른 것 같은데 이 자립형 사립고는 재단전입금이 학교운영비의
20%를 내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100개가 어디서 나왔느
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법인전입금을 5% 낼 수 있는
사립고등학교 손들어봐라 하니까 한 100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
요. 그렇게 해서 100개를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20%
를 내는 학교도 지금 일반고에 비해서 등록금이 3배이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잠깐만요. 윤 대표님 말씀은
잘 듣고 있는데요. 그 문제를 저희가 조금 정리하고 마저 토론할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앞서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이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논객 순서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요. 말씀하시죠.

◎ 시민논객 / 김찬규 (학원강사)  :
   저는 정유성 교수님께 질문 드
리고 싶은데요. 중등교육과정, 즉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목표는 크게 수월성의 측면과 형평성의 측면, 이 두 가지를 바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존 정부들의 교육정책은 지나치게
사교육비 절감에 맞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지나친 사교육비 문제라는 것은 결
국에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엄청난 교육열에 기인한 것
이고 그건 역사적이고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제도로
단기간에 해결할 순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즉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사회적 문
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기존에 교육정책은
지나치게 형평성 측면에서도 사교육비 절감 측면에 맞춰져 있어
가지고 결국엔 수월성의 측면이 희생되고 또한 사교육비 절감도
크지 않은 그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어차피 크지 않다면 보다 수
월성이 강조되는 대안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정유성 / 서강대 교육문화학 교수  :
   사실은 그렇게 했다고 해서 형
평성이 제대로 됐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하죠. 그리고 양극화, 이른
바 진보와 개혁을 표방하는 정부 아래서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런 측면으로는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수월성 얘기하셨는데 지
금 수월성이 과연 지금 수능점수 높고 이런 게 수월성이냐, 저는
그걸 과거매몰형 수월성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산업주의시대의
수월성이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수월성입니
다. 아이들에게 정말 시험 잘 보고 성적 좋고, 이거 수월성 아닙니
다. 수월성은 극히 일부죠.

◎ 시민논객 / 김찬규 (학원강사)  :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위
해서 예를 들어서 현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나 기
숙형 공립고교, 이러한 대안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 정유성 / 서강대 교육문화학 교수  :
   글쎄 이게 대안 일지에 대해서
는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의 우려는 특히 특목고의 변질
상황을 보거나 아니면 지금 자사고에 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오히려 사교육을 훨씬 더 부추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거죠. 차차 토론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시민논객 여러분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민논객 질문에서 자율형 사립고등
학교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쟁점이 사실은 몇 가지
있습니다. 이른바 ‘고교다양화 300플랜’ 아니겠습니까? 내놓은 것
이요. 여기에 대한 정리를 좀하고 마저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최현정 아나운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최현정 아나운서  :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경쟁시
대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간섭은 최소화 해 학교현
장에 자율성을 높이고 공교육 강화를 통해서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교다양화 300플랜
이고 그 쟁점의 중심에는 자율형 사립고가 있습니다.
 
◎ 이명박 당선인 / 대선후보자토론회(07.12.11)  :
   교육은 다양성과 수월성이 있
어야 된다, 그래서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어서 외국 갈 필요 없이
만들자, 자립형 사립고를 100여 개 만들고 공립학교를 기숙형으로
바꿔서...

   연간 30조 원에 달하는 사교육
비 부담으로부터 서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질 좋은 우수 학교를
많이 만들겠다는 것이 이 당선인의 생각입니다. 이른바 ‘고교다양
화 300플랜’은 농촌지역과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 공
립학교를 지정하고 전문계 특성화 고교인 마이스터 고교를 50개
육성하며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설립하
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자율형 사립고는 기존 사립고와는 달리
학교건립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해 독지가들이 자유롭게 학교를 세
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서울 강북에 서너 개의 자율형 사립고
를 만들어 자녀 교육은 강남이라는 공식도 깨고 동시에 강남의 부
동산 폭등 현상도 잠재우겠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
고는 학비가 비쌀 거란 우려에 대해서는 학생의 30% 정도에게 장
학금을 줘서 가난한 학생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는 참여정부가 현재의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등이 과도한 사교육
을 유발한다며 설립을 엄격히 제한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정
책방향인데요. 일부 시민단체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
다. 이들은 자사고와 우수공립고의 목표가 결국 좋은 대학 가기
일 수밖에 없는데 지난 30년 간 우리 교육에 근간이 되어왔던 고교
평준화 정책이 깨지면서 교육의 양극화 서열화가 심화될 것을 우
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교육비 절감은커녕 대입 못지않은 고
교입시 경쟁으로 중졸 재수생이 양산되는 등 사교육비는 더욱 늘
어날 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정애순 / 전교조 대변인 (뉴스데스크 1007.10.10)  :
   이것이 더 확대될 경우에 전
체 학생들이 이 특목고나 자사고에 입학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교
육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편 고교다양화 300플랜과 함
께 전국단위의 학력평가 성적을 공개하는 고교평가제가 본격 도입
되면 학교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사실상 고교등급제가 부활할
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최현정 아나운서  :
   이제 경쟁이 곧 발전의 견인차
라는 논리가 교육 현장에도 적용되는 셈인데요. 과연 이런 변화가
이명박 정부의 의도대로 다양한 학교교육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를 이뤄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MBC 백분 토론은 계속해서 인터
넷과 전화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선정된 의
견은 방송 끝나기 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저희가 학비 얘기 아까 좀 하
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보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자율형 사립학교
를 100개를 더 해놨을 경우에 그 파장이 어떤 쪽으로 미치느냐가
핵심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굉장히 과열된 특목
고 열풍을 좀 잠재울 수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더 증폭시키는 측
면이 있느냐 하는 건데요. 우선 천 교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정유성 / 서강대 교육문화학 교수  :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천 선
생님께.

