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차기 대법관 후보 안철상ㆍ민유숙 임명제청

입력 2017-11-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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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왼쪽)과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은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차기 대법관 후보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내년 1월 퇴임 예정인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으로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3일 신임 대법관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해 최종후보자 9명을 김 대법관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 중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된 인물을 제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 법원장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건국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86년 마산지법 진주지원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행정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집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행정판례연구회의 부회장, 법원 내 민사집행법연구회 회장, 언론법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민사집행법학회의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안 법원장은 약 30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각종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근무해 해박한 법률지식과 우수한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민 고법 부장은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9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민 고법 부장은 여성 법관으로서 사법부의 첫 영장전담 판사를 지냈으며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이 남편이다.

2002년부터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민사조 및 형사조의 조장을 맡아 다수의 어려운 사건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는 등 법률 분야 전반에 걸쳐 우수한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2013년부터 2년간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전담재판부를 담당해 유일한 여성재판장으로서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판절차의 발전에 공헌한 인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이면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약 한 달간 국회 인사청문회, 국회 본회의 동의안 표결 등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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