◎ 손석희 / 진행  :
   그러시죠.

◎ 정유성 / 서강대 교육문화학 교수  :
   질 좋은 학교 만들겠다는 주장
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게 질 좋은 학교인가요? 어떤 학교를
지금 구상하시는 건가요?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질 좋은 학교라고 하는 구상
을 제가 머릿속에 딱 갖고 있다기보다는 그것은 사실은 그 학교가
정할 문제겠죠. 학교장이 학교 나름의 특색을 살려서 그 학교의 구
성원들이 가장 바라는 그런 의미의 질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게 딱 좋다 라고 그렇게 획일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
고 봅니다.

◎ 송인수 / 좋은교사운동 前 대표  :
   그런데 제 생각으로 이 다양화
가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
킬 수 있는 학교체제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가 충족
되려고 하면 적어도 우리나라의 지금 다양화의 지금 논의가 우리
의 교육구조 속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상상이 필요한
데 저희가 우려하기로는 현실적으로 과거에 보면 결과적으로 다양
화를 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열어주면 결과적으로 획일화되는 그
런 부분들, 입시명문고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획일화하
는 것이 상당히 많다, 특수목적고등학교도 인재양성 어문계열 쪽
의 그 능력자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이었는데 결국 입시명문으로
회귀되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정말 다양화를 원한다면 정말 다양한
학교체제를 원한다면, 그리고 누구나 마음 편하게 선택하는 학교
를 원한다면 그것이 가능한 어떤 환경부터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
학벌과 대학서열주의에서 학생들이 일렬로 세우는 이 구조를 어떻
게든지 해소해가면서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너희들은 피해가 없
다, 그러니까 소질대로 선택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구조는
그대로 놔두면서 학교만 다양화 시키니까 결국은 대학에 들어가
기 위한 서열, 경쟁,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획일적인 어떤 입시명문
고를 위한 어떤 추구,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환경의 개선
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제가 두 분 답에 다시 조금 보
완적 설명을 하죠. 다 교육학자니까. 중요한 코드가 자율과 다양성
이라고 그랬잖습니까. 그런데 자율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
는 정책적인 코드라기보다는 실제로는 교육의 본질적인 코드 아니
겠습니까? 개성의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청출어람 하는 그걸 기대하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
미에서 제가 질 좋은 학교가 뭐라고 제가 얘기할 수 없다 라고 제
가 얘기한 거구요. 그런데 현재의 구조에서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
요. 지난 한 30년 정도의 구조에서. 그렇다면 도저히 자율을 우리
가 꿈꿔볼 수도 없는 것 같고 다양화도 꿈꿔볼 수 없는 것 같습니
다. 저는 그냥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희망이라고 늘 믿고
사는데 오히려 지금 학교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
니다. 그것이 국가가 규제하고 있는 각종 법적, 법령적 규제들 조
항입니다. 저는 대표적인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학교가
교육과정을 짜고 그에 필요한 선생님과 돈을 교장 선생님과 그 구
성원들이 쓸 수 있는 구조, 현재 그 구조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 구조를 만들어주면 어쩌면 다양한 모습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또 지방에 가 보면 꽤 그런 것들이 한두 개 씨앗들이 있지 않습니
까? 우리 정유성 교수님 대안학교 운동하시면서 많이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들이 많았다 라고 하는
데 더 주안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희망을 갖
고서 새로운 것이 태어 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현재
의 시작단계에서 가져야 될 생각이지 자꾸 과거에 목매서 안 될 것
이다, 안 될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교육학적 사고가 아닌 것 같습
니다.

◎ 정유성 / 서강대 교육문화학 교수  :
   송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가 갖
고 있는 교육의 정황이 학벌사회문제부터 시작해서 특히 대학들
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만약 자율형 자립고등학교 나온 친구들
과 마이스터고 출신들과 그 다음에 기숙형 공립학교 나온 친구들
을 어떻게 대접해서 뽑을 것인가 더 두고 봐야 알겠죠. 그런데 그
건 대학 자율에 맡기고 그 다음에 이런 학교들을 선택하고 하는 것
은 지방교육청에 맡기게 되면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학교장에게...

◎ 정유성 / 서강대 교육문화학 교수  :
   아니, 설립에 대한 것은 전부
이양을 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학교를 지정하는 하는 것은 당
연히 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 정유성 / 서강대 교육문화학 교수  :
   학교에다 맡기고,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네, 네.  
 

◎ 정유성 / 서강대 교육문화학 교수  :
   그러면 그때 그 자율이 상충
될 경우, 왜냐 하면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교육정황이 당분간은
유지될 테니까...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우리 정 교수님이 가서 잘 좀
컨트롤 할 수 있게...

◎ 손석희 / 진행  :
   잠깐만요.

◎ 박희정 / 뉴라이트교사연합 정책위원장  :
   제가 좀 끼어들어도 되겠습니
까?

◎ 손석희 / 진행  :
   조금 이따가 기회 드리겠습니
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는 학부모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
이 조금 더 현실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윤 대표
님하고 강 회장님께 한번 씩 드리겠습니다.

◎ 윤지희 / 교육과시민사회 대표  :
   교육의 희망과 낙관을 갖는
건 좋은데요. 현실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희망은 교육학자의 공상
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문제는 자율형 사
립고가 사교육비 절감 방안에 일환으로 나온 건데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 정 반대로 갈 거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
요. 그러니까 이제 내놓는 측에서는 그동안에 자사고나 특목고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사교육을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교육
을 많이 들였지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사교
육을 유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100개라고 하더라
도 전국에 고등학교가 지금 한 2천여 개 된다고 했을 때 100개면
1/20정도 됩니다. 그리고 학생수로 보면 한 학년이 3, 400명으로
친다고 했을 때 100개면 한 3, 4만 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에 3, 4만 명인가요?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학교로 치면 한 10만 되겠죠.

◎ 윤지희 / 교육과시민사회 대표  :
   그러면 사실상 서울에 한 10
여 개 대학에 신입생 입학생 수하고 거의 맞먹는 수가 되는 거거든
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있는 몇 개 대학에 들어갈 자격을
지금 사실은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 들어가야지만이 그런 대학
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특
목고가 만들어졌을 때에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이 특목고 입시
를 하고 조기유학을 다녀오고 동남아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
졌던 게 그런 일들이잖아요. 고등학교부터 어쨌든 먼저 대학에, 좋
은 대학 가기 위한 좋은 고등학교를 먼저 들어가야겠다, 그런 점에
서 본다면 지금 특목고가 한 29개 정도 되는 이런 상황에서 반에
서 과거에는 한 3등이나 2등정도 하는 아이들이 특목고 했다면 지
금은 한 20명 정도 되는 중학교 학생들이 특목고 입시에 매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00개로 늘어나면 모든 학생들이 어쨌든
이 5% 정도 되는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을 맬 거라는 너무나
자명한 거고 학부모들로서는 이미 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
든요.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 강소연 /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회장  :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
는 기본과정은 자율형 사립고가 입시명문화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
다 라는 그런 가정 하에서는 그런 논리가 가능하지만 실은 아직도
자율형 사립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구별을 분명하게 해주지도 않았
고요. 만일 이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인가를 좀 더 특수아들을 위
한, 또는 대안학교 차원에서 좀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아까
말씀하신 창의적인 인재를 위한 그런 논술형 교육과정을 실현하
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이런 자율형 사립고를 인정을 한다면 실은
아까 선생님들께서 꿈꾸신 그런 부분들이 일견 실현될 수 있거든
요.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현재 학교가 너무 변하지 않
고 선생님들이 새로운 교습 방법이라든가 교육적 노력을 하지 않
고 나 모르니까 학원가서 배워라, 지금 그게 우리의 하향평준화로
인한 교육적 현실이라는 그런 문제를 인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래서 저희가 학교가 변화되는 하나의 모델, 모형의 역할을 이 100
개 학교가 처음에 하고 또는 300개 학교가 하고 점차적으로 이런
학교의 수가 늘어나야 될 거다, 그런데 이 학교가 우수한 아이들
만 입시를 잘 대처하는 그런 아이들만 뽑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정
말 어떤 부분에서 특별한 능력, 또는 어떤 부분에선 굉장히 어렵
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교육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키운다면 우리가 이걸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아마 우려하시는 건 옛날에 외
국어고도 원래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 입시학원처럼 됐더라, 이
런 부분,

◎ 정유성 / 서강대 교육문화학 교수  :
   왜냐하면 여러 가지 교육정황
이 그렇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제 평준화, 하향평준화, 이
런 말씀하시는데 선생님 아시다시피 평준화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
를 못하게 됐다는 증거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죠. 지금 문제는 평
준화가 문제가 아니고 획일화, 너무 이제 다양성의 시대에 고등학
교가 획일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해결
하기 위해서 사실 특성화 학교라는 것 있고 또 저는 대안학교 운동
을 하는 사람으로서 오죽하면 제도 밖에서 아주 새로운 여러 가지
교육적 실험을 하고 여러 가지 고생하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겠
습니까? 이것이 그렇지만 또 한 번의 제도화를 겪을 때의 문제점
도 우려가 되고 또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글쎄요. 저희가 너
무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도 놀란다고 그런지는 몰라도 일단
여러 정황이라든가 특히 전반적인 교육 정책의 흐름이나 아니면
제반 정책들이 뭘 자율이라는 이름하에 시장에 맡기고 이런 흐름
과 같이 가니까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박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장님 말씀하시죠.

◎ 박희정 / 뉴라이트교사연합 정책위원장  :
   지금 보면 교육학자들이 만나
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는데요. 인디언 추
장이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올 겨울에 춥겠느
냐 물어보니까 관상대에서 굉장히 추울 것이다, 그러니까 인디언
들이 나무를, 땔감을 준비했다고 그럽니다. 관상대에 물어보니까
인디언들이 나무를 많이 준비해 오니까 굉장히 추울 것이다, 지금
보면 특목고를 보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옆집 아이 보내
니까 우리 아이를 놀리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서로가 서로를 지
금... 제가 전철을 타면 물어봅니다. 아이들이 보통 5개에서 6개 학
원을 다닙니다. 지금 평준화 안에서도. 그러면 부모는 우리나라 같
이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은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막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제도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저는
그 중에서 뭐냐 그러면 프로젝트 300이라고 하는 것은 부시 대통령
이 8년 전에 아프리카2000교육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때 키워드가
뭐냐, 아까 말씀하시길 교육의 질이 어떤 게 높으냐 물었는데 여
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학부모는 학교를 좋아하는가,
학생들이. 학생들은 학교 다니기를 좋아하는가, 학생들의 성적은
향상 되었는가, 이걸 향상시키기 위해선 뭐냐, 학부형에게 학교 선
택권을 줘야 된다, 그걸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소비자에게 선택
권을 주지 않으면 상품의 질은 향상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
리 이명박 당선자가 낸 우리 교육을 진단하고 처방내린 게 뭐냐 하
면 자율과 다양화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대학입시제도가 자율적
이고 다양화되면 또 교육과정이 다양화되어집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죠. 또 우리가 자율학교가 다양화 되면 또 대학이 따
라옵니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 무엇을 먼저부터 시작하느냐인데
정말 잘 되려고 그러면 대학입시도 자율화 하고 또 자율학교를 많
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화하고 창의적인 교
육이 실현이 되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말씀하시죠.

◎ 송인수 / 좋은교사운동 前 대표  :
   그런데 지금 고교다양화 300프
로젝트가요. 목적하는 바가 학교에 교육의 질을 두 배로 높이고 그
러면서 사교육 수요는 반으로 줄이겠다 하는 차원에서 시도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자사고를 100개 늘리는 것은 저는
수월성 차원에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
게 만약에 제가 주장을 했다면 저는 일견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
건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사교육 절
감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서 목표와 수단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 정말 질 높은 교육을 받으면 특목고를 질 높은 교
육의 어떤 대표적인 경우로 보자고요. 그럴 때 과연 특목고에 재학
생들은 사교육을 덜 받느냐, 저희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일반고 학
생들보다도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위해서 중학교에
사교육도 엄청나게 쏟아 붓지만 들어간 후에 재학생들의 사교육
투자비용이 또 엄청나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든다고 해
서 사교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특목고 상황에서 입증
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학교 다양화 이 프로젝트가 어쨌든 간에 전인교육 내지는 학생들
이 마음 놓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학교, 수평적 다양화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정말 안심하고 그 학교를 선택해도 괜찮을 만
큼 환경이 바뀌어져야 되겠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이명박 당선
자의 교육정책 가운데, 공약 가운데서 환경, 특히 학벌사회의 그
문제, 대학 서열주의를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상당한 완화, 이
런 부분에 대한 공약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려
하는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상은 지금의 이 구조 속에서는
최근에 보면 대안학교도 대안학교로서 자기 역할을 못 갖고 입시
전문학원화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렇게 아주 야무지게 결심하
고 학교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자사고가 어떻게
이렇게 좋아질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조건을 먼
저 마련하자는 얘깁니다.

◎ 손석희 / 진행  :
   논의가 계속 그 얘긴데요. 다
시 말해서 전제가 대학서열을 어느 정도 와해시키지 않으면 대학
의 특성 위주로 가는 제도로 마련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어떤 제도
를 만들어도 결국 그렇게 획일화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혹시?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환경적 조건으로 이를테면 학
벌주의사회, 혹은 대학서열화, 이것은 굉장히 거창한 주제이죠. 학
벌주의사회를 일거에 없앤다든지 대학의 서열을 없앤다든지 하는
문제가 과연 정책적 도구로서 가능한 문제인지 아니면 사회 변화
로서 우리가 가능한 문제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것은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자율형 사립고
도 만들어보고 기숙형 공립고도 만들어보고 자율과 다양성을 갖춰
나가다 보면 우리 사회가 점점 학벌 없는 사회, 지금 저는 그 개념
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서열이 좀 완화된 사회, 그 개념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자꾸 우리는 세계 100개 대학에 들어가느니 안
들어가느니 하는 논의를 하면서 또 이런 논의를 하는지 저는 학문
적으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는 그런 환
경적인 문제로 사회가 정화된 사회로 가는 오히려 정책의 지렛대
는 예를 들어서 고교 300플랜이 바로 그런 데로 가는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 그게 되면 고교 300플랜이 성공할 것이다, 이
것은 좀 본질과 수단에 있어서 조금 착오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
니다.

◎ 손석희 / 진행  :
   양쪽에서 출발선이 다른 것 같
은데요.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예, 그렇죠.

◎ 윤지희 / 교육과시민사회 대표  :
   대학 서열에 대한 어떤 문제의
식은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의 어떤 수단을 고교 300 다양화
프로젝트, 이걸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도
대체 그 길이 어떻게 가는가는 그림이 보여 지지 않는데요. 지금
이제 대학서열이라는 것은 학생의 입학생 성적에 의해서 서열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꼭 그
렇게 보진 않습니다. 저도 대학에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 윤지희 / 교육과시민사회 대표  :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서
열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보는 것은 학생들이 입학하
는 학생 성적에 의해서 서열이 지금 나누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
다. 그것을 부정한다면 비현실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고 했을 때에 학생들이 점수에 의한 성적에 의해서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가게 됐을 때 저는
서열이 완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열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민노당 같은 경우에서는 대학 평준화
를 하면 서열은 사실은 없어질 수 있겠지만 그건 어떤 국민적 합의
도 하기 어렵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서열을 완
전히 없앨 순 없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왜곡화된 서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길은 입학생 성적순에 의해서 점수로 잘라서 가는 것들을
헝클어뜨리는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인가.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그렇게 안 가겠다는 게 현재
나와 있는 안입니다.

◎ 윤지희 / 교육과시민사회 대표  :
   라고 하는 것이 저는 수능이
나 내신이나 이런 것들을 성적순이 아니라 다양한 능력들을 평가
하고 측정하고 하는 것들 속에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혀 지금 드러나 있지 않은 거죠.

◎ 박희정 / 뉴라이트교사연합 정책위원장  :
   지금 보면 대학 서열화 안 됐
습니까? 지금 저는 볼 때에 진학지도를 20년 해왔지만 내신 몇 등
급, 수능 얼마,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진학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
다. 아까 현실의 바탕하고 교육정책을 입안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
씀하셨는데 지금 뭐냐 그러면 입학성적도 중요한 기준에 하나지
만 그 졸업생들이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부모들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교수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 커리큘럼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겠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자꾸 얘기가 나가는 게 뭐냐 하면 대
학에서 논술 보면 사교육비가 늘어납니다, 이것저것 다 보십시오.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논술은 고등학교로 보내면 특목고교육 시
키니까 중학교부터 조기과외가 일어난다, 그러면 고등학교에 선생
님들이 전부 다 논술 평가해 가지고 대학은 평가하지 하십시오. 그
러면 또 초등학교부터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건 대학에서나 고등
에서나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교육비를 줄이자, 대학을 서열화
하지 말자, 그러면서 또 뭐냐 하면 논술은 안 된다, 논리적인 증거
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 강소연 /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회장  :
   대학 서열의 문제를 너무 아이
들의 입시성적만 가지고 아이들이 몇 점까지는 어느 학교, 그래서
어느 학교가 1, 2,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 대학에 교육의 질을 통해
서 아이들이 교육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아이들이 우수할
때 대학이 실은 바뀌거든요. 그리고 또 전에는 저 밑에 있던 학교
가 지금은 그 학교가 정말 좋다, 졸업생이 좋더라, 그래서 우수 학
생들이 가거든요. 그것은 대학이 어떤 교육적 노력을 하고 있느냐
에 따라서 이건 분명히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한 측면
만 보고 그걸 얘기하는 것은...

◎ 손석희 / 진행  :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학서열 문제를 제가 쟁점으
로 던져드리긴 했습니다만 던져드리면서 솔직히 갑갑하고 여러분
들 토론 들으면서 솔직히 말하면 더 갑갑해지는... 갑갑합니다. 해
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 송인수 / 좋은교사운동 前 대표  :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
육부에서는 이런 과제를 중장기 과제로 제시를 했고 실제로 어떤
일부는 이미 실천하려고 하는 부분, 물론 효과는 잘 안 나타나고
있어서 문제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완화를 위
한 상당히 어떤 치밀한 전략들을 마련해야지 이렇게 놔두면 자연
발생적으로 사회가 발전하면서 해소될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들
은 지나친 낙관론이다,

◎ 손석희 / 진행  :
   그 부분은 아까 서로 출발선
이 다르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좀 갑갑함을 피해본다는
차원에서라도 조금 현실적인 문제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제가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문제가 논의가 된 부분
도 있습니다만 아까 전체적으로 어느 통계를 보니까 자율형 사립
학교를 다 만들었을 때, 100개 정도를 만들었을 때에 이른바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100으로, 전체학생을 100으로 놨을 때
일반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한 80% 내지 85% 정도가 되고 이렇
게 기존에 있는 특목고라든가 아니면 새로 생길 100개의 자율형 사
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전체 학생의 한 15% 내지 20% 된다고
치면 그게 바로 양극화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서 거기에 못간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죠? 그게 제일 큰 우려
아닌가요. 대부분의 학부모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
각하시는지요. 우리 천 교수께서요.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그것도 아까 대학 서열화 문제
만큼이나 사회자님 말씀대로 갑갑한 질문이네요. 아까 모두에, 리
포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300플랜이라고 하는 것이 300개 학교
와 1,800개 나머지 학교를 나누자는 얘기가 아니고 300개 학교를
하나의 씨앗으로 삼아서 전체로 확대해 가자는 희망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좀 이해를 좀 하고 싶고요. 저는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학생수로 반드시 그렇게 85:15로
나눠질 것 같지도 않고요. 학교라고 하는 것도 어떤 학교는 100명
짜리 학교도 있을 것 같고 어떤 학교는 1,000명짜리 학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역시도 또 그렇게 전제가 다르면 막
연하게 답이 딱 나눠지는 건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렇죠. 이 문제도 또 서로 출
발선이 좀 다른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답변 들은 걸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네, 네.

◎ 손석희 / 진행  :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많
이 전화를 주셨는데요. 두 분 연결할까요? 두 분 연결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 연결하죠. 여보세요.

◎ 시청자 전화연결 / 권선영 (교사)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 시청자 전화연결 / 권선영 (교사)  :
   저는 초등학교 교사인 권선영
이라고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선생님이시군요.

◎ 시청자 전화연결 / 권선영 (교사)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권 선생님, 어떤 의견이십니
까?

◎ 시청자 전화연결 / 권선영 (교사)  :
   저는 일단 우리나라에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이 지나치게 평등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
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평등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
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똑
같이 보려는데 어떤 개념적인 중점이 있는 반면 공평이라는 건 차
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교육은
모든 학생을 똑같이만, 똑같이만 보고 똑같이 만들려는데 비로소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존에 노무
현 정부에서의 강한 평등의 논리에 따른 수능등급제나 고교평준
화 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네, 알겠습니다.

◎ 시청자 전화연결 / 권선영 (교사)  :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자율과
경쟁을 통한 다양성 추구의 정책에 찬성을 하는 바고요. 그래서 대
입 선발권 자율화 정책,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을 찬성하는 바
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창의성 있는 인재를 기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보충을 한다면 자율형 사립고가 또 하나의 입시
를 위한 명문고등학교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직업적인 요구에 부응해서 학생 개개인의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측
면으로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잘 들었습니다.

◎ 시청자 전화연결 / 권선영 (교사)  :
   예.

◎ 손석희 / 진행  :
   질문은 아니시고 의견을 명확
하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굳이 요즘 흔히 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평등이 아니라 공평, 공평이라
는 것은 각자의 학생들의 특성도 살리는 차원에서 똑같이만 하려
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찬성한다고 하셨습니
다. 다음 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시청자 전화연결 / 김영기 (교사)  :
   예, 여보세요.

◎ 손석희 / 진행  :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 시청자 전화연결 / 김영기 (교사)  :
   고등학교 교사인 김영기라고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김 선생님이요.

◎ 시청자 전화연결 / 김영기 (교사)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예, 오늘은 전부 교사 분들이
이렇게 전화를 해주시네요. 역시 관심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
다. 어떤 의견이신가요? 

◎ 시청자 전화연결 / 김영기 (교사)  :
   제가 지금 현재 3학년 담임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1학년 학생들 논술을 갖다 가르치고 있는데
일단 먼저 생각해봐야 될 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먼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도 교육과정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수능에 맞춰져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현재 이제 논술도 수업을 갖다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 논술 수업
하는 게 힘들었는데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나
름대로 학생들도 재미있어하고 했었는데 그나마 그렇게 할 수 있
었던 건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갖다 제시해줘 가지고 범위한
도 내에서 그나마 수월하게 수업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
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느냐 하면 3학년이 이제 시작이 되면 4
월 지나서부터 수시가 시작되거든요. 입시가 시작되는데 이런 말
도 있어요. 수시폐인이라고.

◎ 손석희 / 진행  :
   수시폐인이요.

◎ 시청자 전화연결 / 김영기 (교사)  :
   예. 학생들이 수시에 한번 매
달리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쉽사리 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수시를 준비하다가 결국 정시까지도 영향을 갖다 끼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대학의 자율성을 갖다 확대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게 된다면 더 수많은 입시전형이 생겨나
는 건 뻔하고 거기에 또 학생들이 맞춰가야 되는데 수시를 지원하
는 학생이 수시를 한번 지원하게 되면 수시에서 입시가 끝나게 된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정시까지도 넘어가야 되거든요. 결국 학생들
의 어떤 부담만 가중될 것이 뻔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저
희 입장에서는 그런 다양한 내용들을 갖다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그것도 좀 막막한 부분도 있어요.

◎ 손석희 / 진행  :
   예,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김 선생님. 김 선생님 전화 아직 안 끊으셨죠? 

◎ 시청자 전화연결 / 김영기 (교사)  :
   예.

◎ 손석희 / 진행  :
   결국은 그렇다면 지금의 제도
에서 벗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개선
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 시청자 전화연결 / 김영기 (교사)  :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인
수위 쪽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인수위가 결
정되면서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와 상반되게 지금의
교육과정에 관해서도 꾸준히 논의가 됐었던 부분은 확실하거든
요. 그래서 지금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
보다도 지금의 논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발전적으로 논의
하고 검토를 한 이후에 개선적인 방향으로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시청자 전화연결 / 김영기 (교사)  :
   예, 알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으셨
던 김 선생님 의견이었습니다. 자, 인터넷으로도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죠. 몇 가지 내용을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 최현정 아나운서  :
   우리나라에 높은 교육열을 백
분 토론 게시판, 또 다음에 아고라 토론장을 통해서 생생하게 느
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화로 또 인터넷으로 많은 분들이
의견과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네 분의 의견을 소개해드리겠
습니다. 먼저 시청자 탁미선씨께서는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이 몇몇 우수대학의 입시에 맞춰서 바뀌는 것 같다. 이미 유명대학
의 권한이 막강한 상황 속에서 대학에 자율권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시청자 민동주씨께서는요.
“교과서를 참고서 이상의 수준으로 만들어서 공교육의 질을 높였
으면 좋겠다. 또 수준별 학습을 학교에서 시행하고 선생님의 능력
과 상관없이 실행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공교육 시스템을 만들자” 이
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시청자 정승민씨께서는요. “대학자율화
보다도 대학교의 정상화가 더 우선시 돼야 할 것 같다. 대학졸업시
스템을 강화한다면 대학을 무조건 가야 한다는 국민의 인식도 많
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끝으로 인터넷을 통해
의견 주신 이지섭씨께서는요. “교육의 수요자는 학생이다. 공급자
인 학교보다도 학생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쳐 달라” 이런 생각을
전해주셨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전화로, 또 인터넷으로 다양한
의견 전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손석희 / 진행  :
   마무리 겸 해서 제가 질문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천 교수님께... 아까 2월 초면 안이 나온다
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예.

◎ 손석희 / 진행  :
   어느 정도까지 안이 나옵니
까?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입시 문제에 대한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예, 다 포함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많은 공약들은 이제 새 정부,
새로 되어진 이름이 그대로 된다면 인재과학부가 구체적으로 하
게 될 거니까 인수위의 입장은 큰 방향만 권고하는 형태가 될 텐데
요. 가장 관심 있는 대입시 자율화 부분에 대해서는 3단계 자율화
부분이 이미 설명됐고, 아마도 당장 2009학년도 입시를 어떻게 치
를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방침을 정해주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그 안에 아마 지금 아까 많이 토론됐던 수능등급제
의 보완, 말하자면 점수제 병기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아마 어
떤 형태로든 간에 그때쯤 되면 국민들이 원하는 최적의 대안을 제
시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너
무 급하지 않느냐,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저는 급하고 안 급하고의 문제
라기보다는 물론 처음 써본 제도라서 좀 더 가봐야 되지 않느냐 라
고 하는 것인데 그 제도가 50:50의 어떤 선택을 생각할 수 있는 상
황하고 이것이 정말로 그대로 더 진행 됐을 때는 더 큰 문제를 일
으킬 것이냐에 대한 예측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판단이
거나 현재 제가 대학으로부터 듣는 얘기, 학생들로부터 듣는 얘
기, 그 다음에 5년 전에 이 제도를 만들었을 때 논의됐던 다큐멘트
들을 다시 보면 이것은 잘못된 단추였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자, 이렇게 하죠. 학부모 대표
로 나오신 분들께 한 분씩께만, 두 분께만 마무리 기회를 드릴 텐
데요. 어차피 2월에 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어느 부분을 특별히 신
중하게 생각해서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계
신 것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시면 다른 분
께 먼저 기회를 드려도 되고요.

◎ 윤지희 / 교육과시민사회 대표  :
   저는 2월에 안을 만든다는 것
에 대해서 먼저 반대를 합니다. 저는 내용을 떠나 가지고 새 정부
의 어떤 교육정책의 철학이나 방향이 지난 정부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을 구체화 할 때에는 생각
이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뚝딱뚝딱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
는 것은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 관련된 모든 집
단과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공약이라는 것이 대강화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화 할 때는 보다 치밀하게 이걸 세워야 되
는데 지금 그 과정이 생략된다는 것을 가장 문제시 하고 있는 거구
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야말로 대학입시제도는 3년 예고제
를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2009년도부터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또 특목고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교육
부가 올해 6월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확정짓겠다, 이렇게 돼 있
습니다. 그리고 초등 영어 같은 경우도 지금 1학년까지 한 것을 시
범 실시하고 있는 것의 그 결과를 검토해보고 1학년으로 할 것인
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겠다 하는 이런 일련의 교육정책의
흐름들이 있는 건데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일시에 다 지금 언급들
을 하면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
은 혼란 주고 있어서요.

◎ 손석희 / 진행  :
   너무 성급하게 가지 말아 달
라, 그런 얘기고요. 말씀하시죠.

◎ 강소연 /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회장  :
   저희도 이명박 당선자의 교육
공약이 큰 흐름에서는 바르게 가고 있는 거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
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직도 추상적이고 정교화 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너무 성급한 부분이 있다 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서 더 많은 학부모들이나 또 교육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걸 좀 더 바른 방향으로 다듬고 정교화 시키고 좀 더 구체화 시
키려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 이 입시안도 저희도 실은 학생들이 그
입시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느 능력을 가
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걸 어느 한 순간에 바꿔 버리는 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게 문제가 있다, 이건 정말 시급하게 비교육적이다 라는 측면이 아
니라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이건 더 논의를 해서 제대로 만든 다음
에 고쳐야지, 조금 고치고 또 조금 고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
희가 바라는 바는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천 교수님께서 오
늘 인수위 대표해서 나와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천세영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네.

◎ 손석희 / 진행  :
   오늘 토론은 이 정도로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여섯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
고 시민논객 여러분들, 일반 방청객 여러분들도 늦은 시간까지 고
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